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1단계(2010~2013년)와 2단계(2014년~)의 ACE사업 선정 및 연차평가, 그리고 성과와 쟁점 등을 바탕으로 ACE사업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CE사업의 배경과 현황, 주요 구조, 성과, 평가와 지표를 정리한 후, ACE사업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목표와 방향, 평가대상, 평가방식과 절차, 평가내용과 지표, 성과관리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추가로 개별대학 차원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사업의 목표 및 방향”에서는 사업의 공통성과 독자성, 독자모델과 가치 확산의 강조, 비교과 교육의 강조, 기초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역학 변화의 네가지, “평가 방식과 절차”에서는 규모와 권역에 따른 유형 구분, 설립별 구분,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 구분 문제, 평가위원의 문제, 평가 일정의 다섯가지, “평가 대상의 쟁점과 과제”에서는 1주기 ACE 대학의 재진입 허용 여부, 신청대상대학의 범위, 선정대학의 규모의 3가지, “평가의 내용 및 지표”에서는 평가 지표 구성의 문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역량(현황)과 계획, 가중치 설정, 평가지표 및 척도의 구체화/세분화, 정책유도지표의 설정의 6가지, “성과관리”에서는 성과평가의 방향성, 연차평가, 중간평가, 성과지표 달성여부 점검의 4가지 측면에서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개별대학 측면에서는 학교 개혁 수단으로서의 활용 문제, 구성원의 자부심/자긍심과 주변효과, 대학내 역동성 등으로 나누어 쟁점과 과제를 살펴 보았다. 어떤 평가이든 그것은 평가대상을 구속한다. ACE 사업평가도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기틀을 바꿀 수 있다. 그만큼 ACE사업 평가가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올바른 평가지표와 평가절차가 마련되어야 ACE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평가 방법, 선정평가 지표, 종합평가 지표, 계속지원대학의 연차평가, 성과 관리,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 ACE 사업평가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valuation for ACE(Advancement in College Education) program in terms of politics of education based on the issues and task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after discussing background and present condition, essential structure, outcomes and evaluation system of ACE program, issues and tasks was discussed on goal and direction, subjects of evaluation, evaluation method and procedure, evaluation indicators and contents of ACE program, and additionally individual college and university. Importance and role of evaluation for ACE program is very heavy. Right evaluation indicators and procedure could present right direction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Evaluation for ACE Program including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indicators, annual evaluation and outcome management should be designed based on these issues and tasks.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기도 이전에 발의된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재정의 하였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s around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the context of a centralized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A key aspect of this project i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this paper explores problem redefinition and public persuasion procedures. I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i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Reform Research Committee justify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What rhetorical strategies did curriculum policy elites use to “sell” their definition to the public? How the subsequent policy stages influenced by the problem redefini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problem redefinition was key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order for reform ideals to proceed, it was necessary to draw public support and neutralize opposing forces.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현실은 관료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신자유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제기하였다. 넷째, 자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이고 자원 축소 혹은 제거 중심의 부정적 접근이기 때문에, 대학이 평가에 대한 순응성이 강화되었음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장소 변수에서는 정책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수용성과는 반대로 정책결정구조의 경직성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점을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여섯째, 교환 변수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재정지원과 연계되지도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개혁 방식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생산성 약화 및 소비위축 등 경제발전의 동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이지, 교육투자 감축과 대학 퇴출 중심의 구조개혁이나 단순 규모 축소지향적 개혁 정책 추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교육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litical factor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applied to the Melstner’s political analysis model,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This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several problems on the direction, the pursuing strategies,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t.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aradigm for the university development and also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본 논문은 현재 고착 상태에 빠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공공갈등의 쟁점과 대안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처리방식의 특징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갈등은 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 간 민관갈등으로 분류되나 민간의 갈등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갈등은 사안이 속한 영역에 따라 교육갈등에 해당하나, 갈등의 쟁점 면에서 교육적 가치보다는 사립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사립기관의 자율성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갈등과 구분된다. 셋째,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의 주요 쟁점 5가지로 사적재산으로서의 사립유치원 위상 확인, 사립유치원 재정구조의 특징 미반영, 차입금 인정여부와 인정범위, 적립금 적립 가능 여부, 회계 및 보고 방법이 도출되었다. 넷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의 ‘경쟁’ 위주 갈등처리방식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상’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와 ‘자기주장’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lict of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 for private kindergarten in Korea and to suggest the resolutions for this public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For thi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ies on public conflict and its types and handling modes and resolutions by the types to build up the analytic framework with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diverse public conflict suggesting the resolutions on each conflict. After applying the public conflict of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 for private kindergarten into a research’s analytic framework, this study finds out the results in characteristics issues, and feasible resolutions for the conflict. First, the conflict is private-public conflict according to its subjects, but since the private subject, private kindergarten, implies publicness so then it differs from other conflicts in this type. Second, this conflict is about educational policy change therefore categorized as educational conflict; but the main issues are about the regulation policy on one’s private property and its management. Third, there are fiv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range and awareness of authority and distinctness of private kindergarten in the administrative rule. Fifth, as the last, the possible resolution for this conflict management is to enhance the ‘cooperation’ of two conflict subject and control the ‘concern’ of each subject to move on from the current ‘competing’ towards‘compromising’or ‘collabor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을 찾는 가운데 왜 학교성과급 정책이 정책종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과정은 정책종결을 유발한 정책의 정치적 환경, 내재적 특성,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학교성과급 정책종결에는 정책주도자의 교체, 정책종결을 지지하는 집단의 연합, 정치적으로 유력한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내재적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내재적 특징이 정책종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태적 보수주의는 학교성과급 정책의 종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교육정책 종결은 정책형성 못지않게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ermination factors of school based merit pay policy. The process of the policy termination has been analyzed in three categories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ermination process has been main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as termination supportive groups, powerful politicians, change in education minister, and an introduction of new relevant policy. Als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have affected the termination. The policy objectives have been overlapped with other policies, and the problems appear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ave not been addres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rit pay policy has been under the favored conditions of policy termination. However, the education ministry has played a role of constraints which keep the merit pay policy from being terminated. In spite of the constraint, the merit pay policy comes to termination in 2016. From this study, it is reaffirmed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a leading factor of education policy termination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