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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한계로서 강행법규 이론과 그 한계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The Theory of Mandatory Provisions as a Limitation on Private Autonomy and Its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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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3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6
  • 저자
    김수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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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examines the theory of mandatory provisions as an external limitation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critically reviews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raditional legal dogmatics amidst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public law regulations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Specifically,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11762(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validity of a sale contract for public property concluded as an execution of a condition for the donation of assets, which was attached to an approval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under the Housing Act. Traditional theories of mandatory provisions are structured upon a "reversed essentialism", categorized into mandatory rules, directory rules, or permissive rules based on whether a violation affects the private law validity of the act. However, such an approach prioritizes consequentialist private law effects over the systematic status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gulation itself, thereby failing to sufficiently reflect the ess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provision in question. In the Subject Decision, the Court subsumed the public law regulation—namely, the local council resolution procedure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ct—under a simple violation of a mandatory provision. In doing so, the Court overlooked the structural context in which the contract was concluded—as part of the fulfillment of a burden attached to a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e restitution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fits—as well as the issue of the presumptive validity of administrative acts. Notably, the lower court of the Subject Decision applied the doctrine of partial invalidity to effectively reduce the purchase price. This constitutes an extra-jurisdictional exercise of judicial power, as the civil court substituted its own judgment for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volved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a Administrative Provision.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court reached a conclusion without examining whether the local council's opinion-hearing procedure had been conducted or deemed to have occurr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serves as evidence of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theory of mandatory provisions, which tends to neglect the specific legal system encompassing the regulation. In conclusion, in modern private law interpretation, public law regulations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coherence of the entire legal order, beyond a mere yardstick of validity. The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a private law act violating a statute should be made through a holistic evalu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a proportionality test (Interessenabwägu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s sought by the parties. Moreov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doctrine of estoppel should be flexibly considered in this deliberative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한계로서 작동하는 강행법규 이론을 재음미하고, 현대 행정국가화에 따른 공법적 규제의 복잡화 속에서 전통적 도그마틱이 노정하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소재로 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부수된 기부채납 부관의 이행으로 체결된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전통적인 강행법규 이론은 해당 법규 위반이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강행법규와 단속규정 또는 임의법규로 분류하는 형태의 역전된 본질론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률 규정 자체의 체계적 위상과 입법 목적보다는 결과론적인 사법적 효력에 치중하여, 해당 법률 규정의 본질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에 서도 법원은 지방자치법 또는 공유재산법상 지방의회 의결 절차라는 공법적 규율을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포섭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 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이행 과정에서 체결되었다는 구조적 맥락과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하였으나, 이는 재량행위인 부관의 내용 결정을 민사법원이 대신 행사한 것으로서 사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존재하였거나 의제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도출한 점 역시 강행법규론이 법률 규정 자체와 해당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에 소홀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나타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법 해석에 있어 공법 규정은 단순한 효력 유무의 잣대를 넘어 전체 법질서의 정합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법률에 위반하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 판단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제도적 구조, 그리고 사법상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 간의 정당한 형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법리 역시 유연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강행법규 이론
1. 일본의 강행법규 이론
2. 우리나라의 강행법규 이론
3. 반전된 형태의 분류론 또는 역전된 본질론
4. 이른바 단속규정론
Ⅲ. 대상판결의 사안과 강행법규 이론
1. 주택법의 구조
2. 부관의 이행으로서 매매계약
3. 대상판결에 노정된 강행법규 이론의 한계
Ⅳ. 강행법규 이론의 한계와 제언
1. 공법의 규정과 강행법규론
2.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우회
3. 사회질서 위반과 제도의 취지, 관련 이익의 형량
Ⅴ. 결론
<참고 문헌>
<국문 초록>

저자

  • 김수민 [ Kim, Su Min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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