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사학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 시기의 주요 사학정책의 내용과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 및 동인을 분석하여, 사학정책변동의 요인과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사학정책변동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문제는 첫째, 시기별로 사학정책의 내용 및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 시기별로 사학 정책의 동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학정책 변천 동인의 역사적 맥락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한국사학정책의 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사학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통치이념에 따라 문제 인식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의회 지배세력의 교체나 정치지형 변화는 사학정책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사학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사학 정책의 기조와 특징에 따라 1) 사학 설립이 개방되고 자율화되었던 ‘자유방임기’(1945~1960년), 2) 사학정비와 통제정책이 추진된 ‘통제기’(1961~1980년), 3) 사학 지원과 국가통제가 병행된 ‘통제 조성기’(1980년대), 4) 사학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조성 자율화기’(1990년대), 5) 각종 교육개혁 추진을 제시한 ‘신통제기’(2003~2007년), 6)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 다양화의 가치를 내세우는 ‘자율통제기’(2008년~현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and situation of Korean private school policies after the liberation, the contents of major private school policies in each period and the background and drives for the emergence of such policies, and by doing so, to identify factor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change of private school policies and to find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 policies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first, what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private school policies had in each period, and second, what the drives for private school policies were in each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development of Korean private school policies and the biggest drives for change in the policies were found in political transitions. That is, the launch of a new government after the change of regim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ople’s perception of private schools and the formation of alternatives. Problems related to private schools may be perceived and def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governing ideology, and consequently, solutions also change. The shift of the majority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transition of political topography has been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at induced changes in private school policies. For these objectives, we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divided the history of Korean private school policies according to the basic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into: 1) ‘the noninterference period’ (1945~1960) when the opening of private schools was liberalized and autonomous; 2) ‘the control period’(1961~1980) when private school improvement and control policies were promoted; 3) ‘the control and promotion period’(1980s) when the government supported and controlled private schools at the same time; 4) ‘the promotion and autonomy period’(1990s) when private schools began to be diversified; 5) ‘the new control period’(2003~2007) when various educational reforms were promoted; and 6) ‘the autonomous control period’(2008~present) when values such as pragmatism, liberalism, competition and diversity were raised.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정책요인과 정책대상자요인이 정책집행요인을 매개로 정책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부 정책추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교원의 성별, 직위별, 연령별 등 배경변인에 따른 정책수용도 반응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정책요인, 정책대상자요인과 정책 수용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정책규범성’, ‘정책신뢰도’, ‘정책이익성’, ‘정책합리성’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정책집행요인’을 매개로 ‘정책요인’과 ‘정책대상자요인’이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요인’은 ‘정책수용도’에 다소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대상자요인’과 ‘정책요인’에 영향을 받은 ‘정책집행요인’은 정책수용도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난 10여년 시행되어 온 교원성과급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되어진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hat sub-factors affect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system since 2000 and to find it's reform measures. Important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n't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teacher's sex, position, year etc. and compliance degree. Second, sub-factors of policy factor, policy implementation factor and policy target-groupfactor have very high correlation with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system. And the research shows the result that there is very intens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degree and policy normaltiveness(R=.803, ***p<.001). Third,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 as a parameter variable doesn't have interrelationship with compliance degre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complementary measures that the authorities need to take in order to improve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system.

