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Bourdieu가 제안하고 있는 아비투스의 개념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방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초등학교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 본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교에서 아비투스는 주로 부모나 가정환경에서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으로 인해 주로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교사들마다 문화자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영역과 종류가 다소 한정된 부분이 있지만, 교사들 사이에서의 문화자본 보유의 차이는 존재했다. 셋째, 아비투스에 따른 교육과정 실행 방식의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가 일반적인 질적 연구과정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화와 교육과정 실행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너무 단순화시킨 제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실행이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of teachers by using the Concept of Habitus as suggested by Bourdieu through case study targeting eight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 were able to obtain the following result: First, Habitus in school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y due to the difference in parents or family background. Second, cultural capital is often discussed between teachers seem to have a limitation in areas and typ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ultural capital reserve among teacher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curriculums in accordance with Habitus. As the research has its limitation in the general and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generalization and teaching curriculums are overly generalized. The study, however,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accessibility to a new level, which demonstrates how teachers should behave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in education curriculums in schools.

교과서 검인정에 관한 논쟁이나 각종 세부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빈번히 사용되는 논리 중‘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n our conversation regarding educational matters such as the national publication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it is frequently argued that education can somehow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cul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logical soundness of such an argument that education can lead political advancement, first by examining Plato’s philosophy that such a logic is possible through fostering capable political leaders and second by discussing John Locke’s political theory that politics can develop through providing proper civic education for every citizen. This research points out practical limitations that both thinkers’ arguments have to face in considering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finally interprets such limitations as a ground for educators’ duty to keep political neutrality.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을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와 전남대․여수대의 국립대학 통폐합 사례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으로 갈등관계의 핵심 및 중간 연결자에 대한 소시오그램, 규모 및 집중도, 중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는 별형, 대학은 순환형과 별형의 네트워크 구조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부여된 자율성 정도에 따라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전북․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는 특정 행위자에 갈등이 집중된 반면, 전남대․여수대는 갈등관계 구조가 복잡하였다. 갈등관계가 많고 복잡할수록 갈등해소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셋째, 소규모학교는 교육부, 대학은 통폐합 추진 대학이 갈등 관계의 핵심 행위자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수준별로 주요 갈등당사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conflicts involved in the merger of small schools and nation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in terms of network structure. Using the case studies of merged small schools in the Jeonbuk and Gangwon regions and of amalgamated national universities Kangwon-Samcheok and Chonnam-Yeosu, the study applied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method. The analysis addressed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network structure, including sociogram representing the core and nodes in conflict network, network size and centralization, and centra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small schools showed the star-shaped network structure while the universities exhibited both the circular and star-shaped structure. The conflict network structure vari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autonomy. Second, in the case of small schools in Jeonbuk and Gangwon and of the amalgamated Kangwon-Samcheok University, the relationship conflict was found to be concentrated on specific actors, whereas the merged Chonnam-Yeosu University showed a complex conflict network structure. The study found that the more extensive and complex the conflict network, the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 conflict.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the key actor of conflict network for small schools, while the university leading the merger was the key actor. Primary conflict parties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al institutions.

본 연구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이 3차례나 유예된 상황을 딜레마로 사례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 연금, 강의료 인상 등의 경제적 지위를 제외하고 비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교원 지위를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대안의 불완전성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만 마련하였을 뿐 사립대학의 재정적 한계 상황, 정부와 사립대학 간의 재정 충당에 대한 역할 분담없이 온전히 사립대학이 추가 소요 재정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딜레마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시간강사들의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없는 형식적 대응과 국회가 3차례의 법률 유예가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를 질책하는 책임전가를 하며 대응한 것이 딜레마 상황을 고착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딜레마 발생 원인에 근거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요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간강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법안을 유지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4대 보험, 1년 이상 계약에 따른 퇴직금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elay of enforcement of 「Higher Education Act」which the Lecturer is recognized as University Teacher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ause of dilemma on the policy is failure to correspond with the values to improve of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as university teacher, who possesses the right of economic and non-economic status permitted by Act. Second, MOE shifts the blame for the financial resource onto private university to implement the policy about labor conditions for part-time lecturer. Third, MOE has typical respond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although many university and Korean Irregular Professor’s Union oppose strongly to implement are the「Higher Education Act」which the lecturer is recognized as university teacher.

