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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학정책 수립은 사학지원관계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학지원 관계법의 강점･약점과 그 환경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사학지원관계법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적 접근을 통해 급부행정의 이념과 원리를 고찰하면서 사학지원관계법 분석준거 를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사학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문제 중심의 진단과 달리, 설 정된 분석 준거에 의한 SWOT 분석을 통해 사학지원관계법이 가진 강점과 약점, 우호적 환경과 적대 적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학관련제도의 속성과 함께 그 환경에 대한 분석까지도 포함하 여 보다 더 입체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면서 사학지원관계법의 발전전략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결과 현행 사학지원관계법이 지닌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등을 상호 조합하여 4가지 유 형의 발전전략을 도출･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부행정의 관점에서 사학 육성･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학지원관계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related law, by analyzing the strength, the weakness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private school support-related law of Korea.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ideology and principles of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were studied at first, by examining some research papers and representative reported materials on the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literature reviews on the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the criteria for analyzing private school support-related law were set up. And that, by means of SWOT analysis with relating to the previously set criteria. the strength, the weakness, the opportunity and the threat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related law were studied. The main result and findings of this study with relating to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related law were suggested concretely in four types by reciprocal combination of the strength, the weakness, the opportunity and the threat as previously studied.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 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문제, 정치, 정책의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하여 정 책의 창이 열리고 이 때 정책혁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슈화된 과정,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정책의 형성과정, ‘반값등 록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 정책대안의 변화과정, 정책대안의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오던 높은 수준의 등록 금 문제가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발언이라는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둘째, 정부와 정당 및 학생단체와 시민단체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 으며 등록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만들어냈다. 셋째,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정책대안은 크게 ‘ 고지서상의 등록금 반값’과 ‘등록금 부담의 반값’의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반값등록금’ 정책의 결정 적 정책혁신가는 각 정당과 정부이며, 정치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of ‘half tuition’ policy from 2007 to 2013 based on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research reviews ‘half tuition’ issue raising process, related person’s policy formation process, change process of policy alternatives, and diffusion process of policy alternativ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alf tuition’ issue was politicalized by Hwang Woo Yea’s (representative of a party) ‘half tuition’ comment under circumstances of high tuition level. Second,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y play an important role in making various policy alternatives related with the ‘half tuition’. Third, policy alternatives related with ‘half tuition’ are appeared as two forms of ‘half tuition by a bill’ and ‘decrease of tuition burden’. Fourth, decisive policy entrepreneurs of ‘half tuition’ policy are government and each political party, and influence of politics stream is most important.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환경과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및 학업 중단과의 관 계 분석을 통해,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관련 법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교육지원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 소 현황 자료와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음이항 분포를 따르 는 종속변수의 분석에 적합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을 통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 해업소 개수와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가해자수 및 학업 중단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수가 많아질수록 단위 학교의 학교 폭력 가해자수 및 학업 중단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과 학생들의 문제 행동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금지시설 및 업종이 진입할 경우 학생들에게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운영을 규제하는 한편, 학교 차원의 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noxious environment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 (SEHPZ) and problem behavior of students of individual school,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contemporary SEHPZ System. Little is known about the link between noxious environment and students’ problem behavior in Korean literature. In doing so, we made a unpreceded attempt to reveal the linkage between those two factors. More specifically, using complete data of the noxious environment at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level and the number of problem behavior at Individual school level, we have accounted for the relationship by employing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with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Our results show that if noxious environment is more intensified, the number of stud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and school dropout would be increasing, which means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oxious environment around school area and problem behavior of studen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oxious facilities or businesses in the SEPHZ are harmful enough to give negative effect to Adolescent Students.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aw regarding SEPHZ should be more rigid than current status, simultaneously, youth leisure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students can use it more frequently and freely.

