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자기설계전공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운영하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연구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로목표가 명료할수록 전공설계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이 강하고 설계한 전공의 구체성과 독창성이 높았다. 교육과정 구성과정에서도 진로목표가 분명할수록 구체적이며 역량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과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학과중심적 학사운영시스템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저항 보다는 우회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끝으로 전공을 이수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해가고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설계전공은 학과간 폐쇄적 대학교육을 탈피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학사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설계전공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설계전공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elf-designed majoring system through observations and analyses of students who were on self-designed majoring in colleg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participatory observation was conducted on students enrolled in the self-designed majoring. The collected data were handl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learer the career objectives students have, the higher the specifics and originality of the self-designed major, and the greater the self-initiatives of students. Secondly, the clarity of career objectives is closely related to the way in which the curriculum is structured. Students who have clear career objectives tend to form a curriculum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rather than the subject of a curriculum. Third, in the course of a traditional curriculum, students who take courses in self-designed major ar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in all processes, such as the application and completion of the classes Fourth, through the process of completing a self-designed major, students develop their own academic identity and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 distinguished from others. It was clear that the self-designed major was unfamiliar to university members in South Korea. Students we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and trials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ir own major.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students' lives show the possibility of the self-designed majoring as a new undergraduate organization that can foster human resources demanded by future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ACF의 핵심요소인 옹호연합·신념체계·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정책과정에서의 ACF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ACF를 적용하여 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국내학술지 논문 8편을 선정하여 (1) 옹호연합이 신념체계에 따라서 형성 및 유지되는지 (2) 신념체계의 개념과 위계적 신념체계라는 가정이 타당하고 정책과정 분석에 유용한지 (3) 정책지향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교육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정책과 같이 정책행위자 간에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이념에 따른 가치 갈등이 보다 첨예한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서, ACF의 유용성이 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ACF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일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옹호연합 형성을 촉발하는 진정한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2) 신념체계의 위계구조의 재조정 및 적실성 있는 신념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3) 한국적 맥락의 정책지향적 학습 개념의 재구성 및 이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ACF의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교육 분야에서 조차 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변동의 분석의 한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후속연구를 통해 ACF 모형의 기본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Korean education policy process based on the three core concepts of the ACF: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 and Policy-oriented learning.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8 published articles employing ACF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thorough analyses should be necessary regarding (1) the mechanism to form and maintain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within policy sub-system, (2)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belief system, in particular the relevance of the concept of secondary belief system, and (3)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and/or further theoretical sophistication of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Korean context. In conclusion, even thought the core elements of the ACF are still valid and considered to be useful in analyzing educational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context, some core assumptions in the ACF should be re-examined thoroughly in the future by conducting more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ACF suggested by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지속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문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속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하위 연구문제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속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갈등, 딜레마가 발생하고 이는 어떻게 다뤄지는 지에 주목하여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공립학교로는 보기 드물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 초등학교에 대해 질적 사례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과정은 평탄하고 순조로워 보이는 표면과 달리,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고, 우연적이며, 갈등으로 점철된 험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구성원간의 상이한 이해(특히 공동체 개념과 전문성 개념 이해를 둘러싼 긴장)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실천과 기존 관료제적인 학교 문화 사이에서의 충돌 등으로 인해 갈등이 종종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교육정치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실천 및 지속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를 미시정치학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구안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구 관련 시사점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단순히 기능적 차원에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공동의 노력과 연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기존의 인식과 실천의 틀에서 탈피하여, 학교 체제와 문화의 재구조화라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재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실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 대상의 보다 포용적 확대와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공동체 유지와 교수-학습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의도적인 시간 배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PLC). Although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fostering and developing PLCs as a means to counter top-down reform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the issue of the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s still in its infancy within the literature of PLC.