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일환인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의 3부처간 정책적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부처간의 갈등 원인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 3부처는 각 부처별 갈등요인과 정책 동기로 인해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회피를,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요와 타협을, 기획재정부는 수용과 협조의 전략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딜레마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세종시 대학유치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별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부처가 세종시 대학유치가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갈등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회피, 강요 전략 보다는 타협, 협조, 수용의 적극적인 갈등대응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세종시 대학유치를 두고 나타나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역학적 메커니즘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분석 자료로 가치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in the process of attracting universities in the Sejong City as one of the National Projects. There are three of government ministries involved in this process; those ar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 three government ministries showing different conflictive factors: Ministry of Education showing an avoidance strateg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hoosing an enforcement and career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wing an expropriation and cooperation strategy. This study shows is an importance for three government ministries to utilize three strategies expropriation, cooperation and career strategy.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대상선정에 대한 사전적 기준제시를 위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역량과 총비용의 관계를 통해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자료를 적용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 교육역량 생산과정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로 가정하고 예산제약하의 최적해 토출과정을 통해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해 실증자료를 토대로 총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교육역량 생산이 규모수익불변인지 규모수익체증인지 아니면 규모수익체감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교육역량은 재정투입을 늘려감에 따라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2009년 횡단자료 분석과 두 해 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 분석에서 총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대학교육역량이 증가하기는 하나 대학교육역량의 한계생산은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역량과 총비용의 관계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는 형태임을 의미한다.

The study developed the model to test returns to scale of the project enhancing the universities's educational competency(: PEUEC) for searching the standard to select a target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d cross-sectional data and panel data related with PEUEC and assumed the product process of universities's educational competency to b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he study analysed whether PEUEC is constant returns to scal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or decreasing returns to scale by the total cost of the university. The result showed that PEUEC seems to be th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as the total cost on the education increases. This means that as the total cost increases, universities's educational competency increases but marginal product of universities's educational competency decreases.

이 연구는 고교다양화와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체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Hoy와 Miskel의 학교체제모형을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체제 변화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체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정책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일반고였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에 따른 일반고 체제의 투입과 산출은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과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도입에 따른 일반고 체제Ⅰ(2010～2011)과 체제Ⅱ(2012～2013)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고 체제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고교다양화 정책과 고교선택제의 시행에 따른 학교체제 투입의 변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은 고교체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사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비선호 일반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체제 혁신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을 유도, 지원, 촉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in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system since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have been adopted in Seoul in 2010. Researchers analyze how 'Hankok high school' system has been changed since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were introduced in Seoul, using the Hoy & Miskel's instructional model and interviewing school membe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Secondly, the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 system showed the considerable change sinc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were adopted. Thirdly, the competitiveness of general education high schools has been greatly worsened because of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nd high school choice policy in Seoul. Finally, the analysis of policy influence on the self-funded private high schools should be executed and lots of policy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e non-preferred high schools.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조직과 참여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기능,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일반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반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조직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등이 있다. 반면에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의 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만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청은 5개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필수적인데 이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5개 교육청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개편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편성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aimed analyzing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f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object,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f 5 local governing bodies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11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5 local governing bodies have very good organizations to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in local budgeting process, which are the budget committee, the local budget committee, the negotiation committee, and the research committee related with the budgeting. On the contrast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d only a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To develop the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of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division committee and local committee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developed.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와 교직헌신을 매개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가 어떠한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서울특별시 북부지역교육청에 소재하고 있는 19개 초등학교 교사 411명 이었으며, AMO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독립변인인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최종종속변인인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둘째, 반면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1차 매개변인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임파워먼트는 다시 2차 매개변인인 교직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차 매개변인인 교사의 교직헌신은 최종종속변인인 교사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와 교직헌신을 이중 매개로 교사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의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교장이 교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ructural effects of the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eachers’ satisfaction through empowerment and commitment. Especially, this study has an interest in the second order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and commitment variables between principal’s leadership and teachers’ satisfaction. For this study, a total of 411 teachers data out of 19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direct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empowerment. Second, there was no direct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teachers’ satisfaction. Thir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order indirect effect between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eachers’ satisfaction through empowerment and commitment;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empowerment → commitment → teachers’ satisfaction.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주장의 논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이 성립된 이유를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관련정보 분석, 근거·보강 분석, 반론 분석, 정책주장과 실제 정책결과의 차이 분석, 그리고 그 원인분석 순서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이명박정부의 정책주장과는 달리 사교육비가 증가함으로써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은 실제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주장과 정책결과가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정책관련정보’의 오류, 정책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미흡, 충분한 반론 검토 미흡, 합리적인 결과 예측 미흡 등이었다.