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과 주요 정책주체 사이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ACE 사업이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주체들의 정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였다. ACE 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문헌을 분석하였고,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5인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cDonnell이 제시한 정치학적 관점의 정책 설명변수인 제도(institution), 이익(interests), 가치 및 규범(ideas)이 정책결정 과정과 정치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From the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political dynamics in introducing the ACE program, a government-funded project to improve college education. The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political phenomena including what policy environments influenced the introduction of ACE, who participated in the policy process, and what kind of conflicts and cooperation along with compromise and consensus existed among policy agents in introducing ACE.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along with interviews were conducted.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as employed to look into political dynamics. From political viewpoint, the study focused institution, interests and ideas which determined policy process and political behaviors of policy agents.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d in what ways ACE in turn affected political participation of policy agents who wanted to maintain and expand the ACE program.

본 연구는 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 법률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서 고등교육과 지식기반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사회가 성취해야 할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에 관련된 국내 실태의 전형적 사례분석, 관련된 현행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로 작동해야할 시기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 발전이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맞물려 대학관료제와 연구개발관료제가 급성장 하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 연구자의 자유는 전혀 존중되지 않음으로써 고등교육 연구개발부문에서 자유와 관료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찾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원입법운동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freedom and bureaucracy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Particularly, academic freedom and academic bureaucracy are on the focus of investigation. To do this I examined the recent theories of freedom and bureaucracy, concrete cases where academic freedom and bureaucracy conflict. Fourth chapter is devoted to find the problematic legal arrangements in this field. Investigator found that the academic freedom have risen to the point of take-off in this country, where knowledge based economy began to prosper. But investigator also found strict traditional bureaucracy still rules this country which blocked the movement to legislate the academic freedom so that professors and researchers could enjoy the freedom.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civic legislative movement for academic freedom from below.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정책결정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규명한 후,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한 오차수정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부정함에 따라 시정오차를 발생시킨 적절하지 않은 오차수정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decision error and the adequacy of error correction with regard to the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First of all, the causes and results of the policy problem as well as the policy purposes and its means were examined, followed by a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se relationships. After that, how the Ministry of Education interpreted the decision error of the law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eir error correction were analyzed.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primary cause of preceding learning, a desire to be better than others in the competitive educational system, was overlooked when analyzing the cause of policy problem. It prohibited the adaptation of an appropriate policy means to solve the issue, and led to the decision error of the law. Meanwhile, it revealed that the error correc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inadequate because it generated a correction error by denying the original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policy.

본 연구는 평가라는 활동 자체가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지표 개발이나 평가진행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주체인 대학은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상호합의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달성해야 하는 피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외부평가단이 외현적으로 동료중심의 평가모형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의 대리인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기이기 때문에 평가의 전 과정은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전문적,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평가의 목적도 양성기관의 정원조정이나 정부의 개혁의지를 전시하려는 의도를 숨기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방법이나 수단 또한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평가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구조조정이라는 평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성이 감추어져 있다.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정치적 기제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강화하는 기제로서 창조적인 교수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교수와 대학들이 비판적 능력을 상실한 채 획일화된 평가기준에 과잉동조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olit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which has been initia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last 17 years. This study analyzed macro-level political mechanisms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regarding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in four areas such as evaluation governance, the purpose of evaluation, evaluation measures and methods, and the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 analyses revealed that centralized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s are formed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evaluator and the universities, the evaluatees, and ev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ternal evaluation board and the universities turns out to become highly bureaucratic rather than being professional and collegial.