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차원, 대안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없음을 분석하였다. 법적 차원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차원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다루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고 교육의 관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미비한 점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가치를 살리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with three(law, alternative, politic) dimension. First, law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finding precedent i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 court. Second, alternative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refuting another alternatives, in other words a running mate with mayor system and the limited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ird, politic dimension deals with just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revealing self-contradiction of the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and the Saenuri-party.

본 연구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청문위원과 후보자가 각각 어떤 공격-방어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무현 정부의 김신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명박 정부의 김도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을 Benoit & Wells(1996)의 ‘설득적 공격 및 방어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문위원들이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공격 전략은 책무관련성 강조 전략이었다. 그러나 김신일 후보자의 경우 여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행위의 과거 수행성 또는 반복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야당(한나라당) 의원들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상대당 의원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김도연 후보자의 경우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은 책무관련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반면 야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행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두 당 모두 부정적 결과의 정도나 범위 등을 강조하는 전략은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획일적 평등의 폐해를,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은 본고사 부활 우려,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를 강조하는 등 여야가 지향하는 이념 성향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은 매우 달랐다. 다음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어 전략은 인정과 굴복 전략이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는 지지와 보강 전략, 교정적 행위의 제시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후보자들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인정과 굴복 전략이나 부정, 회피, 모르쇠, 차별화 전략을 주로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고,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지/보강 전략이나 교정적 행위 제시 전략을 활용하여 교육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최대한 피력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청문위원들의 공격 전략을 살펴보면, 두 당 모두 여당이 되면 책무관련성 강조 전략을, 야당이 되면 일반적 부정, 행위의 책임성 및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에 따라 청문위원의 공격 전략에 차이가 있으며, 여야의 공격 전략에 따라 후보자의 방어 전략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 당이 부정적 결과의 정도나 범위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정당이 중시하는 가치 이념에 따라 자율과 평등 등으로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ypes of attack and defense strategies each candidate for the South Korean Secretary of Education took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Q&A session by using the persuasive attack and defense strategy frames (Benoit & Wells, 1996). The confirmation hearings of the Secretary of Education-designate Mr. Shin-il Kim from Moo-hyn Roh’s regime and Mr. Do-yeon Kim from Myung-bak’s regime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they were held by the same committee under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 shows that strategy stressing accountability is the attack strategy that the hearing committee members adopted most at the confirmation hearings. However, during Mr. Shin-il Kim’s confirmation hearing, the committee members from the ruling party (Uri Party) tended to take the strategy accused committed offensive act before while the members from the opposition party (Hannara Party) took the strategy emphasizing inconsistency. On the contrary, during the Mr. Do-yeon Kim’s confirmation hearing, the committee members from the ruling party (Hannara Party) focused on the strategy emphasizing accountability while the opposition party (Minjoo Party) took the strategy emphasizing responsibility for the act. Although both parties used the same strategies, the contents highlighted differed according to the ideology that each party upheld. For instance, Hannara Party stressed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nd harmful effects of uniform education while Minjoo Party focused on concerns for revival of college admission tests and intensification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nother founding was that the strategy of mortification was most used by the committee members at the confirmation hearings. The candidates repeatedly used the strategy of bolstering and corrective actions. In particular, when responding to questions by the opposition party, the candidates mainly adopted mortification, denial, defeasibility, provocation, or differentiation to avoid risks and, when responding to the questions by the ruling party, used bolstering and corrective action strategies in order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on issues in education. Lastly, in terms of attack strategies taken by the committee members, both parties took strategies stressing accountability when either of the parties were positioned as the ruling party.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took strategies emphasizing denial, responsibility for the act, and inconsistency when either of the parties were positioned as the opposition party.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identified that according to the party’s position as ruling or opposi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ttack strategy of committee member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which consequently led to shifts in defense strategies of the candidates of the Secretary of Education-designate. Although both parties used the same strategy of extent of the damage, the contents highlighted such as autonomy versus equality differed according to the liberal or conservative ideology that each party upheld.