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이 성립하는 이유로는 개인적 측면에서 정책주장자의 가치관과 정책의도, 기본 전제의 오류,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식적 권위와 조직력의 차이로 표현되는 정치적 역량의 차이, 정치적 상황, 및 그와 연계된 정치적 의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al validity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 reduction policy adop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ogical expectation and the actual outcomes as well as reasons for policy adoption is explor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induced, grounded on Dunn's policy argumentation model. The analysis of this policy includes as follows: the information, warrant, rebuttal of the policy, the discrepancy between policy insistence and practical validity, and the reasons for the policy adop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ee government's insistency on the policy doesn't have the practical validity because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 had been increased. The reasons are the errors in policy-relavant information, incomplete review of policy causality, insufficient considerations to rebuttal, lack of reasonable prediction. And the reasons for adoption of the invalid educational policy are the errors and defects in value system, policy intention, or underlying premises on the personal part of the policy maker in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capability, political context and intentions related with it, manifested as the public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power on the sociopolitical aspec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 based on the analysis executed on this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와 통합의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례 중 혼용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임용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시의 사례를 통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첫째, 미국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시카고 시장의 교육통제권의 확대는 주정부 입법부의 변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향,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족,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시장 개입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시장의 개입을 통한 효율성 강조가 재정 자원의 활용 면에서는 성공적인 반면, 정치적 영향력의 부정적 효과와 교육성취도 향상 면에서는 정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또는 분리와 관련된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s in the U.S. state government level as well as local government agencies. The study focused on the level of comparative studies on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U.S.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of U.S. state government should be comparable to the Korean national level of educational system, while the local educational structure comparable to Shi-Do school districts in Korea. With respect of mayoral engagement in education, there exist interaction among supports from the Republican-controlled legislature and governor, integration of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educ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at the systemwide level, decline in public confidence over the current state of urban school leadership, and mayors formal executive authority. Although mayors have positive impacts on some important initial challenges relating to ut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fter assuming control of school districts, the long-term benefits of takeover are more elusive in improving student achievement. The trend of mayoral influence in education as a viable reform strategy should be scrutinized into the following areas. Mayors control will result in more efficient investment on a specific group of people eroding the benefits of most disadvantaged. For the correction of imbalances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political values, public administration in education or general services require an alternative value, social equity.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based on strict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needs recognition of th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대학구조개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입학정원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에 비해 2020년에는 3.5만명, 2025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1.1만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립대 중심의 대규모 대학 비중이 증가하여 사립대의 과잉구조가 우려되며, 대학정원의 수도권 비중이 높아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염려되고 있다. 또한 2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평가지표에 의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정원 조정을 단행할 경우, 향후 지역 소재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4년제 국립대학 등의 순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대학 설립주체에 따라, 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대학의 규모에 따라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의 저변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균형발전, 국립대와 사립대의 균형발전, 수도권-지방 소재 대학의 균형발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was analyzed and the education and research conditions of universitie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niversity enrollment change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ill decrease to 29% of year 2013. And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nd the entrants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concerned tha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Even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quota management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a few rigid criteria will aggravate the low enrollment rat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worst-case scenario, a significant number of two-year colleges,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and four year national universities could be closed down in turn. This scenario means a severe imbalance of institution, location and scale of university so that the foundation of higher education is likely to collapse.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nd restructuring should be corrected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in two-year and four-year universities,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and large and small scale universities.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추진 과정적 접근에 근거하여 정치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 및 정책추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정치적 특성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는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 논리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나 교육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도 않고 추진함으로써 역대 정부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정책결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중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엘리트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집행은 이전의 정부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나친 특정 관료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이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교훈도 얻게 되었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a series of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the Lee Mynug-bak Government from political point of view.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olitical factors driv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to investigate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mainly dependent on a literature review of resources such as major daily newspapers, government documents, and academic research papers. As a result, this study drew ① the exercise of strong political power ② the emphasis on the neo-liberalism and pragmatism based on the economic logic such as competition and efficiency ③ the operation without any organization and education reform announce unlike successive government, ④ the decision-making focused on the elite minority groups instead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⑤ unilaterally stronger implement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than previous government ever has been made​​.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제기되는 사회문제의 정책화, 정치적 의제화, 특히 법제화의 경우 정책의제설정 유형의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의제 형성에 성공한 모형은 의제형성과정의 4단계를 거쳐 정책의제 채택방식에 연계하며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점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The study has analyzed procedures taken to establish and legislate a policy agenda ｢Act on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and Compensation(ASSIPC)｣. By basing on the theory on policy agenda setting of Cobb, Ross & Ross(1976), the study has chosen two models decid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enacting ｢ASSIPC｣. For before the reg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has chosen Outside Initiative Model by considering facts that various associations such as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For after the reg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has chosen the Mobilization Model to be the most suitable model.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ducted by utilizing the theory on policy agenda setting of Cobb & Elder(1972) have shown that a social issue like the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that has been subject for discuss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cannot be categorized in to a specific model but has to be implemented in integration of all of the three types of models.

