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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8집 제2호 (13건)
No
1

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강주홍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7-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와 제도들간 相補性에 따른 부산물이 지, 교육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의 본질적 원인은 서열화된 대학상황에서 암기식 위주의 대학입 시를 통해 취득한 학벌․학력이 향후의 소득․사회적 지위의 현격한 격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에 있다. 따라서 사교육문제를 단순히 공교육 부실의 결과라고 정의내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원인치료와 멀어지게 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왜곡에 따라 강화된 학력지상주의의 부산물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 를 개선하는 한편, 학력지상주의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과 함께 학력 지상 주의의 수혜자가 학력지상주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스스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행동 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부 만의 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교과부는 교육학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타 부처와 주요 교육관련 행위자들의 정책관여를 보다 개방적인 자세 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대책이 갖는 ‘복합체로서의 제도’ 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하위제도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때 그 제도의 효과성 등만을 분석할 게 아니라 기존 제도들간의 관 계, 상호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간 충돌에 따른 정책효과 상쇄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 과 발생 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e pressing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in Korea involve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rather than education itself.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social structure where students make an educational achievement by entering universities through the standardized college admission system that largely assesses memorization of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and, with preoccupation with university rankings, the diploma of university has great influence on one's income level and social position. Thus, the approach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oblems with private education have resulted from poor quality of public education, cannot address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s. The problems observed in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are the fallout of the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To solve the problems, a new framework needs to be established, which include: first, measures to improve the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rewards, second, measures to encourage beneficiaries of the current institution to make a change, and finally, a system to incentivize them by making such actions in their self-interest. Moreover, the educational problems cannot be dealt on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see the problems not just in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but also social economic perspectives and be more inclusive with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are engaged in education policies in an open-minded way. In addition, measures related to the private education sector should always take consideration of the feature of the institution as complexes. Therefore, an addition of a new sub-system or a co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one should not just focus on the effect of a new system but go through thorough investigations and analyses of the relations with and the impacts on the existing systems in order to minimize an offset of the policy effect or unintend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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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권혁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33-5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 현황 및 결과 분석과 연구자가 피선거권자로서 참여 한 경험을 토대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당선거 중심의 현행 교육감 선거 관련법을 미디어 선거 를 확대하는 등 교육선거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에 대한 어려움 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행 정치선거와 동일한 방식의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 교육 감 직선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보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 야 하며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선거인단을 확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 등 교육 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감 직 선제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Superintendent based on the experiences both of the researcher as a candidate as well as the other candidates' opinions in the June of 2010 election. The findings uncovered several alternatives for complementing them which are as follows: (1)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lection for Superintendent, which is a part of political party elections, needs to be reformed in a way of being appropriate to the election for Superintendent by expanding elections using media; (2)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which is exactly the same as political elections, needs to be reformed in order to lower expenses, and (3) low voter-turnout has led to low efficiency, consequently the voting process needs to become more efficient. Several other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complement the current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local autonomy in education. New legislation, specifically addressing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 needs to be drawn and the election should be held separately from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 Additionally, other op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are a running mate system with the selection of provincial governors or mayors, an indirect election by extended voters on school boards, and indirect election by people who are related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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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 추진과 교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김규태, 이석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57-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교원정책 추진과 교직구조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 후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교원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수준, 교원정책이 자율성과 책무성의 가치 중에서 어느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 최근 교원정책으로 인해서 교직이 관료주의와 전문성주의 중에서 어떤 교직구조를 띠고 있 는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교직구조의 인식 을 비교하여 향후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지역의 교 사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별, 성별, 교직단체 가입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교원정책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에 대한 인식정도가 대체로 높은 반면에, 교장공모제나 수석교사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대체로 중간정 도로 나타났으며, 성과급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교원정책에 서 나타난 가치는 자율성과 책무성 중에서 교사들은 책무성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 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교직을 관료주의보다는 전문성주의 조직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현 행 교원정책 집행은 학교와 교원에 대해 책무성 관련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교원들은 현행 교 직이 전문성주의에 입각한 교직구조를 띠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 결과, 현재 교직과 정책당국은 책무성과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관료주의와 높은 재량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전문가주의가 충돌하고 있다고 본다. 교원정책이 그 정책의 내용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실천되던 간에 그 정책의 실 현은 교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원정책이 실천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 하여 교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eachers' percep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change under current educational policies. For this,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policy, the teachers' perception of whether policies focused on autonomy or accountability,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f whether teachers think of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teaching profession as bureaucracy or professionalism. Teachers perceived that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policies such as teacher evaluation, school evaluation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teaching profession. On the other hand, teachers perceived that current teaching profession have been directed to the professionalism in spite of the tightly-coupled and bureaucratic policy trends. This inconsistency may be a main cause for fierce conflict and discussions between policymakers and teachers. Therefore it is indispensible for policymakers to consider the balanced policy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r bureaucracy and professionalism in order to enhance teachers' morale and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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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김민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83-1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0년도에 4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을 평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조직부분, 인력부문, 인건비 부분에서 13개 시·도교육청 조직진단·평가지표의 일부가 활용되었으며, 시범운영 교육청 방문 및 면담이 병행되었 다. 분석결과, 시범운영 기간이 짧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시 도의회와의 갈 등 등으로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매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진단지표 적 용시 세부 지표는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이 지방교 육재정계획 및 조직개편과 연관성 있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범 운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총액인건비제도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2차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진단지표의 지속적 수정, 보완 및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운영의 책임성 확보 장치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performance and problem about the pilot operation of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which was carried out by 4 Offices of Education in 2010. For this, a part of organization diagnosis index for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was utilized. A visit and an interview with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in pilot operation were carried out side by side.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discovered that the operation in line with the purport of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is very difficult due to the short period of pilot operation, to members' lack of recognition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and to a conflict with the local councils. Also, the detailed index given the application of diagnosis index had a part that will need to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limitation was indicated even to which the model Local Office of Education is failing to be established the mid-term manpower operating plan in association with regional educational finance plan and reorganization.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is pilot-operation evaluation, to be expanded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into the region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 the necessity was suggested for the evaluation on the secondary pilot operation, for the continuous modification & supplementation in diagnosis index, and for a device of securing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 operation according to execution of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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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예비교사의 교직문화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적 분석

