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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2집 제2호 (5건)
No
1

5·16 군사정부의 교육정책과 결정유형

박호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5.12 pp.1-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5․16 군사정부가 그의 통치 기간동안 시행한 주요 교육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각각의 교육정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성안되었는가를 정책결정이론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결과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5․16 군사정부가 시행한 주요 교육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각각의 교육정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성안되었는가. 셋째, 그 교육정책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넷째, 각각의 교육정책들을 정책결정이론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다. 연구내용은 인간개조 운동과 재건국 민운동,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공포를 통한 대대적인 개혁정책, 입시제도 개혁, 대학정비정책 등을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5․16 군사정부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정책결정 이론에 따르면 속진모형에 의거한 정책이 가장 많고, 해당 정책에 가장 많이 부여된 가치로는 정치적 가치가 개재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민주성, 나아가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 볼 때도 속진모형-정치적 가치에 의거한 정책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현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국립대학 구조조정 등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5․16 군사정부가 벌인 우를 다시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This study was focus on the following 4 study purposes and study questions. First, What were the main educational policies during the 5․16 army government. Second, How they were implemented. Third, How each educational policy was adopted. Forth, How they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decision making theory. Study contents were human reform movement, nation rebuilding movement, reform policies through「extraordinary law on the education」, renewal of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restructuring policies of university. Study method was book based literature methodology.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 Special point of 5․16 army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ies was rapid style which means policy decided very speedily without fully and deliberately meditation, and its value is also political value rather than policy value. When we considered the coherence, democra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policy making based on rapid style-political value is never favorable. When we think at this point, because of repetition of 5․16 army government's mistake, a series of educational policies including Restructuring of National University Project in these days are filled with apprehension.

2

교육인적자원개발 연구추진체제의 진단과 과제

이장익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5.12 pp.29-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로서 제기된 교육인적자원개발 개념은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개발역량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 글은 인적자원개발의 시대적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이를 구현하는 핵심 실현과정으로서 연구개발 추진체제의 적실성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체제하의 연구기관 특성분류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요소인 양성과 공급, 배분과 활용에 적합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인적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유기적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체제, 직업훈련체제, 고용과 노동시장 및 청소년, 여성 등의 기존 연구기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행정적 분류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과 연구기관 차원의 교육인적자원개발 연구추진체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multi-faceted concept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mands a corresponding national R&D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relevance of national R&D management system in lights of the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there ar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and among various ministries with a detrimental consequences on making and implementing HRD policies. This study propose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both research and policy capabilities in the area of HRD as follows; first, governement restructuring based on the concept of HRD is required. If HRD is essential element for national development it is also necessary to align its govermental structure with the concept. Second, a mutually respectful and mutually checking relationships and culture should be created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goverments. Third, i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research institution to attract and retain quality research personnel. To do this the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ion should strive for financial security and expertise-based governance system.

3

교육인적자원개발의 정책 추진체제 평가

최준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5.12 pp.45-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체제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평가는 정책과제의 입안과정, 실행 및 반성과 환류 과정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입안과정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의 주무 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참여와 결정이 많고, 전문가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수요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기회가 적었다. 이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될 것이다. 실행과정에서도 역시 과제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였지만 실행은 관련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부서 간의 이견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협력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성과 환류의 과정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평가하여 환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평가와 환류의 과정은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단 선정된 몇 개의 영역에 한해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전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at evaluating educ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To achieve this purpose, deciding, operating, seeing, and feedback process of policy wer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n the deciding process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the Ministry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MEHR), major governmental office, mainly participated in deciding policies. The professional groups have influenced MEHR's decision, but needer's opinions were not well received or informed. Even though there are a little effort to overcome this problem, that is not enough to get needer's thoughts. To get a better educational polic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government should try more to get the needer's opinions. Secondly, even th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cide the polices, each Ministry operated policies related. It caused the conflicts between plan and operation. As there is no organization to manage or cooperate the conflicts among governments, the government has had difficulties. Thirdly, in the process of seeing and feedback, each government has tried to see and feedback its policies. The problem of seeing and feedback is that the government focused on a few projects. If they broaden the width of seeing the projects to the whole area, it will b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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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개혁에 나타난 정치적 담론의 변화추이

박영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5.12 pp.63-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교육개혁 과정에서 표출된 국가교육개혁 담론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서 국가적인 교육활동의 정치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해방 이후 각 정부가 교육개혁의 전면에 내세웠던 담론들을 비교하였고, 개혁담론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방안들의 실행과정과 지속성 및 후일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담아내는 가치들을 찾아보았다. 정치적 불안정기와 비교했을 때, 정치적 안정기의 국가 교육개혁담론의 영역은 좀더 포괄적이고 교육 본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요 담론은 공교육의 위기라든가 세계사적 흐름에 따른 국가의 생존이나 개인의 성공적 삶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국가는 모든 선택과 행동의 주체가 국민들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점에 따라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부여한 것처럼 인식시키고, 은연중에 교육이 개인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최선이며 미덕이 되게 하였다. 하지만 교육이 개인의 사적인 통제영역에 들 수 있다는 국가적 승인은 상대적으로 교육이 가진 도덕성을 상실하게 했고, 교육 선점을 위해 전 국민이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갈수록 국가교육개혁담론은 교육을 선점하려는 집단들의 다양화된 모습을 담아 유포되고, 그러한 집단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가는 존립 기반을 마련한다. 담론은 그 자체로 잠재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교육개혁담론의 주체가 모든 국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저히 교육본연의 철학적 논리를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xpressed national discours in time series in the process of education reform performed in Korea after liberation and to explore the political implication included in education reform. In terms of this viewpoint, I made a comparison between the discourses which Korean government put up right in front of education reform. In addition, I have searched some values which Korean government must incorporate it's idea in the plan of today's national education activity through relationship, substantiality of embodied plans and evaluation in some future. In the time of the political unrest, the state expressed the educational discourse for the common interest of people, in fact, it was to control people with hiding its political intention of certain established groups. However, as the state have set in a period of political stability, the educational discourse is prone to act more comprehensive and may ultimately face more natural problem of education. This endows the people with a good many rights and it provoked criticism. Tacitly, such discourse enabled education to become the best choice and virtue when an individual should select the future. the national approval that the education belongs to private domain let relatively lose its morality and pushed people to the battle of a life and death matter for the prior occupation on education. The educational discourse accordingly have circulated with the diverse aspects of selfish groups to obtain the prior occupation and the state is based on the supports from such activists groups. Discourse itself is the process of forming the potential value. Especially, the educational reform discourse under today's circumstances is gradually depending on the people, so it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natur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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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 원고 작성 양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5.12 pp.88-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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