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의미연결망 분석을 토대로 신문기사에 나타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의미 연결망 분석은 언론에 보도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 핵심 갈등 요소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주요 전개과정별로 구분한 다섯 시기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주기, 즉 갈등생성기, 갈등확산기, 갈등잠재기, 갈등심화기, 갈등완화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둘째,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어들 간 유기적으로 높은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요소의 핵심으로 등장했던 ‘사이버대’, ‘구조개혁’, ‘미래라이프대학’을 자아 노드로 한 자아 중심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관련 갈등상황의 연결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시기별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만을 중심으로 갈등주기를 분석했다는 점, 모든 언론이 아닌 종류별로 일정 수의 일간신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 등에서 추후 관련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후속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걸러내고, 궁극적으로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어와의 연결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ports of News Papers on 'Lifelong Education College' project by conflict cycle. To analyze reports of News Papers on 'Lifelong Education College' project,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Semantic Network Analysis shows well the key elements of the conflicts by conflict periods. Based on the analysis, major findings and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five periods of college of lifelong education projects shows well the conflict cycle, such as conflict generation period, conflict dissemination period, conflict latency period, conflict deepening period, and conflict alleviation period. Second,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organic connections were identified among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of the research. On analyzing the "cyber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nd "Future Life College", which emerged as the focal point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lifelong education college support project. The study could find significance for the timely demonstration of the conflict of Lifelong Education College supporting project.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analysis of topics that will inevitably relate to the topics and lifelong education. college project.

본 연구의 목적은 ACF의 핵심요소인 옹호연합·신념체계·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정책과정에서의 ACF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ACF를 적용하여 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국내학술지 논문 8편을 선정하여 (1) 옹호연합이 신념체계에 따라서 형성 및 유지되는지 (2) 신념체계의 개념과 위계적 신념체계라는 가정이 타당하고 정책과정 분석에 유용한지 (3) 정책지향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교육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정책과 같이 정책행위자 간에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이념에 따른 가치 갈등이 보다 첨예한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서, ACF의 유용성이 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ACF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일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옹호연합 형성을 촉발하는 진정한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2) 신념체계의 위계구조의 재조정 및 적실성 있는 신념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3) 한국적 맥락의 정책지향적 학습 개념의 재구성 및 이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ACF의 유용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교육 분야에서 조차 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통한 정책변동의 분석의 한계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후속연구를 통해 ACF 모형의 기본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Korean education policy process based on the three core concepts of the ACF: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 and Policy-oriented learning.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8 published articles employing ACF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he area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re thorough analyses should be necessary regarding (1) the mechanism to form and maintain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within policy sub-system, (2)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belief system, in particular the relevance of the concept of secondary belief system, and (3)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on and/or further theoretical sophistication of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Korean context. In conclusion, even thought the core elements of the ACF are still valid and considered to be useful in analyzing educational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context, some core assumptions in the ACF should be re-examined thoroughly in the future by conducting more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ACF suggested by this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학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3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미래 인재상과 그에 맞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사회의 변화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요구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제도의 변화 방향으로 “개인별 학습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은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과정, 평가방식, 교사의 역할 등 총체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하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교육제도 운영의 철학, 학교제도, 입학제도, 학교 시설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개인별 학습 시스템의 적용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권을 초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개인별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신뢰를 얻는 정책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a personal learn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analyzed three educational suggestions for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discuss future human resources images and core competencies matching them. Secondly, future social changes call for general innovation of educational systems. Third, since the change of society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structure of the winner-take-all socie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ducational policy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irdly, in order to conduct various experiments such as establishment of an individual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lexibi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with priority. Fourth, for innovation of the school system,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y leadership that gains the trust of the people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personal learning system, this study try to present matters to be conside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long-term perspective beyond the regime. Second, for the overall innovation of the school system, teacher change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Third, in order to conduct various experiments such as establishment of an personal lear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lexibi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with priority. Fourth, for innovation of the school system,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y leadership that gains the trust of the educational entity is necessary.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집행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개인배경과 학교맥락을 지닌 두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일선관료이면서 동시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반응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선관료와 달리 교사는 정책변화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습을 통해 행복해 한다면 바꿀 의지를 지닌 전문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교육활동의 예술적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자신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시험’이 아닌 ‘새로운 교수방법’을 고안하여 학생의 학습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교사는 정책으로 인해 지나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때, 일선관료와 마찬가지로 단순화, 회피, 책임전가 하는 행태를 나타내게 된다. 단순히 교직의 사명감만으로는 이러한 업무과중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서 교사의 반응은 교과별로, 그리고 교사개인의 역량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변수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has been done about responses of the teachers in the process of free semester system which has been conducted across the country since 2016 and analyzed the responses.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of two teachers with different personal backgrounds and school contexts,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s showed the reaction aspect as a street-level bureaucracy as well as the main ag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Unlike the street-level bureaucracy, the teachers had a professional identity with the will to change if the students were happy through learning despite the increased work and hassles caused by policy changes. In addition, when teachers are provided with the conditions to guarantee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y demonstrated their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by devising ‘new teaching methods’ rather than ‘exam’, in order go attract students’ learning. On the other hand, when the workload is excessively increased due to the policy, the teacher shows simplification, avoidance, and responsibility transfer as the street-level bureaucracy. Teachers seems to be hard to prevent these side effects only by the sense of duty. In addition, teacher response in the course of policy enforcement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ject and the capacity of individual teachers. Therefore, considering these situational variables, we need to design the policy carefully, we also invest in teacher’s development for success of policy.