김병모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109-1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학교에서의 교직문화 경험을 문화기술적으로 밝혀 바람직 한 교육실습 과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실습생들에게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실습 학교에서 경험했던 교직문화를 일기형식으로 작성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수용 혹은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거 나 도움 받고자 하는 점을 ‘순응’이란 주제로,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들만의 교직문화 시각을 보이는 점을 ‘불응’이라는 주제로 기술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교직문화 적응 과정에서 ‘순응’으로 인식했던 부분 은 학생들과 교사사이에서 어느 위치에서 생활해야 하는가?, 즉 자신들의 존재감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학생들의 이름을 암기하여 불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둘째, ‘불응’으로 인 식했던 부분은 소위 ‘왕따(outsider)’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접근 방식이다. 예비교사는 ‘왕따’ 문 제를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고치려는 담임교사의 방식보다 소통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해 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다. 셋째, 예비교사는 교과담당 교사의 수업 후 지적사항에 대해 학생의 입 장에서 수용하면서도, 교사의 입장에서 자기만의 교수법을 생각하는 면에서 ‘순응’과 ‘불응’을 동시 에 인식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 for the desirable teaching practice course by analyzing experience of the teaching culture of a secondary preliminary teacher microscopically through studentteacher's diary. When preliminary teacher accept teachers' culture or want to take teachers' help, This researcher describe this situation as a 'compliance'. and When preliminary teachers lodge a protest against the teaching culture of teachers or rather than show their unique teaching culture, This researcher describe this situation as a 'noncompliance'. As a result, first, The part understanded as a 'compliance' about adaptative course of the teaching culture of a secondary preliminary teacher is first part of the teaching practice course because preliminary teachers imitate or accept uncritically mentor teacher' action owing to the role of a student. Secondary, The part understanded as a 'noncompliance' about adaptative course of the teaching culture of a secondary preliminary teacher is the approaching method of homeroom teacher about what is called, 'wangdda(outsider)'. The preliminary teachers recognize that they have to bring 'wangdda(outsider)' problem to naturally and peaceful interview rather than compulsory. thirdly, The preliminary teachers accept with a dimension of 'compliance' as a student that mentor teacher points out errors after public teaching of the preliminary teacher. but the preliminary teachers are willing to think of their own teaching methodology with a dimension of 'noncompliance' as 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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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김승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133-1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주 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탐색․종합하여, 쟁점 변화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시기는 이중간선 및 교황선출식 선거기, 선거인단 선거 전기, 선거인단 선거 후기, 직선제 선거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다. ① 지방교육 자치제에 대한 작금(昨今)의 개선이 주로 법체계의 미비점이나 제도의 부분적인 보완이 주류를 이루고, 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나 개혁적 차원에서의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지방교육자치는 어떤 이념을 구현 하기 위해서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시기마다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안하는 과정 에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① 분석된 연구들 간에 제안된 관련 쟁점의 내용들과 그 쟁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유사(동일)하게 반복되었다. ② 직선 제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쟁점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감 소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main point of how local educational autonomy has been changed through the revision proces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It also attempts to confirm a certain trend of issues, discussed in individual works on the revision process, by exploring and synthesizing them chronologically. It divides four periods.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such issues provides several discoveries from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one which i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① The recent revis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mainly focuses on partial supplementation of loopholes in the system and law, not on fundamental approach to the problem or reformative revision of the law. ② Local education autonomy, in which the improvement is seemingly driven by the purpose of realizing a certain ideology, has been improving in the process of seeking a reasonable solution for situations confronted in each time. The next is the one that is concerned with the studies. ① The details of and the grounds for such issues are similarly repeated in each analyzed study. ② In the period by direct election system, compared to the other periods, there is a huge decrease of the studies analyzing overall issue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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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입학사정관전형 사례 분석