본 연구는 3·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 중 하나인 공교육 내실화 추진정책이 교사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교육 정책 기획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교육과열지역으로 알려진 대치동, 중계동, 목동의 9개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사(180명)와 학부모(608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별, 지역별, 성별, 교직경력별, 연령별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원평가에 대해 중․고등학교 소속이거나, 교직경력 10년 이하의 교사 또는, 40세 이하 및 51세 이상의 교사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교과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았다. 셋째, 수준별수업의 사교육감소효과에 대해 교직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다른 교사들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끝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사들보다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부모들보다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수준별수업의 사교육감소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와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인한 사교육감소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achers' feedback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enriching public education which have been carried out as one of sub-policies of 3·20 Relaxation Plan of Private Education, and to suggest useful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when they plan new private education policies targeting teachers in futur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randomly selec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the overheated areas in private education, and 160 of teachers and 608 of parents were finally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① Teachers tend to think teacher evaluation system more positively, when they are in the middle or high schools than those in elementary schools, they have 10 or less years of teaching experiences than they have 11 years or more of those, and they are in their thirties or fifties of ages than those in their forties, ② Male teachers evaluate their expertises in their teaching more highly than female teachers do, ③ Beginning teachers, rather than junior or senior teachers, think more classroom management by students' achievement levels as an effective way of instruction, ④ Parents of students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enriching public education more highly than teachers do. At the end of this paper, the study suggests a few ideas of private education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20일 이래 기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해 태동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구체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는 6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시기별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따라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시대를 지배했던 능률성의 아이디어, 교육계에 불리한 행위자간 권력관계로 인해 교육위원회제도는 그 위상과 권한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절적 균형 측면에서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측과 유지하려는 측의 불안한 균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외부적 사건의 충격 시 균형 상태가 깨어짐으로써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상은 교육위원회의 권한 축소였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아이디어와 능률성 아이디어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였다. 능률성은 강력한 아이디어로 기능한 반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행위자간 권력관계 측면에서 볼 때 교육위원회제도는 권력 측면에서 우세한 제도 폐지론자 집단이 강성해 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존의 권한을 상실해 갔으며, 특히 권한과 책임의 연계 메커니즘의 상실로 인해 비능률적 조직으로 비판받게 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of Korean board of education through a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ults shows that the system change could be categorized into six periods. For each period, major causes of system chang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is, punctuated equilibrium, ideas, and actors' power relations. In terms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 system has been in unstable balance resulted from the tension between a party to abolish it and another party to keep it throughout the history. When a huge external event has occurred, the balance was broken and changes were brought. General trend was reduction of authorities given to the board of education. In terms of ideas,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the ideas of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idea of efficiency. Unlike efficiency, the ideas of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was hard to get the public support. Also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a group intending to abolish the system and a group intending to keep it. As time passed, the former became more powerful, resulting the board of education in gradual losing its authority because it had regarded as an inefficient organization.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평가의 현황 및 평가체제를 분석함으로써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학문분야평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평가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학문분야평가별 평가체제를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준거,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문분야 평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야평가의 평가주체는 비정부기관으로서 자율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인정하는 상위기관이 없어 평가권의 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인정하는 상위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학문분야평가는 해당 학문분야의 교육발전과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개선 노력보다 평가를 위한 문서화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문서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질적인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분야평가는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는 자율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비용도 피평가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대학에서 평가의 비용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문분야평가는 정성적인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입요인보다 산출요인에 대한 평가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많아짐으로써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평가위원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평가절차는 주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현지방문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한정된 평가인력 풀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평가결과는 ‘인증’ 또는 ‘불인증’ 등의 형태로 교육수요자들에게 공개되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평가인증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academic Discipline Evaluation practice and to seek for a way to develop the evaluation system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cademic discipline evaluation systems among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This paper covers eight academic disciplines - engineering, medical, oriental medical, nursing, dental, business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de, and architect. I researched the current state of evaluation of those disciplines with such topics as principal agent, aim, subject, criteria, procedure, and use of the outcome.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incipal agents are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e need to establish the organization which accredit the evaluation organizations. Second, the aim of the evaluation is to improve program quality and education. Accrediting procedure and criteria should be adjus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program substantially. Third, the evaluation is not mandatory but voluntary, the evaluation fee is being paid by the individual program.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financial support. Fourth, every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seek for the ways to improve reviewers' qualification because the evaluation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subjective evaluation and emphasizes the outcomes more than the input. Fifth, it takes too much time to review program's self-study report and have on-site visit. Also there is a problem how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in evaluation with limited pool of evaluators. Sixth, the outcome of the evaluation is divided by 'accredited' and 'not accredited', which can be open to the many kinds of consumers. However, the accrediting organizations need to make effort to give substantial benefits to the students and th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