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2)
2016 (27)
2015 (22)
2014 (24)
2013 (37)
2012 (33)
2011 (35)
2010 (30)
2009 (27)
2008 (12)
2007 (12)
2006 (11)
2005 (11)
2004 (12)
2003 (6)
2001 (9)
2000 (7)
1999 (7)
1998 (15)
1997 (7)
1996 (8)
1995 (7)
1994 (11)
조교제도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학업의 과정 중에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그에 합당한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비학생 조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직업 영역으로서 합당한 처우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립대학 조교 제도를 중심으로, 신분과 소속, 경력 등에 따른 조교제도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조교들의 인식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7명의 조교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 비구조화된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 조교의 90%이상이 비학생 조교이며, 학과 소속이 아닌 조교도 2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재임용 횟수 제한 취약한 법적․제도적 기반, 재계약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대학회계직 전환에 따른 임금삭감, 대학회계직원과의 업무 중복 및 갈등,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교 유형 및 업무의 세분화, 회계직원으로의 전환, 조교와 회계직원의 명확한 업무분장, 조교의 복리후생제도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assistant system was introduced as one of work study programs initially, now most of assistant are not a student but one who do the job for living. As a result, the assistant system caused several problems like low income and improper benefits/supports for assist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the assistant system at national universities and find proper solu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assistants at national universiti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non-student assistants at national universities make up 90% of the total number of assistants at national universities and assistants who have no affiliation with a department or a college were 20% of the total number of assistant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interviewees complained about limit of contract renewal, wage cut caused by job title change, job responsibilities, relationship with other staffs, and exclusion of overtime pay. It was recommended that institutions classify types of assistants and job responsibilities, reassign assistants to a proper job, define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taffs, and review benefits for assistants.
비교교육학과 교육정치학 :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협력적 관계의 모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4호 2017.12 pp.23-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비교교육학회의 학술지인 ‘비교교육연구’와 한국교육정치학회의 학술지 ‘교육정치학연구’에 게재된 상대 학문의 연구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교육정치 및 정책 분야의 연구동향은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가 교육정치학 본연의 탐구보다 더 활성화 되어 있다. 특히, 교육정책 분야 가운데에서는 학교정책(유초중등교육)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영역에 관한 연구가 제일 많았다. 둘째, ‘교육정치학연구’에 게재된 비교교육분야 연구는 그 편수는 많지 않지만 교육정치학 분야에서 탐구의 한 분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교육정치와 교육정책의 비교연구가 9편으로 동일하고 교육개혁 비교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상호 관련성 분석을 통하여 본 비교교육학과 교육정치학의 협력적 발전방향은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 면에서의 확장을 위한 상호 관심사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 및 협력연구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two different fields in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and politics of education, have shed lights on each other. So the authors compare the contents of two journals from different field, respectively;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KJCE)’ the journal of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KCES), and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JP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KSP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reform in the area of politics of education are the main focus of KJCE. Theme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policy and the higher education reforms Iwere more discussed. Second, comparative education was located as a salient domain in JPE; comparative research in politics of education and education policy were mostly investigated areas. Third, cooperative endeavors would be encouraged to extend to more diverse research themes and methods in both fields.
