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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A Case Study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form : From the Viewpoint of Institutional Congruence of Educ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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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3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82
  • 저자
    장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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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suggest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institutional congruence of educational policy an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nstitutional congruence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form'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alysis of the reform clarified that the reform had some problems with setting precise causal variables, conceptual
coherence among the variables, and relationship between causal and result variables. From the viewpoint of acquisition of external congruence to environments,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rising from colleges' placing higher value on essay tests and interview with marginalizing GPA elements of high school graduates has led to the effect that the formal objectives of institution have been decoupled from the rea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as the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ists have argued. The reform was not successfully launched because it has revealed the facial revis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sequenc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given educational condition, the lack of adequate matu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stitution, the manifestation of difference between bureaucrats' strong will for the success of reform and their lack of ability, rising from the perceptive difference of time norms on policy effect, and weakening stability rising from power group's wielding of episodic power with combination of
essential featur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at requires incessant negotiation with policy targets.
한국어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동형화(isomorphism)시킴으로써 제도가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적 작동요소가 괴리(decoupling)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순차적 고려 없이 일부의 표면적 장치만을 수정하였고, 제도의 숙성을 위한 상황적 여건 확보의 미흡, 제도 운영 주체들의 시간관념 차이에 따른 개혁주도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 현상 노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들의 일화적(episodic) 권력구사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미비되었고, 정책대상과의 잦은 협상이 요구되는 대입전형정책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제도의 정착에는 종국적으로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제도적 정합성의 의미와 개념적 요소
  1.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
  2. 제도의 동태적 정합성
  3. 분석의 틀
 III.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태적 및 동태적 정합성 분석
  1.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평가
  2.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합성 분석
 IV. 결론적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제도적 정합성 인과적 시차성 개혁의 순차성 일화적 권력 institutional congruence causal time-lag sequencing of reform

저자

  • 장덕호 [ Deok-Ho, Jang | 상명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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