이호섭, 김정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163-1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중 자기주도학습을 주요한 학생선발 준거로 제시한 A대학 의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과정과 결과, 그리고 사례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과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사례 대학의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전형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에서 자기주도학습 우수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합격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평가는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을 적합하게 선발할 수 있는 변 별력을 갖춘 평가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화, 사교육비 부담 감소, 입학사정관전형의 학생 선발 결과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평 가방법의 개선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university admission evaluation of “A” University that announced the self-directed learning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tudent admission evaluation during the Year 2010 university admission evaluation. The study is also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who have passed the admission officer evaluation of the sam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admission officer evaluation of the case university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the evaluation result on the superior self-directed learning had the biggest impact in both 1st stage evaluation and 2nd stage evaluation. Therefore, the evaluation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can be utilized as a valid evaluation element that have enough differentiation capability for the selection of students who are fit to the requirement of universiti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in the establishment of improvement- direction of evaluation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It would further make the high school curriculum to have more integrity, reduce the private education burden of parents and enhance the justification extent of student evaluation results by admission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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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박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183-2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전후하여 주요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교육 감 선거에 대한 신문사설의 제목과 내용으로, 분석시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이었다. 텍스 트 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신문사설의 제목과 내용에서 출현한 단어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와 주요어 간의 네트워크 지도 및 덴드로그 램을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서 출현 빈도 와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교육’, ‘무상급식’, ‘전교조’, ‘후보’, ‘진보’ 등이고, 선거 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선거 후 민선 교육감에 대한 주목도를 보여주었으며, 교육감 선거의 정 치적 중립성과 정책 지향성은 약했음을 밝혔다.

This study shows the analysis on the newspaper editorials based upon the reports to the mainstream media of Korea in regards to the election superintendent near to the election date on 2nd of June, 2010. The titles and contents of the newspaper editorials on the election superintendent are analyzed, already published in public through four newspaper groups in Korea; Chosun Ilbo, Dong-A Ilbo, Kyunghyang Newspapaer, Hankyoreh Newspaper. Analysis periods are set in from January, 2010 to March, 2011. The social network text analysis methods are conducted , which comb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text analysis. The analysis on the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of words used in the titles and contents on newspaper editorials are provided. The network maps and a dendrogram between the key words are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the key words with the high frequency and high degree of centrality in the newspaper editorials on the election superintendent are 'education', 'free meal at school', 'national teacher's union', 'candidates' and 'progress'. It shows high interests and much concerns of people on the election superintendent before the election and good attentions on the superintendent selected by popular vote. However,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orientation to the educational policy were weak during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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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신현석, 반상진, 변기용, 이은구, 주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205-2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 로운 기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과 관련된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에만 국한 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정 분 야에 한정되어 있고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 는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이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체제적 관점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방안 및 과 제 등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lan a new higher educational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As in a sense, regional development contributes to nation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higher education policy approach aiming to regional development. Before drawing a picture of future higher educ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began with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policy keynotes, strategies and outcomes of past administ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revealed that higher education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interrupted by changes in administrations and policy effects were so confined to a few universities not being spread all over the region. In order to mitigate the problems found, the authors argued a need of new higher education policy plan for regional development while not only keeping policy inheritance but also, inducing a change in higher education. Finally the study suggested a vision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To increase feasibility of the vision, adopting systemic approach, the study provided detailed policy objectives, strategy, plan and projects at the stage of environment, input, process and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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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담론과 주요 쟁점 분석

