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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청과 시ㆍ도청간 연계협력체제 분석
A Study on Constructing the Cooperative Connection System between Office of Education and General Office i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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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74
  • 저자
    서영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02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find strategies for constructing the connection system between office of education and general office in metropolitan area that ultimately contribute educational develop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found out key elements that affect successful construction of cooperative connections between the agencies. The main purposes of analysis are ① to understand knowledge background of cooperative connection, ② to search for the strategies that affect administrative practice, ③ to suggest problems to be solved that affect actual plans for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ve connection system. In light of research process summarized above, conclusion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 of general office(mayor) and office of education(superintendent) should make clear what is the purpose and object of connecting. Second, they should make matters that they should work together with both agencies in the concrete, but the matter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one is obligatory matters and the other is autonomic matter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 of consultation that manages the connection system and consultation between office of education and general office in metropolitan area. Fourth, exclusive post is necessary for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related to cooperative connection. Fifth, general autonomy should support the finances of local education expenditure, and establish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1년 교육자치제가 법제화된 이후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 분리·통합의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그 결과 2006년 12월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독립된 상임분과위원회로 일원화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가 직선제로 전환되어져 양 기관간 교육사안에 대한 연계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해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그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를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현재 양 기관의 연계협력은 교육협력관제도, 상호협의체 운영, 관련 지방조례제정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비법정전입금 확보, 양 기관의 교육행정협의 증대, 다른 지방으로 협력체제 제도화의 파급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연계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협력관제도의 정착화, 비법정전입금의 법적근거 강화, 의무적 협의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지원체제구축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
  1. 연계협력의 개념 및 목적
  2. 연계협력의 대상 및 범위와 한계
 II. 연계협력체제의 실태 분석
  1. 교육협력관제 운영 실태
  2.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 실태
  3. 교육지원 조례 제정 실태
 IV. 연계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1. 성과
  2.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계협력 교육협력관계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지원조례educational connecting system educational cooperation officer educational support ordinance

저자

  • 서영인 [ Young-In Seo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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