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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안과 정두언 및 김진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선택, 효율성, 형평성 차원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안과 달리 두 발의안은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선택 차원에서 교과부안은 긍정적이고 이를 인정하는 기조임에 비해 두 발의안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택 차원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 효율성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자율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차원과 관련해서는 계층의 편중성을 막는 통합성을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high school entrance system and suggest the reform plans for high school system. This study di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y ideas sugg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the initiative by National Assemblyman Jeong-dueon,, and Kim-jinpyeo in the dimension of choice,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wo initiativ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contrary to the policy ideas sugg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Especially, the policy ideas were positive, but two initiatives were not in choice. To solve the indicated problems, three basic principles are presented. They are as in the following. In the dimension of choice, limited controls over student selection, diversification and autonomy of curriculum in efficiency and integration for reducing a social polarization in equity.

학생의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잠재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복지 기능을 학교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총체적인 교육복지역량이 신장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학교를 교육복지공동체로 보는 관점을 탐색하였다. 첫째, 교육복지의 개념과 과제, 원리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복지의 관계, 학교의 교육복지역량의 내용을 검토하고, 둘째, 실천공동체를 포함하여 학교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을 고찰하였다. 셋째로 교육복지 관점과 학교공동체 관점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공동체 관점’의 의의를 논하고 그 요건을 추출하였으며, 끝으로 학교 교육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order for schools to effectively carry out their education welfare role, which provides students with learning opportunities to cultivate their full potential overcoming any risk of educational alienation, school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education welfare capacity. For helping schools to find the better approach,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perspective of 'school as education welfare community'. Firstly, the study discussed on the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education welfare and schools' education welfare capacity on the basis of preceding discourses on the concept, tasks, and the principles of education welfare. Secondly, the study reviewed the view of school as a community including the theory of community of practice(CoP) initiated by Wenger. Thirdly, integrating the two perspectives: school as a center for education welfare and school as a community, a new perspective of school as education welfare community was proposed and its meaning and elements were searched for. Lastly,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constructing education welfare community in schools were discussed and suggested.

