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부모 306명, 교사 318명, 교육전문직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된 9가지 사례에 나타난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 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사 는 자치 및 재량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성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원은 고 객지향적 책무성을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 육감의 행정행위가 위임사무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적 책무성으로, 반면 자치사무와 재량행위는 전문적 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ducational stakeholders’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ve acts and accountability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o these ends, a case study and a survey of 306 parents, 318 teachers, and 31 administrative supervisors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to explor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ve acts and the accountability types resulting from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via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eachers were likely to see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as autonomous decisions and discretionary actions, educational professionals including scholars, researchers and supervisors as well as students’ parents, mainly perceived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as the delegated affairs. Second, the accountability types wer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viewpoints. Educational stakeholders, above all, emphasized a customer-oriented accountability for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wer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perceived as coupled with the accountability types: the autonomous decisions and discretionary actions were related to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and the delegated affairs and binding actions were tied to the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이 정치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한국 교 육정치학이 학문적 종속성을 벗어나 자기 준거적 시각에서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쟁점들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은 정 치학과 마찬가지로 서구 정치학의 학문적 조류와 이론의 보편성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한국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한국 교육정치학은 정치학과 함께 학문적 정체성의 고민과 쟁점을 공유하며, 학문간 대화와 융합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의 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교육 정치학이 학문적 정체성 확립 측면에 안고 있는 쟁점은 ① 무지개 과학으로서 교육정 치학의 성격, ② 통제와 도구성 중심에 초점을 둔 교육정치학의 문제, ③ 미국 교육정 치학의 지역학으로서 교육정치학의 위상, ④ 수용학 또는 모방학으로서의 교육정치학 등이다.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전 과제로는 ① 방 법론의 이론 종속성과 이론의 방법론 종속성이라는 순환관계의 극복, ② 법칙정립적이 며 법칙적용적인 교육정치학 연구의 탈피, ③ 대학에서 교육정치학 교과과정 설치 및 표준화 모색, ④ 한국 교육정치학 입문서 출간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s of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cience, to diagnose the issues hampering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nd to examine tasks for its development. Both the politics of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cience have been influenced by academic stream and theoretical universality of Western politics so that they cannot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based on Korean reality. Accordingly, both need to share issues and tasks on disciplinary identity, and to form mutual collaboration in order to establish it through dialogue and fusion between the disciplines. In detail, the issues to do it are as the followings: (1)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a rainbow science, (2) the politics of education focused on control and instrumentality, (3)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an area study of American politics of education, and (4)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adaptologies and imitatologies. Finally, the tasks to solve the issues are suggested as the follows: (1) to overcome rotated relations between theoretical dependence on methodology and methodological dependence on theory, (2) to avoid rule-making and rule-adapting research of educational politics, (3)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olitics curriculum and its standardization, and (4) to publish an introductory textbook on Korean politics of education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 구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대학, 대학 간의 갈등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57개 대학의 총장 및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대학의 규제완화 요구를 조사하였고, 자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목표의 차이, 목 표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상호간의 지각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 제한된 자원, 시안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난 갈등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은 두 조직이 지향하는 조직목표에서의 차 이로 분석되었다. 둘째,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은 사학법인의 역할 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의 상이한 지각을 하는데 있었다. 셋째,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은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영리성에 대한 정부와 대 학의 지각차이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사립대 학 특성별 행동경향이 다름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 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제한된 재원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s and the conflict factor on requirement of private university deregulation, since the government currently carries out the deregulation policies for universiti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presidents and deans of planning office of 57 universities, and confirmed the validity of basis for requirement of deregulation from consulting and policy debate.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 factors for requirement of deregulation and categorized these as follows; different purpose, different cognition between groups on the process of purpose achievement, different behavioral tendency, limited resource, and different draf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flict factors for the requirement of university deregulation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university tuition,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purposes between two organizations. Second,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foundation transferred mone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cognition on the role of educational foundation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Third,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tax exception system for private universit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cognition on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university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Fourth, for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issue of recognition range of school site and school building,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behavioral tendency between each university according to its own characteristic. Lastly, for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issue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nd regulation on financial support polic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limited resource.

학교평가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 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정책집행요인 분석 틀을 개 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평가 정책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평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관관계 결여 등 정책수단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로서 정부는 학교평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평 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된 동인이 되었다. 셋째, 정책집행주체인 학교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낮으 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넷째, 학교평가 정책집행대상인 교사들은 학교평가에 무관심하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학교평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evalu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been adopted as a major education reform policy in 1995.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f school evaluation policy was set up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reviews, which consis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licy itself, policy maker, policy implementation authority, and policy target group.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school evaluation policy was not successfully implemented due to unclear policy means, apathy and noncompliance of policy target group, i.e., teachers, lack of expertise of key implementation agent, i.e., policy evaluation staff, unclear support for policy implementation from mass communication.

본 논문은 한국이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기 시작할 때 부딪치게 될 2 가지 문제 즉 과연 한국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답하는 문제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이 국제개발협력 더 나아가 국제정치 의 무대에서 지니는 의미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얽혀있다. 20세기 후반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은 민관파트너십과 교육재정교부금을 기본으로 하 는 거시적-정치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교과서 등 교육학습 미디어, 미션과 전 문성을 지닌 한국의 교사상, 개발도상 과정의 정부 기업 개인들에게 필요한 신속한 의 사결정 훈련에 깊이 기여한 선다형 시험이라는 4개 요소가 합쳐진 것이다. 이러한 체 제는 1990년 이후 그 기능을 다해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속 파라다임의 과제 는 1995년 한국의 교육개혁 이후로 넘겨졌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여 개발도 상국과 함께 나누고 그에 유래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 국이 교육부문 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Korea's model of education development took place i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where instruction-learning media, mission oriented professional teachers, and multiple choice tests played core function. This model is different from the educational suggestions usually made to the developing countries. Quality education and inclusive education cannot be met together at developing stage. Korea put so much priority on the latter as to succeed in educational expansion at developing stage. This is the core of Korean experience, Such a system confronted new challenges since 1995 education reform for New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