본 연구는 교육책무성 정책에 따른 집단적 교사 효능감, 교사 신뢰, 조직공정성 변화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357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결과에 대해 확인적 심층면접을 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책무성 정책에 따른 집단적 교사 효능감, 교사 신뢰, 조직공정성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성별과 교원단체 가입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식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이유와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책무성 정책에 따른 집단적 교사 효능감, 교사 신뢰, 조직공정성 변화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은 교사 본질적인 활동인 수업에 대한 소외감, 교육적이지 않은 경쟁,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평가대상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회의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책무성 정책이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직구조의 특성과 맥락에 부합되고, 교사의 본질적 과업인 수업과 학생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책무성 정책 집행을 통해 교사들의 공감적 수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collective teacher efficacy, teacher trust, and organizational justice relative to educational accountability policies and differences in those perceptions among demographic sub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negative perceptions of changes on collective teacher efficacy, teacher trust, and organizational justice brought about from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policies. Second, teachers’ demographic and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gender, job position, and years of career experienc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emographic subgroups in the perception of changes on collective teacher efficacy, teacher trust, and organizational justice relating to educational accountability policies. Th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eaching profession as well as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linked with establishing teachers’ identity in the effort to enhance the positive acceptance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policies as par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schools.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을 담고 있는 각종 문서와 언론보도자료 및 선행연구(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은 당초 교육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을 분산ㆍ보완하자는 교육행정 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의제로 그 명칭과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는 ⑴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⑵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독점 해소로 집약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의 폐해를 방지해야겠다는 것으로 “대입위원회”나 “국가교육과정위원회”처럼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주장에서도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교육정책 독점 해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시ㆍ도교육청에도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ationale of policy arguments on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NCEP).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various documents and related news items, research reports, and many preceding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CEP policy arguments were first proposed as educational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and the name and content of them are very diverse. Second, the rationale based on the various NCEP policy arguments (a)securing the consistency of educational policy, (b)lessening policy monopol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as the supporters of the first rationale emphasize preventing the frequent changes of educational policy and the supporters of the second stress the social consensus of policy production, Third, the author recommends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ing NCEP as a follow-up research subject.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특성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는 재정지원과 결부된 평가에 의존하여 대학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이라는 희소자원의 배분 기준이 되는 대학특성화평가 이면에는 각종 권력 관계와 이해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부와 대학 간, 대학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특성화 평가의 지표, 선정 사업단 수, 예산 배분 상황을 Danziger(1994, 2009)가 제시한 네 가지 정치적 속성, 즉 권력의 행사, 가치 있는 재화의 공적 배분, 이해관계의 상충, 갈등 상황적 요소를 문헌연구를 토대로 밝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가 지표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부가 정하는 권력행사의 의도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정부와 대학 간, 대학 상호 간, 그리고 대학 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평가 결과 선정 된 사업단 수와 배분된 예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학 간, 그리고 대학 내 학과 간 경쟁구도 및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다름 아닌 제로썸 상황에서 희소자원을 획득하려는 이해갈등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대학특성화 평가에 내재된 정치적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을 견인하려는 정부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에 초점을 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changes surround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made the specialization of universities an inevitable policy option. In South Korea, the specialization policy has changed the landscap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long with power struggle and conflict of interests, as it is combined with financial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aluation measures to select beneficiary universities from the lenses of politics of educ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 suggested by Danziger, we tried to reveal the phenomena surrounding evaluation criteria, the number of selected universities, and the amount of distributed budget. Our analyses show that the government has exercised the power over the universities by deciding the rules of evaluation games such as setting evaluation criteria and assigning scores to each criteria. In this process there are much dispute and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not to mention of among universities themselves, which are typ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rocess. The conflict has extended to stakeholders within universities surrounding scarce resources. The analyses reveal the hidden side of evaluation as a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an objective and rational process.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interventions inducing university specialization.

