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20집 제1호 (6건)
No
1

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정치적 쟁점과 요인 분석

강이화, 김수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1호 2013.03 pp.1-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는 제도의 주체간의 제도 불순응으로 그 시행을 한달 앞두고 결국 1년 유예되었다. 이번 강사제도 추진 과정에 나타난 정치적 쟁점과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사제도의 정치적 쟁점은 첫째, 강사의 신분 및 처우, 둘째, 강사의 계약기간, 셋째, 강사의 채용 및 재임용 절차, 넷째, 소요재정 부담으로 분석되었다. 강사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제도의 주체는 정부, 대학, 강사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제시한 제도의 목표 및 의도는 주체들 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강사제도 추진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일방적으로 대학에게 부과하면서 강사제도의 도입여부의 결정권이 대학에 전가된 문제, 세 주체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학과 강사간의 제도 불순응에 대한 합의, 기존 대학교원체계 및 학문후속세대의 기능이라는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가 제도를 시행할 때 관련된 주요 요인과 시행실패의 원인 분석 을 선행하도록 하여 제도가 성공적 시행이 되는데 시사점을 준다.

The gists of the so-called instructor system revi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hereinafter MEST) hold two main perspectives: changing the name from 'part-time instructor' to 'instructor' and granting them academic status. Ahead of enforcing the system, the part-time faculty for the Higher Education(Korean Irregular Professors’ Union; hereinafter KIPU) as well as the university authorities have strongly insisted that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system should be postponed. As a result, the implementation date has been suspended. We analysed the on-going political issues and factors of the instructor system. As a result, three kinds of 'noncompliance' naturally lead us to suggest followings while implementing process of the system: first, mutual communication needs to enhanced between the main groups, namely, the university authorities and KIPU. Second, Government's revised policy must prevent to give harm or disadventages to the related groups. Most importantly MEST must ensure financial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2

이명박 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연구

김선애,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1호 2013.03 pp.23-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중기에 추진된 특목고 정책이 공교육, 사교육,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차기 특목고 정책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중기에 추진된 특목고 정책의 추진배경과 정책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특목고 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목고 정책의 하위 내용에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정책적으로 함께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교사들은 특목고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공교육정상화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학부모들은 내신반영의 과목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내신반영 과목수가 많을수록, 전형요소가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분석을 통하여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반영한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for offering useful implications in policy for pushing ahead the following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through assessing how the previous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which was pushed ahead in the middle of Lee Myung-Bak government affected on the public education, the private education, and society. For this, I analyzed the background and policy structure of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which was pushed ahead in the middle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assessed the effect of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through combining literatur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As a result,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showed limits to achiev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ducing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the same time. Especially, teachers think that if there are more subjects includ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it would be effective for the public school normalization. On the other hand, parents think that if there are less subjects includ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it would be effective for reducing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Statistically, the more subjects includ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more complicating entrance screening, the high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refore, to achiev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which reflects the objective of establishment of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and helps to achiev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should be studied through accurate causal analysis.

3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제한요인 분석

박균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1호 2013.03 pp.53-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변화의 제한요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맥락과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분석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서 연공중시라는 경로의존성을 밝혔다. 둘째, 경로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맥락으로서 보수적 성격이 강한 교직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로의존성의 원인을 사용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제한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경로의존성의 원인에 따라 본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제한요인을 수혜집단의 저항, 변화비용과 유지비용의 비교, 복잡한 현실과 인식의 제약, 제도의 고착성, 제도의 상호의존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제한요인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changes of teacher evaluation institution,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achieve this aim, historical institutionalism(new institutionalism) theory was hired to show the limit factors embedded in teacher evaluation institution using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contexts and path dependenc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particular path-dependency in seniority deeply rooted in teacher evaluation institution has been reinforced. Second, institutional context related to path dependency was analyzed in terms of conservatism-oriented school culture, seniority-based promotion. Third, the limit factors embedded in teacher evaluation institution were investigated by the cause of path dependency. The causes are resistance from teachers, superiority of change cost over maintainment cost, uncertainty and constraint of cognition, institutional stickiness, interdependency ofinstitutions. The result of analysis wa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limit factors related with teacher evaluation.

4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대학교원들의 인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석열, 장선영, 한미희, 허영주, 이상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1호 2013.03 pp.73-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교원들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태도와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교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목표 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들은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추구한 가치는 효율성과 수월성을 강조하여 추진되었고, 반면에 대학교원들은 평등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흘한 면이 있다고 인식했다. 고등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표적인 정책이 대학정보공시제였다. 또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신규 국가장학 사업', ‘대학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imed for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of the university professors and the analysis of the attitude and receptiveness on the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Professors perceived negatively about the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Although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emphasized the university autonomy, the professors did not recognize the university autonomy not to be enhanced properly. The professors also perceived the value of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in higher education emphasized effectiveness and educational excellence.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ors recognized it neglected the educational equality. Among the details of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the most successful police was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for tuition cuts,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capability, 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ACE), etc, were needed to be implemented continuously. Especially the policy for developing the regional university is to be implemented preferentially in the next government.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1호 2013.03 pp.95-1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이들은 각기 주요 문제의식, 지향가치,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자문기구 상설 및 기능 확대론, 심의·의결형 합의제행정기관론, 독립적 국가기구론으로, 각기 성격, 의의, 주도성, 위원구성, 추구 가치에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선거와 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장관, 참모 등 이다. ‘정책의 창’은 대선이라는 절차적 사건이 창을 열게 하는 ‘정기적·반복적 창’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흐름 4가지와 정책대안의 흐름 3가지의 결합관계의 정합성을, 정합, 부분정합, 부정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Recently,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had been hold in Korea.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y discourse and the coherence of the national educational committee. The major method in this study made the most of the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model. The 4 streams of policy problem in this study was as following; First, the authority-bureaucra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instability & inefficiency of advisor board for the President. Third, the educational instability by change of regime & crash of education groups. Fourth, the necessity of pluralistic society & new educational governance. The 3 streams of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as as following; First, the extension & permanent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dvisor board. Second, the conversion to an administrative organ with deliberation and decision, Finally, to become the national independent orga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ers to present the 3 relationship types of coherence. The coherence types in this study was the matching type, the part-matching type, the non-matching type.

6

학술지 게재논문 작성 세칙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1호 2013.03 pp.127-1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