유성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235-2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쟁론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의 체계적인 교육정책 담론으로 형성되어가도록 쟁점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을 주장하는 교 사들의 교권과 배치하는 것인지, 여전히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지나친 배려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 을 제기하였다. 주요한 쟁점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둘째,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인가? 셋째, 중등학생들은 미성숙한가? 넷째, 학생 의 정치적 의식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이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은 어느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키워지고, 또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자체로 교육적인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ways that students human rights('SHR') would be developed to a systematic discourse by analysing the current issues on SHR. For this, one main question is asked whether raising SHR is contradictory to teachers' right to teach in schools, in which students are considered as the immature who needs to be cared for. Four issues regarding this question are raised. At first, 'can SHR be limited at any condition?'; second, does SHR stand in opposition to teachers' right?'; third, 'are secondary school-aged students immature?; fourth, 'is it blamable to relate SHR into any political intention?' In conclusion, SHR hardly happens to be given at any moment, but is educated, raised, practiced, and formed by consistent training and interactive actions under the condition in which human rights are hihgly considered and respected. Then, HR is itself 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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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의과대학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개편 전략에 관한 고찰

이승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259-2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교 육과정 개편의 성공 전략과 개편 효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영국, 독일의 명문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전통형, 개편형, 신설형 3가지로 구분하여 각 교육과 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개편형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교육과 정을 개편할 수 있었던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육과정 개편 효과를 고찰하였다. 개편형 교육과정에는 통합형 기초과학, 의료사회바탕의 임상교육, 소집단 학습, 세미나 학습 등이 강화되 어 있으며, 또한 의료사, 윤리학, 심지어 문학 등을 통한 학습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 이 나타난 이유는 사회의 변화된 요구와 발전된 의학 지식에 따른 새로운 의학교육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목표와 구조에 바탕을 두고, 변 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동의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strategies for reform of medical school curricula in USA, Canada, Singapore, Japan, UK and German and their outcomes. In the study, medical school curricula were categorized into 'traditional curriculum', 'reformed curriculum', and 'newly-formed curriculum' and features in each type were extracted. The succeeded 'reformed curricula' commonly established the integration of basic science and the clinical instruction through community-based learning which emphasizes small group and seminar. The bottom line is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reform medical school curricula, overall consensus of faculty members for their ultimate goal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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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수준 탐색 -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영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279-3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학을 공공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수 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개념범 주들을 식별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 의 방법론으로서, 연구자는 대학의 사회적 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던 선행연구들 의 방법적 틀과 접근방식을 분석하여, 대학의 사회적 연대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공통된 핵심 범주 들을 추출하였고, 각 범주별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하위측정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본 연구의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측정도구는 사회봉사와 사회연대에 대한 대학의 의식 및 문화, 제도적 지원체제, 리더십,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핵심 범주로 규정하였다. 방법론으로서, 이 연구는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 종합사립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 학생(대학원생 포함), 행 정직원이 참여하였고, 해당 대학의 병설 고등학교 두 곳에 재직 중인 고등학교 3학년생 담당 및 대학입시 관련 교사들이 학외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의식은 사회연대의 중요성과 가치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연대 의식과는 달리, 대학의 사회적 연대 수준은 이 연구의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범주들 모두에서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은 조직문화적으로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적극 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의 정책적 기반 및 체제의 확립 수준은 여전히 미흡함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실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몇 가지 제언하였다.

This study, as regarding universities as public good, aimed at measuring social engagement of Korean universitie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dimensions that conceptually comprise social engagement by literature review and reflected the dimensions upo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ngagement survey instrument. The main purpose was, suing the survey instrument developed,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on social engagement of Korean universities. A total of 595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survey of this study. This study found that social engagement was highly valued in Korean universities. However their social engagement level were actually significantly low. Based on the finding, this study suggested how Korean universities become more actively engaged in communities. In addition, this study made a couple of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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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2호 2011.06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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