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Conflic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Case of Master Teacher Poli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3호 (2012.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이상희, 김재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38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flict process in the policy-making of Master Teacher Policy. The target period was from the year 2000 when the issue about Policy was raised to 2011 when the policy was formally legalized. Literature review about policy conflict and the Master Teacher Policy, investigation of government reports, minuets of National Assembly and newspapers, as well as interview with a few people involved in the Master Teacher Policy were utilized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 latent conflict between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KTFA) and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was rooted in the announcement of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Profess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0, which involved the idea of Master Teacher Policy. The KTFA was in the position of 'pro' for the policy, while the KTU was sharply against the policy. The manifest conflict was found in the series of five times motion of the bill for the Policy by the Congressmen. The KTU argued the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be introduced, while the KTFA was in the reverse. The policy conflict was settled in 2011 by the legalization of both bills for Master Teacher Policy and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who wanted to gain support from both teachers' groups, which implies that policy conflict in education might not be solved by the education groups themselves.
한국어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전종합방안(2000년)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를 지지하는 교총과 교장공모제를 지지하며 수석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잠재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두 단체의 갈등은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법안발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결국 2011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모두 입법절차를 마치면서 그 동안의 정책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는 정책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는 교육정책갈등이 교육 분야 내부의 집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수석교사제의 도입과정
  2.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선행 연구
  3. 정책갈등의 발생 요인과 전개과정
 Ⅲ.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
 Ⅳ. 수석교사제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갈등 분석 결과
  1. 잠재적 갈등의 형성 (2000년 ∼ 2006년)
  2. 갈등의 표출 (2006년 ∼ 2011년 6월)
  3. 갈등의 해소 (2011년 6월∼ 9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석교사제 교장공모제 정책갈등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Master Teacher Policy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policy conflict latent conflict manifest conflict settlement of conflict

저자

  • 이상희 [ Sang-Hee Lee | 광명서초등학교 교사 ]
  • 김재웅 [ Jae-Woong Kim | 서강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육정치학연구 제19집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