이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교육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의 관계 구조를 토대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었던 교육정책들의 교육갈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정책 중 학교자율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갈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시장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교육권력이 강력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강력한 권한을 지닌 교과부와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자율보다는 통제,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보다는 좌절과 갈등만을 양산하였다. 미래 교육의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교육권력의 분산과 균형화를 통해 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 시장, 교육계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우리만의 ‘좋은 교육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필요성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to analyze the conflicts in implementing education policies based on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of Central Government of it, and to discuss the new paradigm of the interactive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for the successful educational policy. This study found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ursued to the market-oriented educational reform policies based on the value of autonomy and competition, but it resulted in a Government initiated top-down reform by a few strong power groups such as a minister of education and in making a conflicted and controlled educational policies. The new paradigm of educational leadership and governance pursues to achieve the balance and divergence of educational power and authority for enforcing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interact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for the successful educational policy.

본 연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교의 가시적・비가시적 복지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부터 차례로 복지를 확대해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비가시적인 교육내적 복지가 무상급식 제공 등 가시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예산으로 감당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립을 위하여 교육외적 복지에 대비하여 교육내적 복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내적 복지의 중요한 측면을 교육과정 복지로 보고, 이를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기와 고등학교 이후 비의무교육기의 것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기에는 학생간의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초・기본 교육과정을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제공받는 것이, 이에 대비해서 비의무교육기에는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 즉 학생의 적성과 사회적 진로에 따라 알맞은 학습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교육과정적 측면에서는 최선의 복지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에서는 기초수준 이하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이, 후자에서는 진로별 학습 기회 보장이 교육과정 복지에서 각각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explore the authentic meaning of educational welfare. 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expanded the amount of educational welfare such as free compulsory education of middle school, reduction of class size, and free lunch for all students. Unfortunate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ace lack of public finance including educational budget. This research compared the countable welfare with the uncountable one. Within the limited budget, the government needs to set the order of priorities about which item comes first in the educational expenditure. Usually in the educational field, uncountable welfare such as the quality of teaching by teachers and learning experience by students is much precious than the other countable one. In the compulsory education level, all students need to meet the standards of an ordinary educated person through appropriate compensatory learning opportunities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such as class, gender, language, etc... As another aspect, in the range of career-based educational level after the high schools, each career groups should be provided with relevant learning opportunitie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nd vocational career plans. That is, this study reveals the functions and purposes of school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 curriculum for compulsory schools and elective curriculum for high schools. Moreover the research provides the grounds for common curriculum based on basic and common education and the bases for elective curriculum that is suitable for career-specific customized curriculum. To sum up, this study insists that educational welfare means quality education from appropriate learning opportunities.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의제설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련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메커니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둘째, 반대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과 이들의 주장이 수렴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보장과 절차는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문성, 조정력, 네트워크 요소가, 민주성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상호신뢰에 근거한 반응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clue for good governance on teacher policies through analyzing the problem on the basis of process and outcome about the teacher evaluation policy, principal public subscription system, and performance-based pay system for teacher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ticle suggests the index task-oriented for good governance through exploring for a lack of governance on teacher policies cases that has been discussed. The main suggestions for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mechanism is required to manage and coordinate conflict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policy among stakeholders. In addition, the network is needed to embrac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Second, it is need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who take a opposite stance, and to build multidimensional verification procedure to be converged. Such participation guarantees and procedures act would be a mechanism to build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Therefore, teacher policies should be improved by specialization, mediation, and network in terms of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based on mutual trust regarding the democratic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