MB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변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장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집행 의지는 강했으나,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강요된 자율’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정책대상 집단인 교사들의 불순응도 학교 자율화 정책의 집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과 정책 관련 불순응(목표 불순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언론과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 특히 교육과정 자율화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정책의 집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Autonomy Policy by MB Government focusing on curriculum autonomy at school leve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policy variable, unclear policy goals made implementation staggered, while some policy measures which were not feasible were forced to be activated at each school. Secondly,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which is in charg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had a strong will to implement the School Autonomy Policy but school teachers seemed to recognize the autonomy as 'forced autonomy'. Third, school teachers as policy target group showed some noncompliance toward the school curriculum autonomy policy. Specifically, communication-oriented noncompliance and policy goals-oriented noncomplianc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inally, the public opinion and mass communication began to criticize the School Autonomy Policy including curriculum autonomy policy, pointing to the problems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연구의 목적은 교원성과급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자간 갈등양상을 분석하여 정책 추진과정의 주요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성과급정책의 현실을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제안된 해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준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고저를 반복하며 증가해왔으며 시간적 요소와 갈등양상에 따라 제 1․2․3갈등기와 갈등잠재기로 구분되었다. 제 1갈등기는 성과급도입, 제 2갈등기는 차등지급폭 확대, 제 3갈등기는 자율적 차등 지급폭 확대와 학교단위 성과급제도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전개되었다. 둘째, 시기별 정책 참여자의 갈등 빈도 분석 결과 갈등 양상은 정부와 교원 집단간 갈등에서 교원 집단 내 갈등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제 3갈등기로 오면서 교원 집단과 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셋째, 시기별 관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제 1갈등기에는 정부 외 참여자 활동이 미비하여 정부 중심으로 수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2갈등기에는 정책참여자가 늘어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교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었다. 제 3갈등기에 들어서는 상호작용이 낮아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for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which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for the last decade. In a course of analysis,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e core actors of the policy and to explain the policy process. Research ques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how have conflicts appeared while implementing the policy of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Second, what ar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This study collects data for the network analysis primarily from news repor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f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for the last decade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conflict periods. Second, during the first period, a small number of interest groups participated in the policy, while the integrity of interaction was low and influences were a little high. During the second period, both the integrity and influence were high. The third period showed that both the integrity and influence were low.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participants and the context of interaction and network should be considered while pursuing the policy for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Second, there should be efforts to analyze conflicts during implementing the policy.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ective mediating agency to negotiat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프랑스 교육부 및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주요 문서와 법령, 인터넷 사이트, 유럽연합의 교육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 보완과 내용 확인을 위해 프랑스 공립초등교사와 OECD의 프랑스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법 시행을 통해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학교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재정 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감독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rench edu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cent Korea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form measures. France is one of the most centralized countries in Europe and has similar local government system with Korea. In France, the local government is comprised of three parts: Region, Department and Commune. Since 1982, France has developed and emphasized decentraliz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authorities. French case will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Korea regarding the local education system to support individual schools. This study analyzed French education system and its main principl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I proposed and discussed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ay of maintaining policy consistence of central government; second, expand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public education to pursue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setting new and clear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e understandings of the France educational governance and local government systems and develop useful implications to understand and solv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in Korea. This will help to develop cooperative partnership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졸업인증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졸업인증제도의 행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졸업인증제는 적정한 기준을 성취한 학생에게는 졸업의 요건으로서 그에 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학교 수준의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 대학들의 시행중인 졸업인증제의 특징을 살펴 보면 대학교육 강화와 기업체 채용시 우대 등 바람직한 측면이 부각되면서 영어·컴퓨터 운용능력 등을 요구하는 ‘졸업인증제’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토익성적과 컴퓨터 활용능력 외에 제2외국어나 전공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등 점차 졸업인증 시행 범위도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졸업인증제는 본래 제도적으로 의도했던 취지 및 효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졸업인증제를 통한 졸업생·재학생의 직능상의 능력 인증이 대내외적으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효용화 될 수 있는 인증제의 취득자격, 내용, 방법 등 제반 요건들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제도적 정비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행정 차원에서 현재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쓰는 높은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켜 주려는 노력을 졸업인증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자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입장의 기업 및 기관에서는 자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학들의 경쟁력있는 분야의 졸업인증 자격에 초점을 맞춰 리쿠루이팅을 전략화 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current implementational problems and to establish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and practical graduation accreditation system based on major The number of universities enforcing the graduation accreditation system such as requirements for English and computer skills has been increased mostly due to its beneficial aspects including educaional reinforcement and preferred employment. In recent years, additional accreditations such as language abilities other than English, licences related to one's specialty, and histories of voluntary services have been also adapted by many universities. However, overall achievements are below the expectation. To earn credibility for the registered students and graduates who are certifi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with more practical and applicable accreditations in terms of their contents, methods and qualifications. At the same time, active advertis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need to be reinforced. Also, new ideas and efforts from universities' administration to establish the accreditation system which can lessen the students' financial burden by reducing their private expenditure on self education are needed. From the employer's standpoi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cruitment strategies based on competitive graduation accreditations which will eventually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business.

본 연구는 최근에 수립된 교육선진국의 교육비전 사례들을 형평성, 효율성, 수월성, 적합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 호주, 일본의 교육비전 사례들을 추진 배경, 초·중등교육 비전, 고등교육 비전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후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비전 수립 및 교육개혁 방안 구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호주, 일본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안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비전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 제고, 교육재정 지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그리고 교원들의 교수학습능력개발을 통한 수월성 제고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 사회 및 직업세계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축, 교원들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Korean educational system faces many challenges and crises, for example,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hange of labour market, the declining birth rate and aged society, etc.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ocial and economic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develop the international compatability and quality of Korean education, Korean government needs to have a future educational vision or policies to procure and cultivate talented personnel with professionalism and crea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education visions of Japa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in terms of equity, excellence, appropriateness, efficiency. For that purpose,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ture education visions of Japa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on future education vision, education reform and policies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hree advanced countries, the common things of the visions they plan and implement are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al programs,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accountability, equal access, social relevance, financial support, faculty development etc. From this research, we get some hints for development of korean future education vision. We need the additional policy to resolve the educational opportunity gap and satisfy the consumer's future educational demands. we also need to increase the quality and social relevance of education programs and aggressive investment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