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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rocedure of Establishing a Policy Agenda : Focused on legislating 「Act on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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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제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62
  • 저자
    김종길, 엄기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90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has analyzed procedures taken to establish and legislate a policy agenda 「Act on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and Compensation(ASSIPC)」. By basing on the theory on policy agenda setting of Cobb, Ross & Ross(1976), the study has chosen two models decided to be the most suitable for enacting 「ASSIPC」. For before the reg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has chosen Outside Initiative Model by considering facts that various associations such as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For after the reg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has chosen the Mobilization Model to be the most suitable model.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ducted by utilizing the theory on policy agenda setting of Cobb & Elder(1972) have shown that a social issue like the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that has been subject for discuss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cannot be categorized in to a specific model but has to be implemented in integration of all of the three types of models.
한국어
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제기되는 사회문제의 정책화, 정치적 의제화, 특히 법제화의 경우 정책의제설정 유형의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의제 형성에 성공한 모형은 의제형성과정의 4단계를 거쳐 정책의제 채택방식에 연계하며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점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II. 정책의제 설정
 III. 학교안전사고와 예방ㆍ보상제도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제도의 문제점
 IV. 학교안전사고법」 제정 과정
  1. 법제화의 필요성
  2.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입법과정
 V. 정책의제 설정과정
  1. 모형의 적용과 변형
  2. 정책의제 설정과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책의제 설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주도형 policy agenda 「Act on School Safety in Injury Prevention and Compensation」 the Mobilization Model the Outside Initiative Model the Inside Access Model

저자

  • 김종길 [ Kim, Jong-Gil | 교육부 ] 제1저자
  • 엄기형 [ Eum, Key-Hyoung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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