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2010.6.2 지방선거에서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 거 사이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에 갈등을 과정론적 관 점에서 갈등 이슈, 전개과정의 특징, 그리고 갈등 주체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두 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 이데올로기 차이에서 기인하며, 6.2 지 방선거에서 다른 무상급식 공약을 약속한 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서울지역에서 당 선됨으로써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잠복된 갈등은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된다. 곽노현 교 육감은 조례 안과 전면무상급식 예산안을 지지하는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시정협 의 중단을 선 언하고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급식예산 집행을 보류한다. 갈등해 결 방법으로 오세훈 시장은 주민선호적인 접근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 념적 정체성의 정당성을 과시하려고 했고,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야당과 진보 시민단 체와 함께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거부행위를 통해서 무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오세훈 시장은 사임하게 되고, 10.26보궐선 거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을 같이하는 박원순 후보가 당 선됨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다. 이와 같이 갈등사례분석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으로 교육문제가 정략 적 담론논쟁 으로 비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정책논의구조에 귀속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둘째 로 지방교육사무와 권한을 놓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을 중재․조 정하는 행정 적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끝으로 지방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 어 교육 자치 와 일반자치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police conflict over free school lunch between Mayor Oh Se-hoon and Superintendent Kwack No-hyun by analyzing controversy, fluctuation of conflict, contending behaviors. This study showed that differences in welfare ideology and campaign pledge in 6.2 local election produced conflict. Controversy over free meal program escalated into the argumen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Mayor proposed the inhabitants' poll to solve the policy conflict and Superintendent opposed it desperately. Vote down led to Mayor resignation and a supporter of free school lunch was elected as new Mayor by-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conflict adjustment committee under Prime Minister. Dual system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needed to realign.

대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총장의 지도력과 업무수행 능력은 단일 변수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행정변수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들 은 보다 우수한 총장 선출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시 작되었으며, 따라서 첫째, 세계 우수대학 총장선출 제도의 방법론을 1) 제도의 체 계화 정도, 2) 위 원회 구성의 다양성, 3) 서치 컨설턴트의 활용 여부, 4) 총장후보 및 선출과정에 대한 기밀성 유지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각 방법론의 상황적 적 합성을 밝히기 위하여 분석적 기술법(analytic narrative method)을 활용하여 조직유 형론과 참여의사 결정론을 적용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 학 상황별 보다 적합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most powerful impacting factors on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solely by itself would be the ‘president’ and the leadership and performance capacities that he or she brings into campus. There is no doubt that every single college and university has been gearing their every effort to have a better design of presidential search method and to find the most competent personnel for their presidency. It has been the case in Korea as well. This research was initiated with the purpose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help institutions when designing their presidential search process. For pursuing this research purpose, first, the methodology of presidential selection at world best universities were diagnosed upon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1) how tightly organized the presidential selection method would be; 2) how the search committee are organized; 3) whether to utilize the search consultant; and 4) how the confidentiality issue are dealt with. Second, in order to gauge the situational suitability of each methodology preferred by world best universities, two theories were applied in the in-depth discussions using narrative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outcomes and leanings through the above three sections of the research, conclusive discussions in the realm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provided along with the suggestions for developing better presidential search and selection system.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중학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교장의 지도성에 학력 요소(학위수준, 학위유형)와 경력요소(교장, 교사, 전문직 경력 등)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고 교장임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경력 요소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전문직 경력이 변혁적 지도성과 수업지도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경력과 교장교감으 로서의 여타 경력변인 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학력변인의 경우 석 ·박사과정에서 교육 행정학 혹은 교육심리학전공을 한 학교장의 경우 변혁적 지도성에 통 계적으로 a=0.10 수준 에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사학위 소지 여부 자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행정 혹은 교육심리학 전공 학 력 요소가 지도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해주고 있다. 한편 교 장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 학교보다는 공립학교 학교장의 변혁적·수업지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eer (principal, teacher, professional career) and degree elements(degree level, degree type) on the principal leadership and take a look at the important elements in the principal recruitment using the status and level of schools of middle school data surveyed by KEDI. Analysis result shows that professional career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ransformational and instructional leadership. Other career variables such as teacher and princiapal/vice principal career appears non-significantly. In case of degree variables, education administration or educational psychology variabl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owever, masters degree does not appear significantly. Thus, educational administration or educational psychology degree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creasing principal leadership. Principal gender was not significant factor and public school principals shows higher leadership score than private school ones.