이 연구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마무리되고 2주기 평가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1․2주기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1주기 평가 과정에서 대두된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네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의 강제 감축 방안 대 자율 감축 방안, ② 강제 정원 감축 대학의 광역성 대 협소성, ③ 단일 평가군 설정 방안 대 복수의 평가군 설정 방안, ④ 특정 고등교육 생태계의 전제 여부. 둘째, 1주기 평가 분석에 사용된 동일한 분석틀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분석하고, 1주기와 2주기 평가의 분석 결과를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2주기 평가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구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2주기 평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st and 2nd round evaluation for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in Korea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st & 2nd round evalu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olitics vs Markets. For this purpose, I will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st round evaluation through four controversial issues and analyze whether the objectives of the evaluation were achieved. The four controversial issues to be discussed are the following: ① A general reduction plan for entrance quotas of universities against an expulsion plan for inadequate universities, ② Compulsory entrance quota reduction plans against autonomous entrance quota reduction plans, ③ A single monolithic evaluation district on a nationwide level against multiple evaluation districts differentiated by region and by type, ④ Innovating the higher education ecology against maintaining the status quo. Next, I will also examin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2nd round evaluation for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The appraisal of the 2nd round evaluation will be made by comparing with the 1st round evaluation, focusing on the four issues employ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1st round evaluation. This study, conducted when the 2nd round evaluation is beginning, will result 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2nd round evaluation and in identifying the tasks to resolve for the success of the 2nd round evalu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장학 지원활동 중심의 교육지원청 재구조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A도교육청 소속 교원(최종분석 772명)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 학급경영, 교육과정,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정책 등 총 6개 영역 가운데 생활지도 영역의 인성교육(학교폭력 대책, 인성 지도 및 상담활동)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장학을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활동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 개인 및 학교 특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교원의 특성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교직경력’과 ‘장학⋅장학사⋅교육지원청에 대한 이미지’였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학교 특성은, 혁신학교나 연구학교보다는 일반학교, 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학교, 유⋅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유⋅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교원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장학 정책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restructuring ways of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based on supervision suppor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of needs on supervision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se needs with the teachers that belong to A Education office. In result, character education in domain ‘guidance’(for example, coping with school violence, humanity guidance, counselling activity) was the highest in 8 sub-domains of the 5 domains as the main needs for supervision support. In addition, there was a high rate of response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al policy through supervision. Next, ‘teaching career’ and ‘supervision⋅supervisor⋅local authority images’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f teacher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needs on local authorities support. Furthermore,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with a higher demand for the local authorities support, general schools showed higher than innovational schools or research schools did, schools where a teacher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was not vitalized higher than schools vitalized, and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higher than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This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upervision polic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 and school.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편입학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중에서 2010년 졸업자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의 17,387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편입학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하여 집단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편입을 경험한 대학 졸업자들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확률과 임금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편입학을 경험한 대학졸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경향점수매칭을 통하여 편입생과 유사한 배경을 지닌 대학생들로 분석대상을 동등화한 후 분석한 결과, 상위 대학으로 편입학을 함에 따른 교육성과 혹은 노동성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편입을 통해 서열이 높은 대학으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은 비편입생에 비하여 이동한 대학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편입한 대학의 서열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ducational and labor market outcomes among university graduates who had experienced college transfer. The study targeted 17,387 people who were survey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KEIS) within the data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0.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was used in this study to remove the component of correlation due to the selection which ensures equivalence between the treatment and control group. The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university graduates who have experienced college transfer have not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loyment probability and wages after 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had transferr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raduates who experience college transfer are not showing superior performance on labor market compared to those who had not transferred their university. After controlling assignment effect to secure equivalence among the treatment groups, the result had show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ducational outcomes or labor performances as a result of the selection of universities by college transfer. Even though the college transferees had transferred to higher ranked universities, they relatively had not sufficient time to accumulate human capital compared to the students who had not experienced college transfer.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특목고의 상위권 독점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거패배 이후 여론의 향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정·청협의회와 청와대의 역할이 컸으며, 언론 역시 여론 환기와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당시)는 의제설정과 결정과정 모두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what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 change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for 2009.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n analytical framework is extended to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at includes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focusing event was a major factor to couple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For instance, a disclosure of high school ranking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critical. Second, the political stream wa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coupling, in that MB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hange of citizen's opinion for incoming elections. Third, entrepreneurs played a central role in inducing policy agenda-setting through enfor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 to put the high school issue as a government agenda. On the other hand, policy decision-making mainly came from a consultation meeting among the government, a ruling party, and a presidential office. Lastly, the MEST could not take an initiative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although it was responsible for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이 연구는 자기설계전공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운영하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연구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로목표가 명료할수록 전공설계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이 강하고 설계한 전공의 구체성과 독창성이 높았다. 교육과정 구성과정에서도 진로목표가 분명할수록 구체적이며 역량에 기반한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과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학과중심적 학사운영시스템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저항 보다는 우회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끝으로 전공을 이수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해가고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설계전공은 학과간 폐쇄적 대학교육을 탈피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학사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설계전공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설계전공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elf-designed majoring system through observations and analyses of students who were on self-designed majoring in colleg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participatory observation was conducted on students enrolled in the self-designed majoring. The collected data were handl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s of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learer the career objectives students have, the higher the specifics and originality of the self-designed major, and the greater the self-initiatives of students. Secondly, the clarity of career objectives is closely related to the way in which the curriculum is structured. Students who have clear career objectives tend to form a curriculum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rather than the subject of a curriculum. Third, in the course of a traditional curriculum, students who take courses in self-designed major are experiencing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in all processes, such as the application and completion of the classes Fourth, through the process of completing a self-designed major, students develop their own academic identity and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 distinguished from others. It was clear that the self-designed major was unfamiliar to university members in South Korea. Students were experiencing various difficulties and trials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ir own major.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students' lives show the possibility of the self-designed majoring as a new undergraduate organization that can foster human resources demanded by futur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