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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6집 제3호 (9건)
No
1

그간 정부의 대학 특성화정책들은 특성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에 다른 고등교육구조개혁정책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고, 이는 곧 대학 특성화정책의 내용적 모호성을 발하였다. 대학 특성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보니, 대학의 특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핵심 주체들은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 기대와 상호 관계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특성화정책은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는 평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 특성화정책들이 노정해온 이러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이 연구는 대학 특성화의 개념을 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아울러 고등교육의 선진모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해온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사례를 정책의 방향, 추진구조, 실제 사례, 정책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니라 대학 특성화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 그간 우리 교육학계가 제시해온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정책 방향이 대학과 지역 간 긴밀한 상호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병행 발전을 유도하는 산학협력모형을 강조하여온 바, 이연구는 지역차원의 산학협력을 영국 사례의 분석적 관점으로 활용하였다. 지역 대학-지역산업체-정부 간 연계하여 지방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영국의 지역중심의 산학연계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 관점은 우리나라의 대학 특성화정책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매우 유용하다.

Poor definition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has led Korean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and thus caused ambiguity in terms of its purpose and content. Since it is unclear what the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exactly means and expects to achieve, the policy has also failed to define key role-players and their relationship.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enthusiastically driven higher education reform movement to make universities specialized and globally competitive, the critics' evaluation seems not good enough. This paper, based on the agreement on the current criticism against the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case-studied England who has suggested advanced model for effective high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UK government's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focusing on its purpose and direction, policy engine, actual cases, and outcomes and limitations. Methodologically, the author employed university-centered regional cooperation model to analyze England case since korean educational society has been emphasizing mutual and reciprocal development of local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in order to successfully restructure Korean higher education. This model, which Korean government has applied to higher education policy, is originated and benchmarked from England. Therefore, the model will be very useful and meaningful to review the case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on Korean university specialization policy.

2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영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31-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복지의 개념 모형을 제시하고 개념 요소별로 교육복지의 개념적 속성을 밝힌 다음에 교육복지가 이루어진 상태, 즉 교육복지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복지의 패러다임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명한다. 셋째,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한국의 교육복지정책의 역사적 고찰, 복지 관련 선행 이론에 대한 논리적 고찰, 그리고 교육복지의 방향 설정을 위해 규범적 가치의 정당화 논리의 탐색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교육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토대로 교육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과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즉 교육복지를 위한 학교교육, 정의로운 교육복지정책, 지방교육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educational welfare. The specific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ional model of the educational welfare will be provided, the conceptional attribu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will be examined in accordance to the conceptional factors of the model, and the picture of the society where the educational welfare is accomplished will be presented. Second, the paradigm and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for which Korean society would purse will be examined. Third, the crucial tasks for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will be addressed. The employed methodologies for the study are the historical reviews on the Kore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logical reviews on literatures related to welfare, and exploratory researches that rationalize normative value in order to refine the directions for the educational welfare. Based upon these methodologies, the direction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y are set up, and the major tasks are provided. These major tasks are public education for educational welfare, the righteous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revitalization of local education.

3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장덕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53-8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동형화(isomorphism)시킴으로써 제도가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적 작동요소가 괴리(decoupling)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순차적 고려 없이 일부의 표면적 장치만을 수정하였고, 제도의 숙성을 위한 상황적 여건 확보의 미흡, 제도 운영 주체들의 시간관념 차이에 따른 개혁주도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 현상 노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들의 일화적(episodic) 권력구사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미비되었고, 정책대상과의 잦은 협상이 요구되는 대입전형정책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제도의 정착에는 종국적으로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institutional congruence of educational policy an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nstitutional congruence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form'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alysis of the reform clarified that the reform had some problems with setting precise causal variables, conceptual coherence among the variables, and relationship between causal and result variables. From the viewpoint of acquisition of external congruence to environments,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rising from colleges' placing higher value on essay tests and interview with marginalizing GPA elements of high school graduates has led to the effect that the formal objectives of institution have been decoupled from the rea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as the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ists have argued. The reform was not successfully launched because it has revealed the facial revis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sequenc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given educational condition, the lack of adequate matu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stitution, the manifestation of difference between bureaucrats' strong will for the success of reform and their lack of ability, rising from the perceptive difference of time norms on policy effect, and weakening stability rising from power group's wielding of episodic power with combination of essential featur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at requires incessant negotiation with policy targets.

