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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22집 제3호 (5건)
No
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시차적 접근

채정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3호 2015.09 pp.1-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 만에 전면 백지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책의 실패 원인을 시차적 접근에서 개발된 주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인변수들의 시간적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영어교육에서 말하기·쓰기 교육의 확대 등 NEAT 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선행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NEAT 정책이 추진되었다. 둘째, 제도의 숙성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영어교육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숙성기간과 생소한 시험에 교사와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숙성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NEAT의 시행·운영 방식은 학교영어교육의 변화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공정성·형평성 등 대학입시가 갖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넷째, 인지상의 시차 측면에서 살펴보면, 언론·공청회·연구결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책관련자들이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까지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failure in the policy of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NEAT), which died off two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despite the investment of the enormous budget of over 60 billion won, through the major concepts developed in the time lag approach. First, in the aspect of temporal relationships among cause variables, the NEAT policy was pushed for when there were no prerequisites fully prepared such as expansion of speaking and writing education in English education in schools which are needed for the NEAT policy to achieve effectiveness. Second, in terms of maturation, the NEAT policy was pursued without properly considering the maturation during which the measures for changes of English education in schools, which include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enhancement of teachers' professionalism, could have effect, and the other matur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adjust to the unfamiliar exam.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the NEAT had limitations in bringing changes of school English education and improvement in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and did not agree with the environmental contexts of fairness and equity tha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have. Fourth, in respect of time lag on recognition, there was a time lag for those concerned with the policy to perceive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several times by press, public hearings, and research results, and to arrange countermeasures.

2

신문 칼럼에 나타난 고교다양화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 적용

황준성, 임소현, 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3호 2015.09 pp.33-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주요 언론사 신문 칼럼에서 나타난 담론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고교교육 및 고교다양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16일 사이에 게재된 칼럼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칼럼 분석 결과, ‘선택’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가장 높았음을 고려할 때, 고교다양화 정책에 있어 학교 및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선택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경쟁’의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 및 ‘자율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율형사립고가 ‘귀족학교’화되고 입시경쟁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셋째, 자율형공립고는 ‘인재’ 육성과 ‘성적’, ‘교육역량’이라는 핵심어가 ‘일반고’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교장 및 교원 인사가 이슈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기숙형고는 도시지역 고교와의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마이스터고의 경우 직업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경쟁력’, ‘취업’과 ‘산학연계’ 등에 대체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newspaper editorials of Korean mainstream media on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which was introduced in 2010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is employed to analyze the newspaper editorials. The research findings are: first, the frequency of the word ‘selection' is the highest. which reflects the policy objectives of providing more choice in both schools and the curricula. The word ‘selection’ is also associated with ‘competition’ which might be intensified as a result of the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This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the case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it concerns about the ‘student selection’, ‘autonomy’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students for their admission. Third, in the case of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such key words as ‘human resources', ‘achievement' and ’educational competencies' are frequently employed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 ‘general high schools’. Fourth, in the case of public boarding high schools, the discussions on reducing ‘education gap’ between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and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re identified as a major issue. Fifth, positive notions about the meister high schools are identified in its relation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through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and ‘school-work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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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단계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참여자 인식 분석 : Q 방법론의 활용

김민규, 김정민, 이은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3호 2015.09 pp.59-8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통해 정책대상자가 글로벌 인재양성 정부사업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정책담당자 및 참여자들에게 30개의 선별된 Q 진술문을 9점 척도의 정규분포 형태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요성분 분석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유형화 작업을 실시했다. Type I은 외국어 향상을 중시했고, Type II는 국제 업무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Type III 는 해외문화 이해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Q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기존 방법론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정책담당자 및 참여자의 정부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인식 유형을 파악했다.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정책 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인식에 의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for fostering global high school talents by applying Q Methodology that draw upon schematic model in subjectivity study. A survey was carried out among policy participants to classify the 30 selected Q-statements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PQMethod program, and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using varimax rotation was used to identify the types of perceived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for fostering global talents. Type I can be categorized by a strong concern for the foreign language improvement, Type II can be categorized by favoring for international business skills and Type III can be categorized by concerning for understanding global culture. The use of Q methodology provides insights into policy participant’s perceptions on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for fostering global talents that would not be available through traditional methodologies and offers a policy insights for policy makers to design the program address and overcome current obstacles.

4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ㆍ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이광현, 권용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3호 2015.09 pp.83-1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육비,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기준 만 4세 아동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지출 실태 및 지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론적 유아 사교육비와 협의의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7천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사교육비는 1조 6천억원 대로 추정되어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요인 분석결과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계층간 교육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일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와 비교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역시 나타났다. 따라서 공립 유치원과 공립 어린이집 신설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등을 통해서 학원과 여타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e investigate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of 4-year old children and its determinants using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this research,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for childre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rrow-sense, common-sense and broad sense expenditure. We find that narrow-sense and common-sense expenditure for education of 4-year old children is 700,000,000,000 Korean Won total. Broad-sense expenditure is estimated in 1,600,000,000,000 Korean Won total. Compare the size of the expenditure with household wealth in South Korea, we infer that expenditure on children’s education is economic burden to household. We also find that income level and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re the critical determinant of the expenditure. We find that household attending half-day private academy tends to use more private expenditure than household attending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 Hence,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 Possible policies are supplies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public kindergarten or quality control of extra-curriculum activities.

5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3호 2015.09 pp.109-1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요인과 주요 정책적 쟁점을 논의한 후, 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대한 대응 논리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교육투자가 매우 열악함을 OECD 국가와 비교를 통해 규명하였다. 둘째, 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으로는 증가되어 왔지만,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누리과정, 무상급식, 지방교육채 급증, 국가시책사업 등 교육부의 행정적·입법적 조치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일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한 교부금 확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부동산교부금 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status of an educational investment scal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inally to suggest several issues and alternatives for stabiliz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an educational investment in Korea was inadequate, comparing with that of OECD countries. Second, the educational budget has nominally increased but the ratio of an educational budget versus a government budget has been reduced, which shows a government’s weak commitment to an educational investment.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ressing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y a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intervention to resolve the fisc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agenda for securing a stabilization of a local educational finance concerning about 1) expand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Grant’ by increase of an internal tax, 2) expanding new sources for ‘Education Tax’, 3) reorganiz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n the local educational budget, 4) enacting the law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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