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학의 보완재적 성격이 짙다. 셋째, 나아가 교육정치학은 교육행정학의 대체재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할 수 있다. 교육정치학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넘어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교육행정학을 재구성하려는 학문적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 내지 압도할 수준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며, 향후 대체재 차원에서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disciplinary distinctivenes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It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for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KSPE) that stirs up undertaking this study. For this, the author concentrates on the academic relations between politic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basically rooted in an organizational administrative tradition. Second, on the other hand politics of educ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limentary good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ch extends the domains of research. Third, politics of education also has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substitut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urth, especially on the latter dimension we can not say any definite conclusions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are now evolving.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학자율화 정책의 추진 결과 및 성 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70개 자율화 과제를 대상 으로 성과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은 목표의 타당성과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 책내용이 발굴되지 못하였고, 평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였다. 주로 대학 기관의 자율 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표면적으로는 규제개혁 중 규제완화에 치우쳤으며, 추진과정에서 법령 이외의 방 법으로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대학규제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규제의 속성에 따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사안에 따라 규제 완화ㆍ폐지와 규제유지ㆍ강화를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평가ㆍ공 문ㆍ전화 등을 이용한 규제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입 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utcomes and problems of university autonomy polic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innovative policy on university regulation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is paper analyzed 70 autonomy tasks, which were conducted from 2008 to 2012, by utilizing the outcome evaluation frame. It would be necessary to set goals and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ttributes of the regulation when processing university regulatory reform policy in the future. Additionally, it would be appropriate to carry out mitigation and abolition of restriction, and maintaining and consolidating regulation selectively. In addition, it would be essential to understand members’ requests accurately and to find out tasks in order to guarantee university members’ autonomy and academic freedom.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ban regulation using evaluation, official correspondence, and phone calls and also to conduct impact assessment analyzing the effects before and after legislation.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통합된 신제도주의가 규칙과 규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제도가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도시 및 교육 공간 분리의 원인과 영향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선택, 역사적,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활용하여, 도시 분야와 교육 분야의 상호작용과 계층 분리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의 틀을 실험적으로 제공하였다.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를 사회 원리로 삼는 현대 사회 국가에서 역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교육 및 도시 분야의 국가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제도 집합에, 개인과 조직들은 제도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구성된 개인과 조직의 선호(가치와 규범, 정체성, 합법성), 이해관계(효용, 이윤, 생존과 번영),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통제받고 대응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분리와 학교 및 이웃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도(변화)로 인한 계층의 공간적 분리와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Observing the increases in segregation in urban and education spaces(SSS: social spatial segregation), this study searche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causes and impacts of SSS in Korean context.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dentify the power of explanation of ecological system theory emphasizing social process between levels and within them, and new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institutional contexts. This concludes a consolidated new institutionalism is more appropriate in analyzing the causes and impacts of SSS in Korean context, where rules and regulations excise greater influences through institutionalized statism with rapid institution change.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causes and impacts of SSS. The theory suggests that in modern state where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politics are social principle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respond to institution set at state and regional levels shaped through historical moments based on their preferences (including values and norms, identities, and legitimacy), perceived interests (utility, profit, survival and prosperity), and power relations formed through interactions with institutions, generating in SSS, and school and neighborhood effects. With this framework, we can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school and neighborhood.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 문제는 유아교육, 보육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이 글에서는 유·보 통합이 누리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일간지 보도를 통해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일방적 결정,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무상교육 문제까지 사회적 소통을 막은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충분한 시간 확보, 정책결정의 사회적 합의, 본질적인 쟁점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tegration of infant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a concern for many years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paper, I've summarized the process that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integrated to Nuri course in the article of the daily newspapers and have examined how the education policy communicated within our society. This controversy was not be social concern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a great deal of interest was beginning due to the expansion of Nuri course and free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we've been able to discover the lack of communication about the issue, unilateral decisions by political interests, the free educational problem to become personalized and materialized. Through this study, we can know that the need of sufficient time, the social consensus decision and conversation about essential issues is required to establish education policy.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과 연계된 학교컨설팅의 모형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컨설팅 의뢰인과 컨설팅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컨설팅 모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정책 집행의 특징, 과정, 관련 요인,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다섯 가지 목표와 네 주체(의뢰인, 학교컨설팅 대상학교,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컨설팅의 과업과 영역,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은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불응을 예방하고 교육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chool consulting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In this particular model, the client and the subject of school consulting for educational policy are different, thus the general school consulting model cannot be applied. To draw the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processes, types, relevant factors, and models of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It includes five objectives of the school consulting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along with four subjects(such as the client, the subject school, school consultant, and school consulting manager). In addition, this study deals with tasks and areas,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model.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the autonomy of members of the society are widely accepted, the school consulting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this study suggests would expect to prevent conflicts and rejection create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modify the educational policies applicable to the school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무상급식 정 책과 관련한 여러 외적 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정에서 옹호연합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립적인 집단들 간 경쟁이 어떻게 변화되 어 정책이 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 사례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옹호연합 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전략과 활동들이 적합한 것 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논쟁의 쟁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논쟁은 정치적이나 이념적 문 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긍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고 정 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법은 상대 옹호연합에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적 사건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무상급식 정책은 정책 결정과정 에서 외적요소들로 작용하여 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옹호연합들은 각 옹호연합들의 믿음 체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법 적 지위 외에도 정보, 여론, 동원 가능한 지지자의 활용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 째, 정책에 대한 원만한 정책 산출을 위해서는 정책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 입 과정에서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엄격 한 의미에서 정책 중개자는 제3의 행위자들로서 이는 정치인들이나 관료, 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Gyeonggi Provincial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ive dimensions applying external parameters(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dvocacy and belief systems(normative core, policy core, and instrumental core), strategy, policy brokers, and decision making and policy output.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bstantial and clear controversial agenda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get people’s support and participation. Second, the policy of Free School Lunch Program necessitates considering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external parameters along the values, standards, philosophies, political position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Third, various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advocacy coalition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roles of policy brokers is very important to mediate a strong dispute among advocacy coalitions. Policy brokers could be third party including politicians, administrators, government officials or civilian organizations.

이 연구는 한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 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문제는 학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차 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이다. 연구 자료는 20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녹음된 면담내용을 글자 그대로 기록하였다. 차별적 경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신인종차별주의(Neo-Racism) 이론을 분석틀로 이용하여 정성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암시적인 혹은 명시적인 배척, 그들의 국적에 따른 상이한 대우, 상대국에 문 화적 배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비롯된 고정관념. 또한 이러한 차별이 단순히 그들의 국적에만 기반 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고등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The study explai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one of the campus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neo-racism. Neo-racism is a theory of segregation that postulates discrimination is based on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culture, and country of origin. For deeper understanding discriminatory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study applied a qualitative study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urposive sampling at one aggressively internationalizing university. The study found implicit and explicit forms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discriminatory perceptions of exclusion, different treatments based on nationality, lack of cultural knowledge, stereotype, and English language ability. Drawing from the findings, the study concludes that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more status-based rather than country of origin based in a context of South Korea. It suggests that discrimination as segregation exists,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is issue into relevant policies and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