파이데이아 그룹에 의해 1982년 발표된 『파이데이아 교육제안』(PP)은 “모두를 위한 최고의 교육”을 주장하며, 미국의 공교육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개혁은 국가단위에서 논의되지만, 이 제안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간에 의해 제안된 교육개혁안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한 동력을 얻고 있으며, 교사와 교장, 교육청 등의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P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통해 교육개혁안으로서의 특징과 현대교육에 대한 영향 등을 탐구하였다. 특히 미국파이데이아 센터 설립 이후 실제 PP가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 기본정신을 통해서 교육개혁의 과정을 탐구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과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significance of Paideia Proposal published in 1982 by Paideia Group headed by Mortimer J. Adler. The Proposal aims reforming schools with “Best Education for All”, especially focusing to excel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Unlike most educational reformations planned by government, the Proposal was planned by the group of people, Paideia Group. Though it has under the condition with limitation no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Proposal has still influenced to teachers, parents, school principles and Boards of Education of localities. Especially, the Proposal gives great meanings to University level of liberal education. Paideia program considering one single track of basic schooling advocates to excel the expectations of the young students with three columns of studies and teaching methods including Socratic seminars. It also recommends to teacher education systems and roles of principles as head master. This study reviewed the significant meaning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s on the reformation perspectives of the Paideia Proposal. The Proposal suggests much meanings to Korean education to reform and refocus the public education in the name of quality and excellence.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둘째,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갈등이 일시 봉합된 상태이나 3년 한시 특별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 환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NURI Curriculum based on four dimensions of educational policy theory.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our dimensions applying Cooper, Fusarelli & Randall framework;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f NURI Curriculum necessitates a contemplation of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policies along the values, standards, and philosophie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Second, the law and regulation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policy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the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teachers, parents, administrators, or government official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levels of government should organize and establish the intention of policy evaluation, data collection, a design for analysis, and a way to publicize the results.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에 나타난 정당 경쟁 : 이슈와 포지셔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4호 2017.12 pp.107-1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은 대중의 주목도와 집중도가 높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방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정당 공약의 이슈와 포지셔닝(이념적 위치)을 파악하였다. 이슈분석 결과, 대체로 정당은 주요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슈를 주로 다루면서도 정당의 이념성을 드러내는 용어를 구사했다. 진보적 정당은 ‘국가·정부’, ‘기회·계층·격차’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해당 이슈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정당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보다 다른 이슈를 강조하고 있었다. 포지셔닝 분석 결과, 이념좌표가 선명하게 대립되지는 않았으나 정당의 이념적 지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다. 진보-보수 정당 사이의 차이는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유사한 포지셔닝을 지속해 왔던 진보정당의 이념좌표에 비해 보수정당은 시대적 상황·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념 위치의 변화가 컸다.
The year of 2017 will be remembered as an important year for the political history as fo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the 18th President, Park Geun-Hye. Even in the education fields, many issues received attentions of the voters during the rather special event, the Presidential Election. Some evaluate that after the 5·31 Education Reform, the Korean education put its basis on economy, having most of its materials based on basic economic principl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past regimes have regarded education policy as the most important framework policy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or ideology. On the other side, however, many criticize the fact that education policy changes too frequently one regime after another. Therefore, this research was aimed to observe the change of positioning in political parties during the four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after the year 2000 as an ideological indicator. Additionally,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arties’ reactions during the election season; how they receive the public’s request and from which positions they ask for an appeal. The study did not utilize conventional survey type data which is acquired by asking the experts or public but utilized and text-analyzed the western world’s data to figure the position of the party on the public education.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After issue-analysis, each party dealt with issues related to‘universities’ and ‘teachers’ appealing to the public but chose diction that reflected the party’s ideology. The coordinate Analysis showed that Education policy did not contradict clearly but to a degree reflected the party’s ideology. Conservative parties had larger changes during the time of crisis or public’s demands.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정책과정 비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4호 2017.12 pp.131-1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6년 전면 확대 실시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정책과정을 지난 40여 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등장, 형성, 실행, 확산으로 구성된 정책분석의 틀을 구안하였으며, 각 정책이 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주도로 작성된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는 국가의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나 주도적인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고른 교육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했으나, 교육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실행주체의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과 학생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free semester program of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ed nationwide in 2016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outcomes of three years of pilot program. However, there are worries about the expediate implementation and thereby the substantiality of the policy. Given the importance of trust and social consensus on eduction policy for the ultimate success of the policy,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Irish Transitional Year Program through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focused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1) agenda setting; 2) policy development; 3) policy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The result suggests free semester program of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ed by the strong drives of the government, while teachers role has been limite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교육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교육재정분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감 공약인지도, 실현가능성, 차별성, 공약포지셔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민선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은 안전,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의 주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포지셔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공약 이행률은 예산집행비율 등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평가 활동 및 사후 평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 공약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전 노력, 교육감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교육감 공약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홍보방안, 교육감 공약 수립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교육감 공약 평가모델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romulga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y using the precedent study on the pledge, 2014 's educational promise status and the budget analysis of the elected candidates. When analyzing the promise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I used the standard of recognition, feasibility, differentiation and commitment position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publicity about education promise of education department is insufficient and awareness is low, but interest of education of local residents is very high. The pledges made by the civilian superintendents showed that the subjects such as safety, education gaps and public education strengthened were big, so that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and commitment positioning was similar.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education department was high in terms of the budget execution ratio, and pre - evaluation activities and post - evaluation activities of the education department promulgated actively. Especially, when the interest and promo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are fulfilled, these featur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make sure that the preliminary efforts to establish the commitment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superintendent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Superintendent Commitment are reflected too much. And that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motion of post - sessional promises an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ST, and that a sophisticated model to evaluate the Covenant commitment should be developed.