본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가 형성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A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NetMiner 4.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주요행위자는 교육지원청의 전담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교육지구사업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단위학교 업무담당교사 간의 연결은 희박하였다. 셋째,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은 주로 인력 채용 및 관리와 예산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분야별 인력 채용 요건과 예산 지출의 융통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었다. 넷째, 다른 담당자들이 접촉하려는 경향이 강한 행위자들은 사업 담당자를 신뢰하는 수준과 지역사회의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시청과 단위학교의 담당자들은 예산 지출 및 결산 방식에 관한 정보를 주로 교환하고 있었으며, 심층면담 결과 교육의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과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실행과 확대에서 주요한 요소라고 전제할 때, 이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지닌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시청(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ormation-exchange network which is formed among an education office, a local government, and schools while implementing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in A city, Gyeonggi province. 28 people working for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at the three institutions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survey data was analyzed utilizing NetMiner 4.0 to investigate the network properti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revealed that the team in the education office was the central organization in this information-exchange network. Secondly, the connections among the teachers reflected in the network were scarce. Thirdly,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exchanged in the network were mainly about employing and managing personnel and budget. Most of the schools reques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employment and the flexibility in budget expenditure. Fourthly, the people answering high level of trust in others who are also in charg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were contacted more often by other actor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level of policy support by local community and actors’ level of centrality was also found. Lastl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chools exchanged information in terms of budget expenditure and the accounting method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 they had different perspectives on educational outcome and the way of budget expenditure. Considering that a network among a local government, an education office, and schools plays essential roles in implementing and expanding district reform policy,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a network and its properties. Understanding it will be a useful data while continuously driving the collaboration-based educational business.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among the education office,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schools based on research data about networks.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간의 담화를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하여 정책 담화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략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정책담화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전략인 ‘상호 옹호화’, ‘상호 적대화’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전의 갈등상황과 입안된 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반대 연합이 자신의 연합인 여당을 ‘악당’으로 지목한 11%를 비롯하여 다른 구성요소 및 전략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로써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정책분석은 다른 분석모형에 비해 내적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옹호연합모형과 같은 양립 가능한 모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담화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담화모형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갈등요소를 통해 정치 담론을 극대화시킨 점에서 다른 분석모형과의 차별화를 보이며,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의 또 다른 교육정치적 쟁점인 누리과정정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eoul city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The debate between the pros and cons for the policy of Seoul city Free School Lunch Program was applied in Narrative Policy Framework. And It tried to explore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variety of elements and strategies. In the end It was able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nflict situations before the policy-making and the aspects influence after the policy-makin through the ‘characters’, ‘plot’, ‘solution’ elements and the strategies of ‘angel shift’ and ‘devil shift’ of Narrative Policy Framework. In particular, the opposition coalition, including 11% who pointed out ‘villain’ that his the ruling party coalition was capable of various interpreta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and strategies. Therefore policy analysis applied Narrative Policy Framework empirically analyze better the internal factors than the other models. It seems to be considered by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such a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한국사’교과서가 재국정제로 정책변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변수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와 정당 및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한국현대사학회 등이 ‘한국사’교과서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정책 변동의 기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흐름의 역동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제’를 공론화하자는 발언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정책 변동 과정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우익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에서 좌편향 교과서 서술 내용 수정 요구, ‘대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출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들이 집필한 우편향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통과, 교육과정 개정, ‘한국사’교과서 재국정제 정책 변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dealt with policy transition on ‘Korean History’textbook. The Korean history textbook had publishe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ince the 7th Curriculum. Howev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arted ‘Korean history textbook’ as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scheme in 2015. This study would begin policy transition from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to government publication system on Korea history textbook.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dopted for analysis of this study. The Kingdon’s model combined with problem stream, politics stream and political alternative stream for making opportunity structure, ‘Policy Windows’. In this paper, policy entrepreneur’s final policy outcomes analysed how to produce and what kinds of activities influence to make policy decision by important motivations and their diverse activities. On analysis, political steam was main role for policy transition on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of ‘Korean history textbook’. Especially, conservative administrative and party, New Right oriented textbook forum and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played prominent par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guidelines on ‘Korean history textbook’. As a result, political dynamics which present in progress of ‘Korean history textbook’policy transition of opportunity structure made political issues as Triggering mechanism on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of public opinion by Hwang Wu-Yea,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2014. Political transform transition turn up several types of request on revise left wing oriented textbook part, publishing ‘alternativ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ficial approval of ‘Kyohasa Korean history’by authors belong to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curriculum reform and government publishing system of ‘Korean history’ textbook by textbook Forum as New Rights and conservative right wing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