4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의 쟁점에 관한 인식 조사

김희규,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83-1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습조직화를 목적으로 구안된 수석교사제 의시범 도입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인식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데있다. 이를 위해 1차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 시범대상자로 선정된 전국 171개교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 수석교사제는 동료교사의 수업능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반면, 관리직 및 보직교사와의 역할의 중복성, 주당 수업시수 과다 및 연구 활동 지원비 미흡 등 여러 과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교수직 과 관리직의 이원화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격취득 후 별도 사후 관리를 선호하였고,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경력은 20년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한 방향설정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Many teachers want to be promoted educational administrators. Because there is not a promotion system for Master teacher. This situation doesn't encourage teacher's effort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mutu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ritically review newly proposed the Master Teacher Program.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a total of 1,733 teacher, master teacher, vice principal, principal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in which asked to rate the degree of agreement on four major factors. Data analysis showed that would reduce the resistance towards newly proposed the Master Teacher for creating teacher's learning organization. Because this program enables teacher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Master Teacher Program for creating teacher's learning organization. Because this program enables teacher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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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의 영역별 실태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103-1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학사 및 학교경영, 교원 및 직원 조직, 인사 및 교육과정, 재정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화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화 추진의 완급을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자율화 관련 선행이론과 문헌 분석 학교자율화 추진 현황 분석, 관련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학교 자율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영역별 자율화 실태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총 4개 영역에 있어 학사 및 학교경영 영역과 교육과정 영역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침 및 관행 답습 정도에 비해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사, 연수 및 장학 영역과 행․재정 및 지역사회 영역은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비해 상급행정기관의 지침 및 관행 답습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경영 활동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ㆍ자율적 운영보다는 대체적으로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지침ㆍ 지시ㆍ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역별로 자율화를 추진하는 방향과 성격이 달라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achers' conception on the actual condition and level of school autonomy in the area of academic affairs and school management, teaching and administrative staff organization, personnel affairs and curriculum, and financial management. To accomplish this purpose,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data concerning school autonomy were analyzed and studied. And to analyze the teachers' conception on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autonomy, survey method was adopted. The subjects for survey were principals, vice-principals and teacher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n synthesiz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eachers' conception on actual condition of school autonomy, the degree of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 of school members is slightly higher than the degree of sticking to traditional practices and guidelines of superior administrative office in the area of academic affairs and school management, and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degree of sticking to traditional practices and guidelines of superior administrative office is higher than degree of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 of school members in the area of personnel affairs, on-the-job training and supervis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airs, and community affairs. School management activities were often done by traditional practices and guidelines of superior administrative office rather than creative and autonomous management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schools. The direction and disposition of promoting autonomy of schools should be differentiated depend on the area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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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사정관제의 특징 및 개선방안 분석 -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양성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125-1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대입제도의 구조와 입학사정관제가 추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개념을 재해석한 뒤, 입학사정관제를 Cooper, Fusarelli, Randall이 고안한 다차원 교육정책분석틀을 사용하여 입학사정관제를 규범적, 구조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인재의 다양성을 사회적 다양성으로 확대하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개인적 역량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반영하여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교등급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증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성원 차원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지원의 필요성, 고교 지원의 필요성, 학부모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 안내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기술적차원에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자격기준보다 교육훈련을 통한 증진을 강조하였고 입학사정관 전형요소의 통합 및 기타 전형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al diversity of admission officer system,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relating to college admission, benefi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universities, high school teachers, applicants and their parents, and other research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ism of newly hired admission officer. Cooper, Fusarelli, and Randall(2004)'s four dimension policy lenses-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and technical- are used to enable new admission officer system in a range of complex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mprehensive review in the selection process should be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underserved group of students in class, region, and type of high school. Second, new admission officer system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battle filed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university. Universities should implement this system collaborating with high school teachers to encourage admission officers to be proactive in the consideration of applicants' high school curriculum activities and to reduce the effects of private college admission consulting company. Third, financial supp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admission officer system should take into account college characteristics, private vs. public, central vs local, small vs. large institutions. The supports should extend to high school teachers, and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ion in order to spread the information about new admission officer system toward students and their parents. Fourth, professional development of newly hired admission officer should be enhanced by each college's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admission officer system should set up an accountability system by informing the plan of college admission and selected students profile and monitoring the college admission deci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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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149-1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치학적 분석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부와 대학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발생된 쟁점을 설정된 판단기준별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중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목표설정은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지만 상․하위 목표간의 위계가 불분명하여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내용은 정원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일차적인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 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의 촉진과 같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미흡하다. 셋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방법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수혜자와의 협조보다는 내부적인 정책공조에 치중하였고,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와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넷째,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추진성과는 명시적인 목표달성 정도에 비해 성과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policies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by adopting an analytic framework draw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science. The framework helps analyze issues from position differences on elements of structural reform policy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based on judgmental criteria established, and diagnose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governmental project to support structural reforms of private universities out of policies to support university structural reforms which run from 2005 through 2008.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tting up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reflected relevant demands from the environments, but inadequately represented hierachical order between the objectives. Second, the project's contents seem consistent with such top priority missions as reduction in a number of college enrollments, improvement in education conditions, and so on, but fall short of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ird,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e project focuses on internal cooperations between governmental ministries, and does not respond to demands from universities and changes in policy situations in an appropriate way. Finally, the outcomes of the project lack spreading effects over the na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comparing to attaining the objectives in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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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유치 사례 국제 비교연구

주휘정, 안선회, 강경완, 김민정, 전월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191-2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ㆍ국제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현상을 증대시키며 국가 간 교육교류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GATS, FTA 등의 교육시장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을 채택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대학의 유치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의 1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대학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타르, UAE,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을 선정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사례 국가들은 첫째,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인재개발을 위해 해외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해외대학과 국내대학,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고 산학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전략을 추진하였다. 셋째, 정부는 해외대학 및 학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넷째, 해외 유수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외국인학생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장ㆍ단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국가 경제 및 인재육성 전략과 연계된 선택분야의 집중유치, 그리고 정부, 지역사회, 국내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ases of hosting foreign universities in UAE, Qatar, Singapore and China seeking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Korean higher education. Upon GATS and FTA agreement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host foreign universities in free economic zone. However the trial proved fruitless. Thus, the study examined the successful cases in hosing foreign universities and establishing education city for example, Education City in Qatar, Knowledge Village in Dubai, Global Schoolhouse in Singapore, Higher Education Town in China. The study found as followings. First, all examined case countrie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higher education to prevent a brain drain problem and economic development. Second, their major strategy was to attract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ies all together. Third, they allowed the pursuit of profit by foreign universities and relieved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s. Fourth, they were successful in hosting international as well as domestic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s to encourage establishment of foreign univers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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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논문 작성 세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6집 제3호 2009.12 pp.221-2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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