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f PLC by asking: How does a school become a sustainabl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over time, and what kind of challenges and dilemmas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of sustaining PLC over time. Data derived from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n elementary school in which the PLC has been sustained more than a decade in the context of the centralized and bureaucratic public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Finding reveals that in its journey towards sustain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over a decade, the caring community and change driven PLC which the elementary school consciously established itself from the beginning was inadvertently followed by a more pedagogically-driven PLC model in a somewhat serendipitous and dialectical manner in the face of the emerging conflicts among communities members over the competing goals between school restructuring and instructional/curricular improvement. This finding identifies potential conflicts and tensions involved in navigating and reconciling its aspiring extended community-based and school change driven PLC approach with the emerging pedagogical PLC in sustaining a PLC over time. It suggests that to be a sustainable it is crucial for a PLC to strike a balance in energy and time between community sustenance and instructional innovation from the outset and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remain inclusive so that the membership of a PLC can be extended beyond the teachers. By challenging current studies that conjure a overly optimistic image of the PLC and underplay the conflicts and challenges within the PLC approach, this study provides more realistic and articulated understandings of a sustainable PLC and its micro-political and power-ridden process and in doing so suggests a promising new research avenue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간의 담화를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하여 정책 담화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략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정책담화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전략인 ‘상호 옹호화’, ‘상호 적대화’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전의 갈등상황과 입안된 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반대 연합이 자신의 연합인 여당을 ‘악당’으로 지목한 11%를 비롯하여 다른 구성요소 및 전략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로써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정책분석은 다른 분석모형에 비해 내적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옹호연합모형과 같은 양립 가능한 모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담화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담화모형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갈등요소를 통해 정치 담론을 극대화시킨 점에서 다른 분석모형과의 차별화를 보이며,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의 또 다른 교육정치적 쟁점인 누리과정정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eoul city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The debate between the pros and cons for the policy of Seoul city Free School Lunch Program was applied in Narrative Policy Framework. And It tried to explore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variety of elements and strategies. In the end It was able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nflict situations before the policy-making and the aspects influence after the policy-makin through the ‘characters’, ‘plot’, ‘solution’ elements and the strategies of ‘angel shift’ and ‘devil shift’ of Narrative Policy Framework. In particular, the opposition coalition, including 11% who pointed out ‘villain’ that his the ruling party coalition was capable of various interpreta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and strategies. Therefore policy analysis applied Narrative Policy Framework empirically analyze better the internal factors than the other models. It seems to be considered by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such a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본 연구는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정책과정을 지난 40여 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등장, 형성, 실행, 확산으로 구성된 정책분석의 틀을 구안하였으며, 각 정책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주도로 작성된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나 주도적인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고른 교육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했으나, 교육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실행주체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과 학생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free semester program of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in 2016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outcomes of three years of pilot program. However, there are worries about the expediate implementation and thereby the substantiality of the policy. Given the importance of trust and social consensus on eduction policy for the ultimate success of the policy,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Irish Transitional Year Program through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focused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1) agenda setting; 2) policy development; 3) policy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The result suggests free semester program of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strong drives of the government, while teachers role has been limite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만명, 2025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1.1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대 중심의 대규모 대학 비중이 증가하여 사립대의 과잉구조가 우려되며, 대학정원의 수도권 비중이 높아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염려되고 있다. 또한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평가지표에 의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정원 조정을 단행할 경우, 향후 지역 소재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4년제 국립대학 등의 순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대학 설립주체에 따라, 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대학의 규모에 따라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저변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균형발전,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의 균형발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was analyzed and the education and research conditions of universitie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niversity enrollment change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ill decrease to 29% of year 2013. And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nd the entrants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concerned tha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Even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quota management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a few rigid criteria will aggravate the low enrollment rat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worst-case scenario, a significant number of two-year colleges,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and four year national universities could be closed down in turn. This scenario means a severe imbalance of institution, location and scale of university so that the foundation of higher education is likely to collapse.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nd restructuring should be corrected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in two-year and four-year universities,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and large and small scale universities.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 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 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속에서 주도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 등 교육계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교육정책 결정 과 정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법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장관을 보필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급 관료들의 역할이 두 드러졌다. 