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주요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학의 미래 전망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예측하고 자 하였다. 사학에 대한 요구분석은 그동안 발표된 사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들을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요구 영역인 정책/제도, 행정/운영, 교육체제, 인프라 별로 재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미래 사학환경의 메가트렌드 분석과 발전을 위한 요구분석을 토대로 설정된 사학의 미래 비전은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의 육성”이다. 이 목표에 따라 ➀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② 사학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구조의 혁신, ③ 다양화⋅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④ 경쟁력 있는 사학 교육체제의 구축 등 4가지 주요 추진방안들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future vision of private school education and major alternatives for its development based on results from needs analysis on private schoo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dicted future prospect to private education in a societal change of megatrend. Needs analysis proceeded as re-analyzing alternatives and tasks suggested for developing private school education for the future into categorizing policy/institution, administration/operation, educ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s of its stakeholders. As a result, the future vision for developing private school education was established as "constructing future-oriented Korean-typed private school education system" and its objective as "educating potential workforce through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vision and objectiv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our alternatives to implement: restructuring private school education policy ba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ng finance operation structure complying with societal changes, strengthening operational syste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adaptable to the times of variety, and establishing competitive system of private school education.

이 논문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정치학적으로 고찰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배경과 쟁점, 그리고 관련 집단의 입장 등을 분석한 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의 역사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1997년 유아교육개혁방안 수립과정,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유아교육과 보육간 갈등의 쟁점을 교육·보호·보육의 개념, 5세아 무상교육, 유치원 종일반 운영, 유치원의 기본학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상호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고, 양자 간의 이동통로를 개방하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균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관에 관계없이 개설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평가인증받은 프로그램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설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의 정체성을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rough political examining the history of confrontation or conflict between them and analyzing their positions among relative groups, backgrounds and iss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I reviewed the history of conflict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at is following: enactment processes of 1982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motion Act, 1991 Early Childhood Care Act, and 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1997 Early Childhood Education Reform Measure by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 The points of conflict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were followings: whether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es the meaning of childcare, who takes a charge of the free education for 5-year-old children, whether kindergarten can open full-day program, whether kindergarten is included major school system, and whether kindergarten need to transfer to preschool. The tasks to buil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need to discuss for integrating each other, rather than that, ne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own programs. Second, the rule for fair competition should be made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stly, identity of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by open program should be restructured.

교원성과급제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평가준거 및 방법과 성과급의 차등지급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학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학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연구, 교사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적 판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사평가 준거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상별 배점을 달리하였고, 평가영역은 수업, 상담, 직무, 리더십 등 4개로 축소하여 단순화하였으며, 대신 평가를 교장, 교감, 동료교사, 보직교사, 그리고 학생도 참여하도록 대폭 수정하였다. 한편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의 반발이 있거나 때로는 정해진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무등급 개인별 지급안이 선택되었다. 무등급 개인별 지급은 등급제 폐지함으로써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차등폭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개인별 보상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 model for performance-based teacher pay at a secondary school. Although performance pay has developed for over 10 years, many issues still exist. In particular, evaluation criteria and differentiate payment are the two critical issues. To build more resonable performance based teacher pay system, this study conduct simulation methods in a private secondary school in Seoul. Wit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collecting opinions from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and with professional judgement, various models were tested. As a result, a no-grade individual payment model was established. This model could contribute to regain self-esteem of teachers as removing grade system, and could be a effective individual reward system as minimiz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grade.

이 논문은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싼 쟁점 및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논의를 위해 먼저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정리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학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서의 공공성,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일원화 문제, 만 4세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기관별 취원영유아 제한의 완화 문제, 무상교육비의 범위라는 일곱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비롯하여 지원 및 관리주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쟁점을 정리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는 모든 취학전 영유아에게 동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하게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and direction of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in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finance of pre-school education in Korea were analyzed and studied, and concept of finance of pre-school education was cleared. Present conditions and scale of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m, five problems of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following seven issues of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were discussed: publicity and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rightfulness and foundation of financing pre-school education, issues on supporting children vs direct supporting institutions, unification of managing and supervisory agency, expansion of financing under-4-year-children, restriction of entering institutions of children, scope of free educational cost. Above all,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analyze and solve the issues and problems, but to give equal opportunity to all pre-school children and to let them begin at the starting point equally.

이 연구는 기존의 연공서열방식의 하향식 교장임용승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장공모제의 효과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2007년도와 2010년도의 중학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0년도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2007년도의 자료와 비교하여 시행 사전/사후 분석결과 교장의 지도성과 민주적 운영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만족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거나 기존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일반학교와 교장공모제 유형(초빙형, 개방형)별 비교 분석결과에서는 변혁적 지도성과 도덕적 지도성, 그리고 민주적 운영의 경우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일반학교와 초빙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와 열의, 교사·학생·학부모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내부형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교장 공모제로 인해 구성원들의 학교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open recruitment system of principal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current top-dow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using KEDI’s 2007 and 2010 ‘Analysis of the Actual Status and Its Level of School Education for Middle Schools’data. Pre and Post analysis using 2007 and 2010 data illustrated that schools implementing open recruitment system of principal improved principals’ leadership and democratic management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owever, teachers and students’satisfaction has not been improved or lowered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of open recruitment system. Using 2010 data, comparison of traditional schools and open recruitment type shows that open transformational, moral leadership and democratic management scores of recruitment type are higher than traditional schools and invitational recruitment type school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eacher’s fashion and satisfaction, students’ and parents’ satisfaction scores are not diff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본 연구는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그것을 초래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별 정책변동 조치와 그 경과를 살피고, 정책변동의 특성을 Hogwood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론과 정책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책변동을 초래 한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의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을, 참여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의 연장을, 이명박정부는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여 자립형사립고를 여기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각각 장기간의 형성기를 거친 ‘배양형’의 ‘정책혁신’, 선택대안 결정의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유지’, 새로운 정책에 기존의 정책을 통합하는 ‘선형적 정책승계’라는 변동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특성은 각 정권의 성격과 이념적 성향, 정치적 사건, 다른 정책과의 관계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factors of the policy change to increase institutional autonomy at korean private high school.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iod of 'The Citizen's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nd ‘Lee Meyng-Bak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 were analized as using the Hogwood & Peters's typology of policy change. As The result of the anylisis, 'The Citizen's Government' appointed the model school named 'Self-support Private High School' for some years an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lengthened the term, and ‘Lee Meyng-Bak Government' made the new model named 'Autonomy Private High School' and unified 'Self-support Private High School' in it. Accordingly the tp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 were individually 'policy innovation', 'policy maintenance', 'policy linear succession'. This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 were influenced from each governments's ideology, political events, and another educational policy.

이 연구는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있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방식과 함께 활용되고 있는 중학구에 따른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적합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학구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2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함은 현지성의 원칙이라는 행정권한 배분의 원칙에 부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중학교 배정이면서 학교군 설정은 교육감이 중학구설정은 교육장이 따로 수행함에 따른 형평성 및 타당성 결핍 등의 단점도 있다. 아울러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자치지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고, 교육장의 모든 사무는 교육감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학생수용계획 및 시설기획 등 행정·관리업무를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작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의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middle school grouping system, which consists of 1,102 school districts nationwide in 2010. In doing so, it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f the student alloc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to develope in the near futur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finds out some problems in terms of devolving on local superintendents to establish school grouping system of middle school even though the local superintend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ocal education issu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keeping the current system instead of replacing it. On the basis of analysis, to set up the basic fundamental principles for the school district to be more objective and transparen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