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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1집 (12건)
No
1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탐색

정일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학 분야에서 교육정치학이 학문적으로 자리매김 한 것은 이 학문 태생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교육정치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는 한국 교육정치현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에서는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기술과 이를 토대로 한국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모색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그 탐구영역으로는 교육과 정치이념 및 가치,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책분석 등을, 그리고 접근방식으로는 이론수준, 분석단위, 접근방법, 추구 가치 등을 매트릭스 형태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접근방법, 한국교육정치학의 학문적 토대 구축을 위한 탐구영역 등을 통하여 한국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모색을 위한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eeks to search for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politics of education. Recently diverse topics and themes were dealt with many scholars who work for education field. However, it is hard to find congruent consensus among scholars about the scope and approaches to research in the field of politics of educ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develop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understand and approach about education and political phenomena. This paper illustratively suggested inquiry scope and approach of politics of education using some variables such as sub-category, theoretical level, unit of analysis and pursuing values. Based o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analyzing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and approaches of politics of education, this paper suggested some ideas for activating research in the field of politics of education.

2

한국교육정치학의 연구 동향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22-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정치학회가 1994년 4월 2일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2004년까지 매년 한두 차례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교육정치학연구지에 74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국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학위논문, 단행본, 학술지 논문들이 사용되었고, 내용분석은 교육정치학연구, 교육개혁, 교육정책 및 평가, 교육통치,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교원, 교육과정,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시민교육, 남북문제, 외국의 사례 등 11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정책 및 정치적 접근, 단독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은 교육행정이 주류이며 2회 이상 게재자가 15명이다.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수월성과 선택, 변화의 정치학, 단위학교의 미시정치학, 새로운 세기의 정치사회화, 이익집단의 영향력, 새로운 학교체제의 형성, 교육재정 배분의 정치학, 도시와 농촌의 교육정치학, 성의 교육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 연구방법론, 남북통합의 교육정치학 등이다.

The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April 2, 1994. Journals have been published for 10 years. The number of total articl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s 74.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using theses, books, and articles in the following fields: research in politics of education, educational reform, educational policy and evaluation, educational governance, educational autonomy, and school-based management, teacher, curriculum,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college education, civil education, Korea unification, and foreign cases. The research methods mainly used in articles are descriptive approaches, policy and politics approaches, and single person studies. Main researchers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persons who published his/her articles more than 2 times is 15. Research fields which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the future are the following: excellence and choice, politics of change, micro-politics in schools, political socialization in 21st century,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formation of new school system, politics of finance distribution, politics of education between urban area and rural area, politics of education in female sex, research methods of politics of education in Korea, and educational politics of unification of Korea.

3

한국교육정치학회의 발전 과정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47-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그 미래를 전망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회 출범할 당시 우리 교육계는 ‘교육에 대한 비정치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받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교육학계 역시 ‘교육(행정)과 정치의 이원론’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실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적 반성이 일고 있었다.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출범은 이런 요구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며,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개가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는 학술대회와 학회지를 통해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유용성을 널리 확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자, 정책담당자, 교사, 대학원생 등 학회원이 2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외형적 성장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치학 연구를 ‘본업’으로 하는 전문연구자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학문의 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공론화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란 뜻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KSPE) and prospect the future of it. KSPE established in April 1994. There had been strong needs for overcoming apolitical myth of education in educational practices and the dichotomy of education-politics in the study of education. So we can say that KSPE was a response to the practical and academic needs for change. Since KSPE's first step, there have been much successful outcomes that gathered about 200 members and held many academic conferences. In addition, KSPE published a 10th journal(The Politics of Education) and a few co-works. However, we cannot help conceding that there are problematic situations around KSPE's activities. Especially there have not yet increased active professionals, who lead KSPE and spread out the politics of education. For these reasons, the author argues that the future of KSPE be dependent on constructing a core professional group.