그리고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의 수준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가 협조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교사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가 수 준의 법률적 기구로서 교육개혁 담당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relying on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s two stages as follows: at the first stage policy agenda was set up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PCER) in cooperation with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duc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activat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rough the legalization for the policy tasks, which needed the help form the side of the National Parliament or Cabinet Council. The PCER, fully supported by the President, took the initiative during the whole policy process. It was told that neo-liberalism was pervaded in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ropagated by non-education experts working for the PCER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ial Secretary. The guidelines were followed by the specification procedures played by the educational experts in the PCER with rationality and professionalism. Mass-communication, interest groups, and educational scholars were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in a positive and cooperative mood,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policy formation. Also, the Ministry of Eduction, especially the Minister and the high-level bureaucrats, being responsible for the response to the command from the President given as May 31 Educational Reform, played the key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was highlighted in the legalization. The National Assembly, The Cabinet Council, and the Ministry itself were participated in terms of the level of the policy measures. Little problem was found in this process under the supportive atmosphere. Finally, teachers’associations ne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educational reform organ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ermanent legal institu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reform policies.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있어 해결의 시사점을 찾고자 특히 관련 법령의 향후 바람직한 입법태도의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대표적인 학설에 대한 고찰 후, 1)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분석 요인으로 삼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 분석, 2) 현행 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3) 향후 요구되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법이론, 실정법, 헌법재판소 판례, 신문기사, 외국 사례 등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첫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할 뿐 학교의 안과 밖 같은 장소에 따른 구분 등이 없는바, 이것이 직무와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체제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과 허용의 기준은 교원들이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우리의 입법태도는 보다 수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legislative implications about a permissible range of the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1)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ublic servant were analysed according to constitutional suitability, 2) current laws,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a point in dispute ware analysed, 3) necessary improvement plans were sought. The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public servant is not unconditional restriction. So comprehensive restriction of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is unconstitutional. Second, current laws are prescribed according to division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 not object and scene. And it causes comprehensive restriction of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regardless of relation of duty. Finally, The laws concerning with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have to be represcribed from an angle of principled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And the standard of prohibition is objectivity and justice in performance of teachwers’ duties.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역사를 크게 자유방임기(1945~1960), 제도정비기(1961~1980), 양적팽창기(1981~1993), 교육개혁기(1993~1998), IMF영향기(1998~2008), 신공공관리기(2008~현재)로 구분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경로창조, 경로의존, 경로진화의 측면에서 해당 시기에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역사적으로 정치체제의 변동과 같은 정책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경로가 대학의 절차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까지 발전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결론은 바꾸어 말해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경로가 대학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축적되어 궁극에는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관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학계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경로가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대학의 실질적 자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뀌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cy changes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nd search for potentials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s by applying the aspect of institutional change at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Conclusions are two as follows: Firstly,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wasn't free from political changes such as changes at political systems. Secondly, the path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doesn't step forward to the direction where practical autonomy at universities is guaranteed. The point is that a historical turning point is needed, regardless of being caused by coincidence or necessity, to let the universities be as active subjects at the sight of improving the policy to reform the structure of universities. Considering that accumulation of small but significant changes makes some innovative results consequently, it shouldn't be neglected doing some efforts to guarantee substantive autonomy at universities.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교육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교육재정분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감 공약인지도, 실현가능성, 차별성, 공약포지셔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민선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은 안전,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의 주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포지셔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예산집행비율 등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평가 활동 및 사후 평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 공약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 노력, 교육감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홍보방안, 교육감 공약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교육감 공약 평가모델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romulga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y using the precedent study on the pledge, 2014 's educational promise status and the budget analysis of the elected candidates. When analyzing the promise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I used the standard of recognition, feasibility, differentiation and commitment position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publicity about education promise of education department is insufficient and awareness is low, but interest of education of local residents is very high. The pledges made by the civilian superintendents showed that the subjects such as safety, education gaps and public education strengthened were big, so that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and commitment positioning was similar.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education department was high in terms of the budget execution ratio, and pre - evaluation activities and post - evaluation activities of the education department promulgated actively. Especially, when the interest and promo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are fulfilled, these featur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make sure that the preliminary efforts to establish the commitment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superintendent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Superintendent Commitment are reflected too much. And that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motion of post - sessional promises an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ST, and that a sophisticated model to evaluate the Covenant commitment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