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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9집 제3호 (6건)
No
1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이상희,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2.09 pp.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전종합방안(2000년)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를 지지하는 교총과 교장공모제를 지지하며 수석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잠재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두 단체의 갈등은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법안발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결국 2011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모두 입법절차를 마치면서 그 동안의 정책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는 정책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는 교육정책갈등이 교육 분야 내부의 집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flict process in the policy-making of Master Teacher Policy. The target period was from the year 2000 when the issue about Policy was raised to 2011 when the policy was formally legalized. Literature review about policy conflict and the Master Teacher Policy, investigation of government reports, minuets of National Assembly and newspapers, as well as interview with a few people involved in the Master Teacher Policy were utilized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 latent conflict between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KTFA) and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was rooted in the announcement of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Profess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0, which involved the idea of Master Teacher Policy. The KTFA was in the position of 'pro' for the policy, while the KTU was sharply against the policy. The manifest conflict was found in the series of five times motion of the bill for the Policy by the Congressmen. The KTU argued the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be introduced, while the KTFA was in the reverse. The policy conflict was settled in 2011 by the legalization of both bills for Master Teacher Policy and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who wanted to gain support from both teachers' groups, which implies that policy conflict in education might not be solved by the education groups themselves.

2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관점에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 분석

김현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2.09 pp.23-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관료주의 프로파간다(bureaucratic propaganda)'의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고전적 의미의 프로파간다와 달리 관료주의 프로파간다는 정부가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장을 정규화(legitimatize)하려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통계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인 통계왜곡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부는 `불리한 자료 감추기', `시점조작', `증거를 유리하게 배치하기', `인과관계 오류'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숨기고,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과부가 전형적인 관료주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정책지식 생태계의 구조적 변혁의 필요성과 교육정책분석가들의 정부 통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his article is purposed to reveal that M.E.S.T. of Korea has used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press release to legitimatize the assertion that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has been decreased' with regard to bureaucratic propaganda.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propaganda, the bureaucratic propaganda stresses the fact that the assertion of government has been based on objective facts to legitimatize it. This paper analyzes the press release of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with what kind of propaganda strategies has been used by M.E.S.T. As a result, this paper reveals that M.E.S.T. has used the bureaucratic propaganda strategies: discarding unfavorable data; false causality; weak inference; misuse of statistics to corroborate the assertion that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has been decreased' and it is the result of policy effects implemented by M.E.S.T., while ignoring the evidence that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has been increased.'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it could be concluded that M.E.S.T. has used bureaucratic propaganda with the press release of the shadow education expenses. To prevent misuse of bureaucratic propaganda, policy researchers should monitor governmental statistics and press release rather than reproducing governmental propaganda.

3

의무교육 위탁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쟁점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2.09 pp.47-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의 성격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찰하고,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감 간에 진행된 의무교육 위탁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경비에 관한 소송의 판결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에 관한 법령, 학교법인회계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및 법정부담경비 부담 실태, 의무교육비와 법정부담경비의 쟁점에 대한 판결내용, 의무교육 위탁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음을 밝혀졌다. 또한, 의무교육을 위탁시행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chool foundations who have been entrusted with the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by the superintendent of Seoul Office of Education, have the responsibility on sharing the expense at the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To attain this purpose, researcher analysed the features of the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legitimate share, reviewed the laws and regulations in regarding to these issues, and analysed the dec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legal claim raised by the six school foundations against superintendent of Seoul Office of Educat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school foundations have no responsibility on sharing the expense at the compulsory education and suggested the urgent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regarding to the expense at the compulsory education entrusted to private school foundation and the legitimate share of it.

4

도시재개발 사업이 교육적 공간의 재편에 미치는 영향 : 은평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이성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2.09 pp.79-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개발 사업이 교육적 공간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도시 공간의 성격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교육적 공간의 성격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라는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공간’은 선험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현대 도시 공간의 거주지 분화는 사회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 질서가 구현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격의 도시 공간이 생산되는 계기인 도시재개발은 이 공간의 지배를 두고 각 집단들의 분투가 드러나는 장(field)이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가 공간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서울시의 뉴타운 시범지구였던 ‘은평뉴타운’ 사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은평뉴타운 지구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 실현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도시 공간이 되었으며 둘째, 도시 공간의 거주지 분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포함과 배제의 질서를 구현하는 공간이 되었고 셋째, 지가의 상승과 개인의 욕망이 결합된 결과 상품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은평뉴타운의 교육적 공간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이런 방식의 교육적 공간 재편은 교육 기회 차원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즉, 도시재개발은 교육불평등이 공간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urban renewal program on inequality of educational space. This article has two research question: First,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new urban space appearing in the process of urban renewal program? Second,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new educational space appearing in this process? 'Space' is not a priori physical space. It is a social space produced socially. So, space is embedded in Capitalism order. Particularly, the divided residental areas of urban space involve inequality in Capitalism order. Urban renewal program which produces new urban space is the field of representing each groups’ struggles for dominating Space, so the process of social order is reconstructed spatially emerged clearly. To consider this process, Eunpyeong Newtown was investigated. First, Eunpyeong Newtown is a neo-liberal urban space. Second, Eunpyeong Newtown is urban space represented social order of involvement and exclusion. Third, Eunpyeong Newtown is commercialized urban space. Along with this, the educational space of Eunpyeong Newtown has also same characteristics with Eunpyeong Newtown urban space. These reconstructions of educational space caus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conclusion, urban renewal program affect on spatial reconstr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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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평가를 활용한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조옥경, 최금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2.09 pp.105-1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로, 공학분야에 대한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가치 및 방향 정립과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메타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 공학교육 인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서술식 의견 및 2차 자료 분석 등이다.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인증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평가의 대외환경, 인적 자원, 인증기준, 평가 영향,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는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그리고 평가활용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교육 인증평가가 의미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인증평가 결과의 사회 및 정책 측면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하고, 인증평가 또한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와 권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Engineering Educations Accreditation System of Korea. This will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value, direction, and improvement remedy for Engineering Educations Accreditation System of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major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set up as follows: First, Meta-Evaluation by developed Meta-Evaluation Criteria was conducted on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System on trial and resul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Second,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creditation Evaluation System of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were drawn.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to study these subjects: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with experts, Delphi survey (three times), survey, analysis of narrative opinion and secondary source.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Accreditation Evaluation System of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was not positively assessed in general. Therefore, to improve quality of Accreditation Evaluation System of Engineering Education, intensive attention and efforts for improvement is necessary on: ‘external environment of evaluation’, ‘human resources’, ‘accreditation criteria’, ‘accreditation evaluation effect’, and ‘accreditation evaluation improvement’. Second, major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ccreditation Evaluation System of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Accreditation Evalu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nection and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in the country and to secure outstanding evaluators and dedicated personnel. Especially for accreditation criteria, it is critical that there is in depth research and improvement into contents and structure. In conclusion, for Accreditation Evalu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s system to become meaningful, its utilizability to society and policy should increase. The Accreditation Evaluation through continuous self inspection and improvement should secure trust a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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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논문 작성 세칙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2.09 pp.144-1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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