4

한국 교육정치학의 반성과 발전과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62-8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정치학이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육과 정치는 각각 제도로서의 교육과 이론적 실재로서의 교육, 그리고 제도로서의 정치과 이론적 실재로서의 정치를 가리킨다. 제도로서의 개념과 이론적 실재를 구분하면 교육정치학의 탐구대상인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첫째, 제도로서의 교육과 제도로서의 정치의 관계; 둘째, 이론적 실재로서의 정치와 제도로서의 교육; 셋째, 이론적 실재로서의 교육과 제도로서의 정치의 관계; 넷째, 이론적 실재로서의 교육과 이론적 실재로서의 정치의 관계. 지금까지 교육정치학의 연구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위의 탐구영역 가운데 앞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교육정치학이 발전하려면 이 두 범주 사이의 관계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Politics of Education is a discipline whi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education and politics are used to have different meanings by different people and in different contexts. Education may refer to schooling as an institute. Education, however, may refer to the reality which is revealed only through theoretical inquiry. In the same way, politics may refer to an institution or to the theoretical re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an be broken down into four types depending on what education and politics refer to respectively; 1)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s an institute and politics as an institute; 2)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s a theoretical reality and politics as an institute; 3)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s an institute and politics as a theoretical reality; and 4) the relationship education as a theoretical reality and politics as a theoretical reality. Politics of Education has been interested in the former two types, paying little attention to the latter two types. This might be due to the immaturity of Education Science and of Political Science. In other words, these two disciplines have not been successful to uncover education and politics as the theoretical realities. This paper argues that Politics of Education needs to pay a balanced attention to all the four typ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5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I) :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90-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제약요인과 한계를 밝혀 미래의 정책적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 전 단계로 대학구조조정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신제도주의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조정의 개념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중범위이론(middle-range theory)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 상황 맥락적인 변화 안에서 해석하였다.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의 역사를 양적팽창기의 구조조정(1945-1995), 교육개혁기의 구조조정(1995-1998), IMF 영향기의 구조조정(1998-현재),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대학구조조정의 신제도주의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학구조조정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새로운 교육정치학적 분석틀로써 대학구조조정의 몰역사성과 구조적 맥락의 미반영, 거시적 보편성의 추구라는 한계 그리고 기존의 교육정치학적 접근모형들에 내재되어 있는 정형화된 분석틀로 인한 해석 범위의 한계와 미시적 특수성의 약점 등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investigate new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extracted from the historical analysi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before drawing out an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to uncover the constraints and limitations of the restructuring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widely used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policy studies. In this study restructuring universities discussed in the framework of middle-range theory is restricted within time and space, and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situations and environments.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history of university restructuring into three periods : 1) the restructuring in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1945-1995), 2) the restructuring in the educational reform period(1995-1998), and 3) the restructuring in the IMF effect period(1998-now). From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restructuring this study suggests the new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restructuring universities. In conclusion, it maintains that the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restructuring can trade off the ignorance of its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the limitation of theoretical universality, in existing educational politics models, and the weakness of interpretive range and particularity emphasis caused by using micro frameworks of analysis.

6

교원양성체제 구조조정의 정치학

조동섭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122-1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원양성체제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해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들을 범주화하여 유형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에서 보이는 다양한 정당화 논리,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논의에서 보이는 정치적 양상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추출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원정책 형성에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능력 확장과 기간 연장이라는 축으로 범주화하여 유형화해 보면, 유지론, 확대론, 연장론, 대학원양성론 등으로 구분된다. 그들 각각의 논의는 논리적으로는 나름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그 공개적 논의과정은 매우 정치적이고 갈등적이다. 교육의 논리보다는 효율의 논리가 강조되고, 이성의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강조되며, 내실의 논리보다는 확대의 논리가 강조되고, 체제 내적 논리보다는 체제 외적 논리가 강조되며, 상향적 논리보다는 하향적 논리가 강조되고, 타협과 설득의 논리보다는 대결과 저항의 논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categorize the policy claims about restructuring teac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and (2) to discuss their logic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o categorize the policy claims about restructuring teacher education system, the policy claims that previous and current research proposed were reviewed and analysed. To discuss their logics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logics of claims and the process of discussion were analysed.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policy claims about restructuring teacher education system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capabilities. the extension of training period, and highe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Each of these claims has its own unique logics and characteristics. Second, the politics of restructuring teacher education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emphasis on economic efficiency, (2) emphasis on the logic of power, (3) admiration for the larger one, (4) proposal by outsiders, (5) preference on top-down approach, and (6) heavy dependence on resistance and struggle.