정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 봉제를 시행하였다. 국립대학에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는 전제 하에서의 교원업적평 가제는 이전의 교원업적 평가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성과급 적 연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교원업적평가가 절대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향후에 는 성과연봉 배분을 위 해 상대평가 성격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게 되고, 무엇보다 성과급 지 급의 효과가 당해연도 에 그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평가결과가 연봉에 누적적으로 반영되게 되어 개인의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당사자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 가 크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국립대학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원업적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관점에서 평가단 위 설정, 트랙 구분 및 가중치 적용, 환산점수, 성과급별 인원 배분 및 지급비율,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연한과 정성평가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시행 기본방안을 탐색 하였다.

It is re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ofessors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paid annually based on their performances in phases starting from the year 2011. The new professor salary system is expected to bring considerable changes to the evaluation of faculty works in national universitie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change is that the new professor salary system, contrary to the previous merit-based salary system of which the effect is limited only to the academic year, has cumulative effects on professors' salaries until the last year of their employment. So, many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faculty works needs to be carefully examined and reviewed. That is why our study has been started. From the reason, the study has been focused on finding problems, searching and providing effective solutions of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issues such as categorization of academics for the evaluation purpose, setting-up of tracks and weights based on individual demand, equation of the performance scores, grouping by performance levels, deciding appropriate amount of payment, evaluation areas and criteria, evaluation period, qualitative evaluation, and so on.

이 연구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가 교장공모제 정책집행과 정을 통하여 어 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개별적 경험이 정책의도와 목표의 구현에 있어서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방법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교 육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미시적 분석의 이론적 모형으로 는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개념과 정책순응개념을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의 절차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광역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를 집 행한 일선관료 5 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자료를 관련 전문가와 다 각화 분석 (triangulation)하여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교장공모제라는 교 육정책을 집행 하는 일선관료는 정책과정에 대한 소외와 무력감, 정책내용에 대한 제 한적 이해, 정 책내용에 대한 제한적 공감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형식적 순응, 그 리고 정책집행 에 있어서 재량권보다는 제약성과 같은 일선관료의 반응유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장공모제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연구결과는 향 후 교육개혁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선관료와 정책의 집행과정 이 중요한 연결 고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decides and declares numerous national educational policy such as open recruitment system for school principals. This study examined the open recruitment policy as a case for understanding how an educational policy is being implemented. Focusing 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and policy compliance theory, this study used in-depth interview methods. Researcher selected 5 key policy implementation interviewees at provincial educational district and conducted structur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between November 2010 and December 2011. The interview note was cross-examined and triangulated by a team of experts and retired principals conforming to case study protocol. The study results show worrisome pictures; first, street-level bureaucrats experience alienation and powerlessness in implementing process; second, they show limited understading and limited belief in open recruitment policy; third, the study showed that the policy compliance pattern is mostly 'token compliance'; fourth, as a street-level bureaucrats, they experience more of restrictions than discretionary activities. This study illustrated the gap between policy decis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recommended action plans to bridge the gap.

본 연구는 학교정보화사업이 단위학교의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등의 변화,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교수학습의 질 향상, 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과 학습 능력 향상 등 궁극적인 도입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BSC 모형을 통해 분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BSC 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정보 화사업의 주사 용자인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 성과지표별로 학교관리자, 교사, 학생 측면에서 현황조사표와 설문지 를 개발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학교정보화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학교정보화사업이 주요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 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how much the school informatization business achieves the initial goal.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sult of the school informatization business based on a survey of school administrators, teachers, and students. To find a solution of this research subject, a survey of BSC model based on school administrators, teachers, and students was analyzed objectively. The result of the survey of the 33 elementary school vice- principals, 191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328 6th grade students was analyzed statistically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chool informatization business, and to deduc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busine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chool information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student-centered learning opportunities based on ICT utilization need to be offered to improve teaching-learning methods. Second, school circumstances for the future need to be created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eaching-learning processing. The higher authorities need to expand the support scale and budget. Third,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work manual and principal’s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is needed to improve awareness of work effect and administrative productivity. Fourth, customized informatization training is needed to develop teacher’s information utilization capacity and informational mind.

