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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4집 제1호 (8건)
No
1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신재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7-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와 연계된 차등재정지원방식을 고찰․비판하였다. 먼저 5․31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과 정책기조를 고찰하여 고등교육 개혁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었는지를 고찰하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고등교육 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형평성보다는 자유와 경쟁 또는 수월성 추구에 훨씬 많은 지향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와 연계된 차등재정지원방식의 문제를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내세워 평가에 의한 차등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대학을 오히려 획일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왜곡시켰다. 또한 폐쇄적인 정책결정구조로 인하여 대학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 및 참여부족, 그리고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하여 반응성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reviewed and criticized financial aid policies for universities and colleges, which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in order to reform higher education system since 1995 from the political perpective. First of all, this article inquired aims and goals of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through reviewing the trends and the basis of higher education reform in Korea. The results of inquire showed that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for past 10 years have put focus on the idea of neoliberalism which is oriented to free competition or excellence much more than equity. Secondly, from the politics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d the problems of government's graded financial aid formula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The government's financial aid formula has at least four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s graded financial aid has mad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 subject to the government. Second, the formula distorted the principle of equity due to stress too much on free competition with which its conditions has not been satisfied. Third, the government's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s tended to uniform the instituions because the evaluation scale did not fully consid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which each institution showed. Lastly, the government's financial aid policy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responsiveness in policy-making process due to the closed structure of policy-making.

2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29-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BK21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BK21 사업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1단계 및 2단계 BK21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BK21 사업의 성과와 문제, 쟁점을 논의하였다. BK21 사업의 쟁점은 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사업 신청분야와 신청단위, 제도 개혁, 국고지원 방식(규모 및 타부처사업과의 연계), 지역대학육성 사업(지역균형발전), 사업단의 선정, 평가 및 관리, 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여덟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BK21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은 불명확한 목표, 지원 원칙으로서의 선택과 집중, 분야선정과 학문의 양극화, 이공분야에 비하여 홀대되는 인문사회 분야, 과도한 제도 개혁 요구, 수도권에 비해 홀대되는 비수도권 대학, 국립대학 위주의 지원정책이라는 일곱가지 주제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politics of funding through BK21 projec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lot of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BK21 projects were analyzed and studied. Background, process, major contents and present conditions of BK21 were analyz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outcomes, problems and points of issues of BK21 wer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the politics of funding through BK21 projects was discussed as following seven topics: ambiguous and uncertain goal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s a funding principle, bipolarization of fields of study, negligence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pared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negligence on universities located on non-capital areas, and funding policy focused on National universities.

3

누리사업 재정지원정책 성과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연구

유현숙, 조영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51-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누리사업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자, 누리사업을 둘러싼 정치생태학적 환경과 누리사업의 투입·과정·산출 관련 요인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누리사업이라는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정치학적 구조를 그 체제적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투입·과정·산출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누리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정치학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첫째, 누리사업의 추진배경과 재정 지원논리, 둘째, 누리사업의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과 누리사업 참여자들의 인식 수준, 셋째, 누리사업의 재정지원 성과(산출), 넷째, 누리사업을 둘러싼 정치생태학적 환경등을 파악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누리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was delved into analyzing policy outcomes of NURI project by scrutinizing it's systemic mechanism from eco-political perspective. In details, this study, to understand NURI's political structure, attempted to identify factors of inputs, thruputs, and outputs, which are composed of the policy system and surrounding environment that has effect on the policy performance. To accomplish the main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plored 1) political background where NURI project was planned and set out and its financing principles, 2) problems raised during NURI project and behavioral patterns of NURI participants, 3) policy outcomes and by-products from financial support of NURI, and 4) eco-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NURI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mprove management of NURI project in the political context.