7

대학원 구조개혁의 정치학 - 두뇌한국 21사업을 중심으로 -

유현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140-1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조정 사업의 예로서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사업의 정치적 성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대학원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원 교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수급 조정 및 질 관리 요구, 고등교육 적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안정적 성장의 한계, 연구 경쟁력 제고 요구 증대, 지식생산을 위한 학문구조의 변화 요구와 연구 역할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두뇌한국 사업은 정부의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경쟁력지원(competitive funding)의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서 대학원의 구조조정을 시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실천의지가 앞선 나머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한 권위적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이해 당사자인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실시 초기에는 대학과 정부, 대학과 대학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두뇌한국 21 사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앞으로 대학원교육 구조조정의 방향은 연구비의 차등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중심 대학의 중점육성,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요망된다.

This paper analyzed the several factors affecting the restructuring of graduate education and through the evaluation of Brain Korea 21, established in 1999 to restructure graduate education, its political aspects and achievements were assessed as well. Factors influencing the restructuring of graduate education include the demand for quality management and the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s, the limitation in stable growth because of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higher education, a greater demand to strengthen the higher education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nd the opening of the higher education market, and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in the academic structure and a greater emphasis on research for knowledge production. The Brain Korea 21 initiative is a policy that is representative of the effort to restructure graduate education as graduate schools now receive competitiv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n its determination to implement Brain Korea 21, became authoritative in its decision making where only a small group of elite participated. A number of conflicts arose between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lso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comprehensively collect the opin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refore, using governments experience with Brain Korea 21 as a foundation, to restructure graduate educ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oster research center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differentiated financial aid for research along with the restructuring of graduate education through collaboration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8

전문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백형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162-1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문대학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였고, 1996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전문대학 교육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내용을 분석하였다. 전문대학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시장 재편, 직업교육체제 재구축, 고등교육법 개정, 영리 법인 전문대학 제도 도입, 직업교육재정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the Korean junior college. To attain the objective, the crisis situation of the junior college, the education policy of junior college from 1996 until 2004 present time, the college restructuring policy contents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were the reorganization of higher education market, the re-constru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the change of higher education law, the introduction of profit-making corporation junior colleg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vocational education public finance.

9

제주도 불법선거 사례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

김경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183-2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양산한 2004. 1. 15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 등 교육감선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불법선거의 유형과 현행 제도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일반 공직자의 선출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세가지 변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거인단을 확대하여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선거비용 공영제를 도입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인물의 진출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혁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출방식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논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innovations to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through examining the problems and issues which the Jeju Province superintendent election of January 15, 2004 generated. This article attempts ⅰ) to analyze the types and causes of illegal cases during the 11th Jeju superintendent election campaign, ⅱ) to review the judicial precedent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oposals presented recently from authorities, and ⅲ) to make a comparison of the election framework between governor and superintendent at the provincial level.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s prosecuted for illegal campaigns as a tool, this paper examines gathered data such as written indictments and judgements of the court. Three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re suggested as follows: 1) change the current small electoral college to a large one, or to a resident's direct vote in order to enhance civil control; 2) introduction of a complete public management system on superintendent elections and enlargement of the scope of free election campaigns in order to ensure fair competition; 3) alleviation or aboli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as a candidate qualification to elect well-rounded professionals democratically. Detailed policy schemes are discussed specifically to work out innovations to the el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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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정책의 제도적 맥락 고찰

박진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207-2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은 인간행태의 보편적 특성이나 합리적이고, 인과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신제도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제도주의가 우리 대학평가정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식이라고 보고 그 주요논점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학평가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시론적 개념으로서 대학교육의 내적 구조, 정부-대학 관계, 대학-사회 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stitutional setting of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in Korea. The Institutional setting, as a concept of the newinstitutionalism, means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figuration which had produced political structure and public policy. It also focuses on the stance that the new-institutionalism adopts toward the issues, namely, how to constru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behavior and how to explain the process whereby institutions form, sustain, and originate to 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introduces the new institutional approach as a useful metho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university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proposes the experimental concepts of the institutional setting, that is intra-structure of higher education, government-university relationship, and university-societ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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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남녀교사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김차옥, 양정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228-2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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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 원고 작성 양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1집 2004.12 pp.248-2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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