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24집 제2호 (6건)
No
1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7.07 pp.1-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자체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요약하였다. 이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은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여부, 교육감 자격의 적절성 여부, 과도한 선거비용 및 조달장치 미흡, 교육감선거의 정치화 경향, 교육감의 공약집행과정의 갈등, 직선 교육감 견제장치 부재 등이었다.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선을 위하여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제1안은 교육위원회의 부활을 전제로, 주민직접선거로 교육위원을 선출한 후 합의제 집행기관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간접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시·도 비례대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유지하거나 제한적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s of summarizing the issues raised about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SoE) and proposing improvement plan. It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selection system of the SoE until the current system of the SoE's direct election system is settled. Next,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nstitutional appeals of the SoE's election system were summarized. And, it was summarized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current selection system of the SoE, and was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the SoE. This study proposed a plural plan for the improvement of direct electoral system of the SoE. The first plan is to prescribe the resurrec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and to form the board of education as a collegiate enforcement agency and the SoE shall be appointed the board of education or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or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The second plan is to elect members of the board of education as a city and provinci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form the board of education as a standing committee for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and to select the SoE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or the restricted direct election of the education stakeholder.

2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에 관한 시론적 고찰

주현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7.07 pp.29-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의 관계, 변화관리와 혁신의 의미, 교육리더십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리더십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의 교육리더십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혁신이 아닌 변화관리 수준에 머물렀으며, 변화된 교육리더십 개념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미흡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의 교육리더십은 합의된 교육이념의 창출,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 혁신적인 제도 개발, 공동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개념적, 혁명적, 계몽적 성격을 지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ture educational leadership for social changes and innovations.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made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change management and innovation, and argued the new concept of educational leadership.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educational leadership made an effort to adopt to an coming future, 2) educational leadership remained on the fringe of the change management, 3) new concept of educational leadership did not apply to the educational practic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model for the future educational leadership i.e., redefinition of educational ideology, awareness raising on educational ideology, innovativ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ystem, and collaborative fulfillment based on the conceptual leadership, evolutionary leadership, and enlightening leadership.

3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7.07 pp.51-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더디게 증가하면서 차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적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재정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유아·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복지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구조를 진단한 결과, 첫째,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20~30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신도시 부지 내 학교 신·증축 건설비, 교원 인건비, 누리과정 재정지원 부담이 큰 편인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인 탓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충분하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재원 확보의 자주성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왔으며,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 세출의 2/3 이상이 의무지출경비이며, 이에 따른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총세입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초중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도교육의 총체적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 a representativ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body that has suffered sharp conflicts with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budgeting of NURI cu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scale and change trend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this context, After financing the Nursing process,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diagnosed and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ing was searched.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in the past seven years have been on the increase of overall revenues, but the increase in borrowing from 2013, Learning activity support projects and selective welfare financing. Especially, the budge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has increased more than ten times in the past seven years, but it has increased by only 2% p, except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NURI curiculu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nancial structure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as diagnosed as follows. First, because of the large influx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compared to other cities, more funding was given to the expansion of new schools, financial support for additional teachers, and financial difficulties. Second, in the context of insufficient financial condition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inanced by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system, which has no independence in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hird, more than two-thirds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xpenditures are obligatory expenses, and the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is deteriorating accordingly. Fourth, as the total revenues did not increase, the financial support for NURI curiculum was expanded, resulting in the total failure of Taoist education inclu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4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7.07 pp.77-1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19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고등교육 정책 공약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현 정부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관련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대선공약은 채택 당시에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정책화 과정에서는 예측되는 환경적 변화를 감안하여 ‘기술적 합리성’, ‘사회전체적 투자 우선순위’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정책 일관성 확보와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2)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 평가체제의 전면적 개편 (3)고등교육 체제 운영의 유연화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4)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전문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향후 문재인 정부가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선 과정은 국가적 의제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 전후 과정에서 학계의 검증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issu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19th presidential pledge of Moon’s Administr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2) to suggest additional reform agendas. As the presidential pledges are not fully underwent a public speculation process, they should be thoroughly re-examined in terms of relevance and technical feasibility(‘technical rationality’) and investment priority from overall society not from a narrow sectoral interest(e.g.,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Moon’s administration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our reform agendas: (1) higher education governance reform to secure policy consistency regardless of regime changes and to overcome problems incurred by government’s policy monopoly; (2) total overhauling of exclusively government-led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associated with government funding; (3) restructuring of so-called ‘higher cost – lower efficiency’ higher education system by realizing more flexible and inter-linked higher education system actively utilizing low cost higher education approaches such as cyber universities and technical colleges; and (4) Importance of vocational & technical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strengthening of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toward the technical college sector including making some unhealthy private colleges into public ones. Overall, to improve the quality of presidential pledg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lectorate, more active role of academic communities should be required during an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5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탐구의 의미와 시사점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7.07 pp.107-1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선거가 교육 영역에 중요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교육학적 탐구의 범위를 넘어 어떻게 교육정치학의 주된 탐구 영역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탐구대상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개념적으로 확립하고 정치학적 관심의 면모를 탐구 내용과 방법 면에서 밝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현상에 대한 교육정치학적 탐구의 의미와 탐구 주제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과정을 교육정치학의 한 연구 분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탐구 방향의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접근은 정치학적 접근과 다양한 주제와 분석 모형 그리고 방법론적 다양성의 공유를 통해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되 궁극적으로 교육학의 분과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탐구의 주제와 내용 확장을 위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관점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한다. 셋째, 대통령 선거의 교육정치학적 탐구에서 방법론적 다양성과 함께 엄격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any possibilities for presidential election as a field of inquiry beyond the limited range of educational inquiry,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of interest. For the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presidential election and to unravel its political interests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methods, and suggests the meaning of educational politics inquiry and the themes and :methods for its inquiry. Baes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som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process of presidential election to be a field of research in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the followings: (1) It is desirable that the approach of educational politics to presidential election collaborates various themes, analytic frameworks, and methodology in its inquiry with the political science, and thus extends the range and depth of its research, while it should be refined towards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a branch discipline of education. (2) Researchers in the politics of education need to make their range and depth extend on research themes and contents of educational politics to presidential election. (3) Both the methodological diversity and rigor should be pursued in the educational politics inquiry on presidential election.

6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유재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2호 2017.07 pp.135-1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을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수와 요소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적 안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외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에는 저출산과 보육복지의 증대, 유·보 통합,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연합은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주체, 법령상의 근거,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충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다섯째, 누리과정 정책은 당초 원안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법률 제·개정 여부나 지배연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nd subsystem including various participants, conflicts, cooperation and policy output in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mainly focusing on conflict situations by applying Advocacy Coalition Framwork of Sabatier.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relatively stable variables as external variable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include low birth rate, the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the Law and the Enforcement Ordiance of Childhood Education. External events are increase in the cost of childcare and as changes of the public opin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major progressive city-province superintendents of educadtion,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cond, short-term limitatin and resources of participants in the subsystem in the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re official legal status and financial resource. Third, in the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two advocacy coalitions are formed: the goverment ministry coalition around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ity-province education office coalition around the council of city-province superintendents of educatdion. Fourth, the government ministry coalition and the city-province education office coalition conflicted on the subject of budget compilation, basis of the laws, expansion of sources of revenue for the local education budget, and etc. in terms of their different beliefs. Fifth, the Nuri Curriculum Policy has not been revised from the orginal plan.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