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어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간강사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강사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직업형 시간강사는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문후속세대 시간강사로 신분보장이나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강사법에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로 한정하고, 학문후속세대 강사를 일정기간 일정시간 강의를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공모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강사’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to give the authority of lecturer and convert the legal title into instructor by revising the Higher Education Act. However, social concern arose as the law could lead to the large scale of dismissal while the treatment on part-time instructors is not improved. The Parliament therefore postponed the enforcement of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three times by passing the bill of postponement.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has been facing with the resistance of part-time instructors due to the possibility of dismissal as the university refuses to allow lecture to part-time instructors. The number of part-time instructors who regard instructor fee as their main source of income is estimated as almost twenty three thousands. They are not fully enjoying the benefits of public pension and insurance and not guaranteed with employment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flow of outstanding human resources with the full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as an instructor. Thus,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has to restrict the category of instructors as the young scholars who will succeed R & D. Moreover, they must be ensured with certain time of lecture and stable environment to research. The law should also allow the instructors to apply for the research fu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e higher education act needs to be revised to grant welfare benefits toward an ‘instructor’and strengthen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이에 이 그룹은 권력을 활용하여 ‘국정화’함으로 교과서 제도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정화는 제도운영자로 교육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연구자와 교사의 재량권과 거부 권리를 제한하는 교과서 제도의 변화로‘전환’의 변 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정화는 교학사 교과서 실패라는 우발적인 계기로 촉발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행위자, 권력, 담론의 틀로 보면 국정화그룹의 교과서 제 도 담론은 보수 진영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면, 다수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교과서 자율화 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국 가권력을 활용하여‘올바른 교과서’담론으로 국정화를 정당화했다. 자율화그룹은 자 신들의 담론을 국정화 반대운동 과정에서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제도설계 방안 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국정화는 억압적 국가권력으로 시도되었으나 다수 시도교육청 및 관련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그리고 취약한 담론에 따른 대중 설득의 실패로 안정 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이 제도 변화에 있어 담론, 관련 시민사회, 시도 교육청 단위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 of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NHT) begun in 2015 from the lat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o do so, we divided three phase of the NHT, analyzed how the related actors, discourse and power played in the process of the NHT and explored the possible settlement of the NHT institution. Our analysis indicates that initially the New Right(NR) Group utilized state power and transformed the existing textbook institution to institutionalize their views of Korea history by helping the Kyohaksa history textbooks get into classrooms. However, this attempt was failed by strong veto by almost all schools and teachers.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NR history view(NRHV) can be classified as‘drifting’of the types institutional change. The contingency of drifting could have cau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HT, which expanded discretion power of the institution manager(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nstrained the discretion power and veto rights of the researchers and teachers. Thus, NHT can be classified as a variant of ‘conversion’ type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process of NHT, actors, power and discourses played important roles. History researchers and teachers demand more autonomy and discretion in writing and using textbooks, which gained more popular support. However, NHT discourse could not get support even from conservative groups but NR group utilized state power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based ‘the right text book’ discourse. Liberalization group enriched their discourses in the course of anti-nationalization movement to present new institution design for history textbook. We suspect that NHT cannot be stably institutionalized in the long term due to its weak discourse and little support from stake holders.

본 논문은 최근에 제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진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현황비교분석과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비중 과다, 과세권 부재, 세출운영의 자율권 제약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재정자주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통합보다는 재정자치가 주요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한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구성요인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수요항목과 측정단위가 전혀 중첩되지 않는 독자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이 중첩항목의 통합 등을 통한 특별한 행정적 경비절감이나 단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사실상 부재함을 살펴보였다. 따라서 통합보다는 지방재정의 재정자주권 확립,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책무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며, 향후 상호 협력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of integration of local finance(LF) and local educational finance(LEF) critically and tries to provide the tasks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LF and LEF. We provides brief diagnosis of LF, compares current situation of LF with LEF, takes a look at the possibilities of necessities of integration of LF and LEF, and discussed whether there is a synergy effect from the integration. The problem of LF is that excessive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lack taxation right, and restriction of autonomy on the expenditure operation. Thus, currently, having financial autonomy of local agency is the priority rather than integration of LF and LEF. And main component of LF and LEF is local grant(LG) and local education grant(LEG) respectively. Distribution formulas of LG and LEG do not have same demanding items and measurement units, thus integration of LG and LEG cannot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ss and reduce administrative cost, thus integration cannot produce produce any synergy effects. Finally,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financial autonomy of local agency and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EF, and insure substantialit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meeting for the enhan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agency and local educational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