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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구조개혁의 정치학 - 두뇌한국 21사업을 중심으로 -
The Politics of Restructuring Gradu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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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0-160
  • 저자
    유현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d the several factors affecting the restructuring of graduate education and through the evaluation of Brain Korea 21, established in 1999 to restructure graduate education, its political aspects and achievements were assessed as well. Factors influencing the restructuring of graduate education include the demand for quality management and the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s, the limitation in stable growth because of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higher education, a greater demand to strengthen the higher education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and the opening of the higher education market, and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in the academic structure and a greater emphasis on research for knowledge production. The Brain Korea 21 initiative is a policy that is representative of the effort to restructure graduate education as graduate schools now receive competitiv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n its determination to implement Brain Korea 21, became authoritative in its decision making where only a small group of elite participated. A number of conflicts arose between the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lso with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comprehensively collect the opin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refore, using governments experience with Brain Korea 21 as a foundation, to restructure graduate educ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oster research center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differentiated financial aid for research along with the restructuring of graduate education through collaboration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한국어
이 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조정 사업의 예로서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사업의 정치적 성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대학원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원 교육의 양적 증가에 따른 수급 조정 및 질 관리 요구, 고등교육 적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안정적 성장의 한계, 연구 경쟁력 제고 요구 증대, 지식생산을 위한 학문구조의 변화 요구와 연구 역할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두뇌한국 사업은 정부의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경쟁력지원(competitive funding)의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서 대학원의 구조조정을 시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의 실천의지가 앞선 나머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한 권위적 의사결정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이해 당사자인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실시 초기에는 대학과 정부, 대학과 대학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두뇌한국 21 사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앞으로 대학원교육 구조조정의 방향은 연구비의 차등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중심 대학의 중점육성,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요망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구조조정의 의미와 대학원 구조 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1. 구조조정의 의미
  2. 대학원 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
 III. 대학원 구조조정 정책의 분석 - 두뇌한국 21 사업을 중심으로
  1. BK 21사업의 내용
  2. 사업의 평가
 IV.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구조조정 구조개혁 재구조화 선택과집중 대학원 고등교육 restructuring reengineering higher education research university

저자

  • 유현숙 [ YU Hyun Sook |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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