본 연구는 평가인증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투입, 과정 , 산출의 차원을 포 괄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학, 의학, 한의학, 간호 학, 건축학, 경영학 분 야의 인증기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6개 분야의 인증기준을 체제 론적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 의학 분야는 수월성 추구 모델이라면, 공학 분야는 운영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모 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투입-과정-산출-환류의 차원에서 인 증기준을 비교한 결과, 투입 차원의 학생의 역량과 진로 계획 조사, 과정 차원의 학습과정 점 검, 산출 차원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교수들의 교육활동 동기부여, 환류 차원의 효율적인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지표가 보완됨으로써 “투입보다는 과정 및 산출 차원을 강조하고, 연 구 또는 교수 중심에서 교육 또는 학생 중심으로, 생산성 지향에서 부가된 가치를 강조하는” 최근의 질평가의 관점 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증기준 비교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 로 네 가지의 시사점 을 정리하였다. 첫째, 인증평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의학 계열이 활용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수(최소), 권장, 우수의 기준을 함께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학습 성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건축학 프로그램과 같이 내용과 수행 수준을 함께 제시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성과 평가 방법으로서 교과를 활용한 평가 (course-embedded evaluation)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성과 습득 정도를 점검해볼 필 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성과 최소달성 기준이 보완됨으로써, 이를 적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증빙할 필요가 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academic Discipline Evaluation practice and to seek for a way to develop the evaluation system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riteria of six academic discipline evaluation areas in Korea. This paper covers six academic disciplines - engineering, medical, oriental medical, nursing,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rchitecture. The target areas have the features to evaluate the comprehensive points covering input, process, and outcomes corresponding to the students outcomes. We concluded four implication through this research for the improved criteria for the quality accreditation. First, it would be better to suggest quantative criteria along with qualitative criteria. Second, students outcomes should include learning conten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to make relevance to the curriculum. Third, it had better to use not only summative evaluation but also formative evaluation tool to check the students outcomes. Fourth, minimal criteria for quality assurance should be suggested.

이 연구는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입 법 태도를 살펴본 후 현행법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다. 15대 국회 때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16대 3건, 17대 6건, 18대 11건 등 총 20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중 법 형식 문제와 주로 관련된 2건(17대, 18대 각 1건씩) 만이 실제 개정까지 이르렀고, 전체의 3/4에 달하는 15건은 임기만료 로 폐기되었다. 발의형태는 정부안 3건, 위원회안 1건, 의원안 16건인데 이중 위원회 안 1건과 정부 안 1건만 통과되었다. 특히, 18대의 의원발의안 10건 모두는 소관위원 회에서 심의조 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정 요구에 국 회가 매우 소극 적임을 말해 준다. 내용별로는 제6조 개정안이 8회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섭 대상의 명시, 복수노조 시 단체교섭 개시 및 교섭단 구성·운영 방법,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의 보완이 주된 내용이다.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제3조도 5회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밖에 제2조 대상교원의 범위 3회,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대해 2회 발의 되었었다. 이 중 제3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상세화, 제8조의 비교섭 대상의 명시, 복수노조 체제에서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제고,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 견 수렴의 절 차적 보완 등에 대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바 조 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 and revision of Act on t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f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revision of Act on trade unions for teachers have been made passively in the National Assembly, in spite of twenty times bills for amendment. Second, it was article 6(Right to Bargain and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etc), article 3(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article 2(Definition of teacher in this Ac), article 5 (Status of Full-time Officials of Trade Unions) that have been demanded in many bills. Third, considering legal reality and principle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article 6 and article 3 must be amend as soon as possible.

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 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 는 제도간의 불일 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 룬 것이다. 먼저 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 영 사례에서 교육 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 의 토대로서 통 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 올 수 있는 교육 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 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 하는 일과 관계된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절된 학교제도, 교육과정제도, 교사 양성 및 운용 제도는 상호 연계되고 협력을 해야 충실한 의무교육, 튼튼한 기본교육을 실천 할 수 있을 것 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내실화를 위한 목적과 지 향점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규 정비를 통한 통합학교 구축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간 연계를 유도하는 9년 일관 교육과정을 지향 해야 하고, 교사들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성 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 언하였다.

The Korean school system has six years of primary school,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However, these three branches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separately and only collaborate with others within their school system; currently,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for each school system are produced separately. The Korean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laws also perpetuate the separation and mismatch of the three branches. This mismatching has caused many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we examined the realitie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educational systems, and the struggles of integrating small-scale schools in rural area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Finland’s basic comprehensive school system due to their success in creating a school system that matches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frameworks.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create a vision and set new goals for its nine 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strive to build unity and matching between the three educational branches in the areas of legal regulations, teacher training and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