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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4집 제2호 (4건)
No
1

여성교수의 지위와 현황을 통해 본 대학사회의 성 정치

구자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2호 2007.12 pp.7-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대학사회에서 여성교수지위 및 현황에 관련된 연구결과들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남녀성별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들 들을 성 정치측면에서 밝혀보고 교수임용에서의 젠더평등정책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여성교수채용목표제에 대한 여론의 확산을 주도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우선 2003년에 국공립대학 여교수임용목표제가 법제화되고 정책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졌으나 아직도 대학 내의 낮은 여성교수비율은 개선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여성교수를 별도 배정하는 여성교수채용목표제 실시가 요구되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우선 모든 대학에 여교수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여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음으로는 유엔(UN)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고용의 적극적 조치 목표인 30%를 달성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수행은 여성특유의 직관력과 창의력을 대학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Korean universities from gender politics.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feminist concept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equality in educational policy process since late 1990s, and has established a positive action policy in hiring women professors at national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2003. This policy has gotten an attention from women in academia as an important subject for research in gender politics. This study has analyzed government educational policies on hiring women professors, various statistical data on women in academe since 1970, and literatures on gender discrimination in academe including the roles and status of women professors. An important finding was that the percentage of women professors in Korean universities had not increased significantly for last four years and for last 35 years. This study make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status of women professors and increasing in the number of women professors by taking a definite affirmative action to effec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professors until Korean universities consist at least 30% of women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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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조성(私學助成)’에 관한 연구

황준성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2호 2007.12 pp.29-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학정책,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교법인의 운영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공교육제도 하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학(私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정당성을 살펴본 후 관련된 법령의 현행 태도 및 변천사, 그리고 관련 정책의 실태 등을 분석하고, 향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학 및 이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성과 지원은 국가의 교육조건정비 의무 및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볼 때 국가 등의 중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배려는 지극히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사학에 대한 사학재정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같이 국가의 사학 재학생에 대한 일정 공교육비 부담 체제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전입금 확대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저수익성 내지 비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의 마련, 간접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사학 지원과 조성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search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n the policies of government with regard to private school which is the important education institute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not about management structure of school corporation, the late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view of policy and law on private school. Second, it suggests improvement plans through analyzing currents statutes and history related laws, system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rivate school. The study shows that discussion and concern on private schools and their students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hat the support to private school education is the essential duty of the government in the aspect of contracture of public education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Henc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government defrays a part of public education budget for the students in private schools such as introduction of grant-in-aid system in private school finance. It suggests that enactment of a exception which turns the property of low investment returns to property of high investment returns with regard to expansion of school corporation's capitalization, And it points out tax system reform as a kind of indirect support, establishment and active management of private school education fund and review on development pla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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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간 연계협력체제 분석

서영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2호 2007.12 pp.55-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교육자치제가 법제화된 이후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 분리·통합의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그 결과 2006년 12월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독립된 상임분과위원회로 일원화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가 직선제로 전환되어져 양 기관간 교육사안에 대한 연계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해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그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현재 양 기관의 연계협력은 교육협력관제도, 상호협의체 운영, 관련 지방조례제정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비법정전입금 확보, 양 기관의 교육행정협의 증대, 다른 지방으로 협력체제 제도화의 파급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연계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협력관제도의 정착화, 비법정전입금의 법적근거 강화, 의무적 협의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지원체제구축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find strategies for constructing the connection system between office of education and general office in metropolitan area that ultimately contribute educational develop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found out key elements that affect successful construction of cooperative connections between the agencies. The main purposes of analysis are ① to understand knowledge background of cooperative connection, ② to search for the strategies that affect administrative practice, ③ to suggest problems to be solved that affect actual plans for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ve connection system. In light of research process summarized above, conclusion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 of general office(mayor) and office of education(superintendent) should make clear what is the purpose and object of connecting. Second, they should make matters that they should work together with both agencies in the concrete, but the matter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one is obligatory matters and the other is autonomic matter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 of consultation that manages the connection system and consultation between office of education and general office in metropolitan area. Fourth, exclusive post is necessary for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related to cooperative connection. Fifth, general autonomy should support the finances of local education expenditure, and establish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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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논문 작성 세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2호 2007.12 pp.75-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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