본 연구는 교육정책들이 학교조직의 구조, 기능 및 교직의 생활과 문화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초점 분석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정부문건,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저서 등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초점 분석은 정치변화와 다양한 정책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직 변화에 대한 강도와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정책 다이너믹스, 정책담론과 정책집행 등에 대한 역사적 규칙성과 지향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분석은 거시적‧미시적‧구조적 분석을 다각적으로 조합하여 분석하는 다초점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ultifocal analysis model of educational policy by analyzing how the accountability policies have changed structure, function, and culture of teaching profession.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newspaper articles, government documents, policy papers and dissertation. Multifocal policy analysis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of teaching profession embedded in various policy environment and political interactions. Also, it may be utilized for understanding historical regularity and orientation about policy dynamics, policy discourage and policy implementation. Thus, education policy needs to be analyzed in terms of multifocal policy analysis combined with macro analysis, micro analysis, structural analysis.

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이 CAMPUS Asia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의제형성의 배경 및 특성 을 규명하고,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을 정책의제형성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1 차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법적･제도 적･운영 측면에서 문제점 등을 분석･제시한다. CAMPUS Asia 사업은 Cobb, Ross 및 Ross(1976)에 의해 설명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서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른 지시에 의해 바로 정책의제화된 정책이며, 청와대 국정과제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면서 외교비서관실, 교육비서관실의 공조를 받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내의 관료집단(청와대 대통령 및 관련 수석실, 외교부 및 특히 교육부 담당국)에 의해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동원형과 내부접근형의 혼합 형 태로 정책의제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CAMPUS Asia 사업의 추진과정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이 사업이 동아시아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하여 3국 간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 간 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유럽의 ERASMUS 프로그램과 같이 범아시아권 대학생 교류 프로 그램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 in Asia) project background of policy formation, analyze it based on policy agenda setting model which Cobb, Ross, and Ross(1976) provided as a theoretical model for agenda setting of educational policy, and provid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of it analyzing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operation of it. According to policy agenda setting model explained by Cobb, Ross, and Ross(1976), the CAMPUS Asia project is policy made as a policy agenda by direction through the agreement of political leaders and received the support of office of foreign affair secretary and office of education secretary, in charge of office of Blue House’s national task. It became government agenda approaching to the highest policy decision-maker being leaded by bureaucratic group (President and related office of chief secretar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bureau in Ministry of Education) in governmental institution for making effective policy. Therefore, it is work made as policy agenda by mixed formation of mobilization and internal approach type. Based on the analysis of process and operational situation of CAMPUS Asia project, the study provided some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r enlarging and pushing it as pan-asian college student exchange program like ERASMUS program in Europe and for making the improvement of inter-understanding among three countries and basement for activating exchange between university in Asia through the exchange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in East Asia and activation of joint and dual diploma among three countries’ universities.

강원도교육청 ‘전원학교’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전원학교 운영 실태는? 2) 성과는 어떤가? 3) 운영에 대한 교육당사자들의 인식은? 연구결과는 강원도의 경우 1) 전원학교 재정은 유형별로 시설비･프로그램운영비에 투자되었다. 3) 초등학생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중학생은 일부 향상되었다. 4) 학생수와 지역상주인구수는 줄었다. 4) 교육당사자들 인식은 모두 만족이었다. 5) 성과인식 차이는 없었다. 결론은, 전원학교 육성사업이 시설사업 편중, 학업성취도 향상되지 못하였고,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성공모델 창출하지 못하였고, 유형별 차이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2단계 사업의 유형별 지원 효과, 사업 중간평가, 전략 수정 가능성 등을 비판적 검토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이명박정부’가 소규모학교 정책관점 전환 없이 사업 추진한 정치적･정책적 맥락･배경, 정책 시행의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한 규명작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ng realities and the outcome of the rural schools in Kangwon-do. Focusing research problems are : First, How are the operating realities of rural schools? Second, What is the outcome of the operation? Third, What is participants' recognition of the operating realities? For this study, records are referenced and analyzed. Also, survey conducted. Based on this analysis, We might conclude that : The program which intends to build up rural schools is not effecti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rural schools has not improved. This policy has not created a successful model which can help students and parents return from cities. There are few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rural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