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intends to implement reconstructuring of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s only to project the political rhetoric of educational reform. The evaluation puts too much emphasis on the indicators such as management and performances which are easily quantified and objectified, which in turn makes it possible to do a potentially relative evaluation among th universities. The evaluation results are used to downsize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s as a way of punitive disciplinary actions rather than being used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tical mechanism underlying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serves as a method enhancing the ever-increasing control of the government on educ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olit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eventually lowers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이 연구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처방에 더하여 특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 포함) 등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정부가 세입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그 책임을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국고 편성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비난의 정치’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보육대란’과 초ㆍ중등교육 동반 부실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국가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공립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토양과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교육 정치-행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budget conflict in Nuri Curriculum, and seek to explore the solutions. For this, the author examines the public documents and materials published by Governments and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various research reports, and many preceding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conflict is stemmed from central government’s mis-prediction of tax revenues and imputation of finance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 of education. The conflict is deepened by government’s ‘politics of blame’, which is adopted as a strategy for subduing Superintendents’ opposition. In addition to serious disturb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eakening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the result of the conflict. Second, the best way for solving problems is a raising the grant rate of an inland duty in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Third, on a medium-and long-term basis the optimistic solutions are normalizing the local politico-administrative system of education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infrastruc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지속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문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속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하위 연구문제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속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갈등, 딜레마가 발생하고 이는 어떻게 다뤄지는 지에 주목하여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공립학교로는 보기 드물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 초등학교에 대해 질적 사례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과정은 평탄하고 순조로워 보이는 표면과 달리,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고, 우연적이며, 갈등으로 점철된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구성원간의 상이한 이해(특히 공동체 개념과 전문성 개념 이해를 둘러싼 긴장)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실천과 기존 관료제적인 학교 문화 사이에서의 충돌 등으로 인해 갈등이 종종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교육정치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실천 및 지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를 미시정치학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구안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구 관련 시사점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공동의 노력과 연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기존의 인식과 실천의 틀에서 탈피하여, 학교 체제와 문화의 재구조화라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재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실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대상의 보다 포용적 확대와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 유지와 교수-학습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의도적인 시간 배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PLC). Although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fostering and developing PLCs as a means to counter top-down reform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the issue of the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s still in its infancy within the literature of PLC.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f PLC by asking: How does a school become a sustainabl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over time, and what kind of challenges and dilemmas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of sustaining PLC over time. Data derived from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n elementary school in which the PLC has been sustained more than a decade in the context of the centralized and bureaucratic public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Finding reveals that in its journey towards sustain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over a decade, the caring community and change driven PLC which the elementary school consciously established itself from the beginning was inadvertently followed by a more pedagogically-driven PLC model in a somewhat serendipitous and dialectical manner in the face of the emerging conflicts among communities members over the competing goals between school restructuring and instructional/curricular improvement. This finding identifies potential conflicts and tensions involved in navigating and reconciling its aspiring extended community-based and school change driven PLC approach with the emerging pedagogical PLC in sustaining a PLC over time. It suggests that to be a sustainable it is crucial for a PLC to strike a balance in energy and time between community sustenance and instructional innovation from the outset and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remain inclusive so that the membership of a PLC can be extended beyond the teachers. By challenging current studies that conjure a overly optimistic image of the PLC and underplay the conflicts and challenges within the PLC approach, this study provides more realistic and articulated understandings of a sustainable PLC and its micro-political and power-ridden process and in doing so suggests a promising new research avenue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본 연구는 혁신학교 확산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질적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경기도 S시에서 6개월에 걸쳐 진행한 현장연구 자료를 기술·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도구로 Rogers의 확산이론을 개념적 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개혁을 정책적 차원, 학교운영 차원, 수업교수 차원으로 구분하여 주제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주제분석을 통해 혁신학교 경험자들이 느끼는 상당히 강한 상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학교운영 및 수업교수 차원에서 개혁의 적합성보다는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기존관행과 입시체제에 따라 발생된 낮은 시험가능성과 관찰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학교 확산의 의미는 전체적인 학교문화가 변화하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공교육 개혁으로서의 적합성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학교 확산의 시점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diffusion of innovative schools. In doing so, six-month fieldwork was conducted in S city, Gyeonggi province and the data collected were described and analyzed based on qualitative case study. The theory of diffusion by Rogers was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in this study. Using the theory as a tool to interpret the data, we generated themes based on three categories – policy, school management and pedagogy. Through data analysis, we discussed the increased level of complexity despite the strong sense of relative advantage. And also we pointed out the low level of triability and obeservability of innovation due to traditional practices and test-oriented education system. From these findings, we were able to learn that the meaning of diffusion of innovative schools is a gradual process of transforming the school culture, thus it is a way to search for compatibility as innovation in public education. Finally, we urged the needs of reconsideration on the juncture of diffusion of innovative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