4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75-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배분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관계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변천과정 고찰, 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 이해집단간 연구비 배분 추이, 학술연구자들의 인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면담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술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논리 변화, 이해집단간 연구비 배분, 정보비대칭의 문제 측면에서 정치학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학술진흥재단은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키면서 거대 권력화 되어 가고 있다. 셋째,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형평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장기적 방향 설정, 미시정치적 분석방법 및 분석틀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according to equity perspectives and to argue with politics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For this study, article review, survey and interview were used. I argued with politics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to three side focusing on KRF's role and status; rationale change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research fund distribution between interest group, and information dissymmetry in agency theor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is more important political meaning. The policy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have to be set a long-term point of view. Secondly, KRF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research fund distribution.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evaluation and supporting system so the power of KRF has increased gradually. Thirdly, equity of KRF's supporting program for individual scholars is not high. This conclusion need to be complemented to micro-politics approach and research framework.

5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 공립 단위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101-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립 단위학교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사례를 노조 영향력과 그에 대한 대응, 교직사회의 갈등, 합법화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교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교원에 대한 집단, 서면,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단위학교의 사례들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공립학교에서는 각 단위학교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크게 보아 교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교원복지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자와 노조원 관계 등 구성원 간 갈등은 아직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어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단위학교 운영에서는 교직사회 구성원간의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ange in school sites since the legitimation of Korean teacher union in 1999. The change is described in terms of the level and ways of teacher union influence, responses and behaviors of school administrators, conflicts between administrators and union members, and among teacher groups,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union legitim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particular, interviews for teachers working at 16 elementary and secondary public school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used in the forms of group interviews and written interviews. Further, comprehensive interviews were added for three administrators and another three building representatives of teacher union. The study found that the change at individual sites was quite different among schools. The general trend is that union legitimation has reinforced the democrat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which is a positive aspect. The negative aspect is that somewhat serious conflicts among members of teaching community, especially between administrators and union members remain. Therefore, efforts to reduce stress and conflicts among the teaching community are necessary in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and school site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a decline in effectiveness of public schooling.

6

중앙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어교육활성화 대책 등이 수립․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사업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영어 사교육비,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손실을 막고 도내 초․중․고교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확대의 문제, 우수한 교사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 과제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기관별 분담규모, 예산관리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필요성, 교육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획관제도 도입, 그리고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고용채널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related to educational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s. Under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ving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educational superintendent,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ocal education issues. Since 2003, Gyeonggi Province, the local government, has developed and supported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including th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with a cooperation with Gyeonggi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in Gyeonggi Province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develope in the near future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program. On the basis of analysi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can be suggested.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an ordinance to stabilize the educational-supporting program should include budget, distribution, the regulations. Secondly, the education autonomy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work together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by adopting educational coordinator system. Thirdly, the recruiting system to take a good English Teacher-Aide should be established.

7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서영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147-1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수많은 교육문제 중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의제로 (decision-making agenda)로 설정되는 시기부터 다양한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개편과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관련 이해집단의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이후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개정에 관한 주요 쟁점사안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흡수 일원화, 교육감 직선제이다. 이에 대해 관련 이해집단 중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적극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인 정책결정과정에 관련 집단의 민주적 참여 제한, 정부정책안의 논리성 결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vising proces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in Roh Moo-hyun government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It account for variation in the ways issues get on the agenda and in rate of success at achieving agenda statu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focuses the process of revising the act, the ways in which various subgroups become aware of and participate in, and the issues of political conflicts. The revising precess is described by the R. Cobb's mobilization model as one of the agenda-building model. It describes the process of agenda building in situations where political leaders initiate a policy, but require the support of the mass public for its implication. Announcement of revising the act automatically places an issue on the formal agenda. Because it has been initiate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and the act i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means that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is done, and the crucial problem is to move the issue from the formal agenda to the public agenda. The key topic of revising process is integrating local board of education into local council, and introducing direct election of superintendent. Unfortunately, the act is not welcomed by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act smells of much political bargaining without educational consideration.

8

학술지 게재논문 작성 세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1호 2007.06 pp.173-1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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