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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1집 제3호 2014.09 pp.1-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가장 쟁점이 된 아홉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쟁점은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명확 한 법규 내용과 그에 따른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관 여는 행정적 관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행정적 관여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적・입법적 관여를 통해 교 육감의 행정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을 평가하는 책무성에 대한 국가와 교육감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쟁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 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모호한 법규 내 용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자치사무와 재량행위의 범위및 내용과 방식 등을 담고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고객지향적 책무성에 초점을 두는 국가의 관여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al issues on the State’s involvement and Mechanisms of the Administrative Acts and Accountability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acts and the accountability types of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were derived from ambiguous provisions in the concerned rules and regulations resulting in different points of view between the state and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econd, These conclusions set the course for further study clarifying the role of superintendents as prescribed in educational law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steps to reduce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the superintendents. Such work could examine the administrative acts in line with customer-driven accountability for superintendents.
이 연구는 1995~2013년의 박사학위논문과 ‘교육정치학연구’・‘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원교육연구’・‘한국교육’에 게재된 교원정책연구의 주제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정책’의 개념 정의, 교원정책의 영역 분류・재구성을 통하여 설정한 준거로 논문 출처별・연도별・영역별 동향, 연구주제의 시간적 변화, 세부영역별 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원정책’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며, 정책분석보다 정책평가 논문이 많았고, 쟁점으로 진행된 문제들에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원정책 분야의 지적 구조 분석을 포함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분석연구를 더욱 활발히 하여 한국 교원정책의 현실 적합성 증진 등 학문과 정책에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정책의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teacher policy in the doctoral dissertations and 4 academic journals from 1995 to 2013. To achieve this,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the teacher policy and reconstructed the teacher policy's area and classification. Making these point more in detail,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s of research source, chronology, and teacher policy area, the change of research subject with time, and the research subject of teacher policy subarea, which are based on the standard of analysis outlined. As a result of research, the studies of the teacher policy so far may not be active, (there are much more thesis for the policy evaluation than one for the policy analysis), and was tend to be lean too much towards the problems more politicized socially. Som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First, the effort to establish scientific identity is needed for the teacher policy. Second, the research of policy analysis are being pushed actively, so actually it could be linked to one of government. Third, the various research for the whole area of the teacher policy is needed.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생의 쏠림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1집 제3호 2014.09 pp.61-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평준화제도의 도입초기 중소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고등학교 선택에서의 쏠림현상의 특성과 그러 한 쏠림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면 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평준화지역의 학교배정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고등학교 지원과정에서의 쏠림현상은 양적 쏠림 과 질적 쏠림으로 분화되고 있다. 쏠림의 분화 원인은 자녀의 성적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선택 전략과 우수학 생 유치를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유치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학교 선택에 적극성을 보이며, 공립학교 보다는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성적이 좋지 못한 자녀 를 둔 학부모일수록 학교선택과정에 소극적이며 타자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 학부모들의 이와 같은 특성이 중고등학교의 특성과 결합되면서 쏠림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선택의 과정이나 학생유치에는 무관심 하거나 소극적인 공립학교나 단설 사립중학교와는 달리, 사립고등학교, 특히 중・고병설 사립학교는 매우 적극 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성향과 명문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립학교들의 이 해관계의 합치는 결국 학교선택과정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배제되나 지원자는 넘쳐나는 양적 쏠림과 상위권 학생들은 집중되나 지원자는 정원에 미달하는 질적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This study has don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ipping and also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ipping in choosing the high school in two cities at the early stage of the assignment of students on school through a lottery system. The examinations on statistics and interview have done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According to analysis, tipping while applying high schools under equalization policy that is related to assigning schools tends to show the differentiation into qualitative tipping and quantitative tipping. The cause of this differentiation is found in parents’ strategies of choosing schools according to the grade of their students, and strategi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attracting students in upper rank. In other words, the parents who have child that has better grade than others tend to prefer private school to public school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process of school choice. On the other hand, the parents who have child that has poor grade than others are likely to be passive and dependent to others in choosing schools. These characteristics of parents in choosing schoo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re combined, so the differentiation is easily occurred. On the result,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show much effort to attracting parents of excellent child who show special interest in private schools. Particularly those schools have a good command of demanding diverse strategies to attracting parents of excellent students who has particular in their choices, meanwhile choosing strategic skills for students in middle rank for achieving the goal of protecting upper class students and covering-up the tipping. As a result, the differentiation is occurred in quantitative tipping that upper class students are excluded while overflowing the applicants, and also in qualitative tipping that upper class students are concentrated while the number of applicants are not been reached.
본 연구는 대학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대학자체 평가시스템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논의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분석은 2012~2013년도 대학자체평가를 실시 한 209개 대학 중에서 대학자체평가보고서의 조사표를 작성해서 응답한 191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초 2009년에 비해서 대학자체평가가 대학평가로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가시스템 상에서 평가의 투입, 과정, 산출의 측면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평가의 목적인 투입이나 평가의 결과의 활용인 산출적인 측면에 비해서 과정적 측면인 평가의 범위,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서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대학자체평가가 본래의 의미보다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거나 연계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사점은 대학자체평가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법적으로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 자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자체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자체평가의 타당성과 엄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Korea's Self-university evaluation has been introduced for autonomous quality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since 2009. Universities have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evaluated overall university operations including education, research, organization and facility more than 1 time in 2 years according to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results were followed. To achieve this goal, 191 self-university evaluation reports and survey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evaluation input,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out according to the system scheme. Firs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self-evaluation system improves function of self evaluation compared to the initial self-evaluation in 2009. Universities conduct a self-evaluation increasing the purpose, range, indicators, methods, results of a university self-evaluation. Second, The lack aspects of the self-evaluation system still does not work actively to reflect the uniqueness and distinctiveness of the University College. The reason is that the self-evaluation was performed by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university accredit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o the limits of its own self-evaluation which have been required by law every two years beginning 2009. The universities have heavy burden to disclose the result of the self-evaluation by law. So the self-evaluation system could not properly realized the validity and severity of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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