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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The Study on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Government Re-designed Korean History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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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3호 (2016.10)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81
  • 저자
    강은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98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dealt with policy transition on ‘Korean History’textbook. The Korean history textbook had publishe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ince the 7th Curriculum. Howev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arted ‘Korean history textbook’ as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scheme in 2015. This study would begin policy transition from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to government publication system on Korea history textbook.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dopted for analysis of this study. The Kingdon’s model combined with problem stream, politics stream and political alternative stream for making opportunity structure, ‘Policy Windows’. In this paper, policy entrepreneur’s final policy outcomes analysed how to produce and what kinds of activities influence to make policy decision by important motivations and their diverse activities. On analysis, political steam was main role for policy transition on government re-designed textbook of ‘Korean history textbook’. Especially, conservative administrative and party, New Right oriented textbook forum and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played prominent par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guidelines on ‘Korean history textbook’. As a result, political dynamics which present in progress of ‘Korean history textbook’policy transition of opportunity structure made political issues as Triggering mechanism on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of public opinion by Hwang Wu-Yea,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2014. Political transform transition turn up several types of request on revise left wing oriented textbook part, publishing ‘alternativ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ficial approval of ‘Kyohasa Korean history’by authors belong to Korean modern history academy association, curriculum reform and government publishing system of ‘Korean history’ textbook by textbook Forum as New Rights and conservative right wing groups.
한국어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한국사’교과서가 재국정제로 정책변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변수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와 정당 및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한국현대사학회 등이 ‘한국사’교과서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정책 변동의 기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흐름의 역동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제’를 공론화하자는 발언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적 이슈가 되었다. 정책 변동 과정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우익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에서 좌편향 교과서 서술 내용 수정 요구, ‘대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출간, 뉴라이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들이 집필한 우편향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통과, 교육과정 개정, ‘한국사’교과서 재국정제 정책 변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사 교과서 정책의 개요
  2. 교과서 발행 정책의 유형
  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III. 연구 방법
 IV. 한국사 교과서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1. 정책문제 흐름
  2. 정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정책의 창 및 정책혁신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강은숙 [ Kang eun suk | 용봉초등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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