본 논문은 초등교원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교원 수급추계를 수행하였다. 초등학생 수 추계에 의하면 2025년도 경에 초등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초등교원 수를 유지하면서 퇴직교원 추계를 통한 필요교원 수를 실질적인 초등교원수요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교원수 추계결과 향후 2022년도까지는 3천명 초중반의 초등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는 4천명대, 2025년대부터는 5천명대의 초등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적정 초등교원 양성인원은 향후 발생할 미임용 적체인원 등을 고려해서 당분간 현재의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전체 입학정원인 3,847명을 유지한 이후 2022학년도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전체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5천명 중반대로 증원시켜야 초등교원 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study implements the future demand of new elementary teacher hires in order to provide solution on the failure of elementary teacher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new projection of number of elementary students and per pupil teacher, we project demand of new elementary teacher hires and appropriate number of teacher supply. First of all, for last three years, due to the over hires relative to the real demand, teacher shortage of countryside regions(Do Regional Educational Agency) occurred. Eliminating the number of reapplication of current teachers, real competition rate did not reach 1 to 1 for last two years. And projection of number of elementary student shows that number of per pupil teacher will reach the average of OECD around 2025. So, new demand can be calculated from the number of retirement teacher. We estimate that number of retirement teacher will be around 3,000~3,400 until 2022. After 2023, number of retirement teacher will exceed four thousands, and after 2025 five thousands. Thus, for the meantime, current number of supply, 3,847, needs to be maintained. However, elementary teachers’ universities recruiting future elementary teachers need to increase number of their new entrants more than five thousands in order to maintain appropriate elementary teacher supply and demand after 2022.
정치 변동에 따른 교육복지 이슈 구조의 변화 : 국민의정부 이후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4호 2017.12 pp.213-2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국민의정부 이후 교육정책의 실행과 선거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교육복지 단어를 담고 있는 주요 언론 기사 및 사설의 주요 단어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정치 변동에 따라 교육복지 이슈의 의미 구조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교육복지’를 포함한 기사 및 사설은 꾸준히 증가하여 MB정부 시기에 가장 많았으며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정부 시기별로 교육복지 이슈는 고유한 위상과 구조를 갖는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사회에서 교육복지의 정치화는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지역 정치화의 경향성이 강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의미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였던 교육복지 이슈가 박근혜정부기에 들어 학교교육 중심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편으로 이슈 수준에서 교육과 복지의 연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ducational welfare has become a representative educational and political issue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political el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mantic structure of educational welfare issue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nge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words in articles containing the word ‘educational welfare’ of main newspapers in Korea. As results, the number of articles containing ‘educational welfare’ increased steadily, being the largest in the MB government period and somewhat declining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eriod. Educational welfare issues were forming a semantic network with a unique status and struc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our society has become clear phenomenon, especially local politicization tendency. In addition, educational welfare issues,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meaning dur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howed tendency to converge to the school education in the period of Park Geunhye government, and also show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education and welfare at issue level. The researchers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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