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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 양상과 인식의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과제와 정책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10년 9월 1일자로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 을 바꾸면서,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컨설팅장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청 구성원을 면담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구조는 바꾸었지만 업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중앙집권적 추진과 교육의 특성을 배제한 개편에 대하여 강한 거부 반응을 나 타냈다. 그러나 현장지원 마인드는 제고되었고, 일부 긍정적인 성과와 자발적인 변화 노력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하였고, 교육적 사고와 이해관계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집행자의 행태와 순응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과제와 정책과정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ses and perception of policy implementers in regard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OE). This study also aims to present the tasks of DOE and the implications on policy processes. In 2010, the Ministry of Education changed the name of the DOE and promoted the policies that emphasized the DOE’s function to support education fields and that enhanced the consulting supervision. For this study, supervisors and officials from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POE) and DOE were interview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name and structure of DOE has changed, but the policy implementers who performed their tasks and worked are the same as in the past. They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with the centralized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plans which were considered poor the distinctive nature of education and schooling. The supervisors and officials showed somewhat negative reactions, but some positive outcomes and spontaneous changes in efforts have been promoted. The educational thinking was confused with the interests of their ow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ementers’behavior and compliance are discussed, and the tasks for DOE and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process are presented.

이 연구는 현재 교육학과의 학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전 공) 등에서 교육정치학 과목을 개설한 현황과 교육과정, 교재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미국의 교육정치학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 후 교육정치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정치학 교과 개설은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수준에서 16-22% 정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원에 교육정치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한국이나 미 국 모두 대부분이 교육정치학 교과목의 강의목표와 강의내용이 교육정치학 관련 이론 이해와 실제적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한국은 교육선발, 교원정책, 교육 과정, 교육재정, 교육복지 등 대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미국은 교육지배구 조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교수방법에서도 한국이나 미국 대부분이 강의,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학습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더불어 수업참여도, 출석 등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서의 학습평가는 퀴즈, 북 리뷰, 집단연구, 주제별 에세 이 형태의 글쓰기 등 다소 다양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는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경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학습내용 영역의 확대와 교재개발, 정치교육의 확대를 위한 노력, 교육정치학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정치학 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goals, contends, textbooks, and test results in the course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compared with the US graduate schools’ cases and to discuss on revitalize the curriculum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rea opened in the level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This study found that the course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rea in the level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were opened 16~22%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course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rea in the level of graduate programs were almost opened 100% in US. Second, the goals and contends in the course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focu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alities of political perspectives in education in Korea as well as US. Otherwise, they focused on big issues such as teachers policy, curriculum policy, educational finance policy, etc..in Korea, but on contends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power structure in US.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identity of politics of education, the extension of learning contends and textbook development, the emphasis of a political education.

이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모형을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논의 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3년을 기준으로 166개 대학의 정량지표 자료를 활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별･설립별 감축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근거하여 향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목적에 대한 합의, 평가군(群)및 평가 내용･지표 설정,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여부, 등급 구분을 위한 평가 기준 설정, 평가 주기 및 대상 기간, 설립주체별 대 학교육 적정 분담 비율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major issues about the government’ planned evaluation system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suggest the several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more valid and rational evaluation model. Using quantitative data from 2013 of 166 universities, the present study conducted simulation and estimates the size of cutting their enrollment. Th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by location and foundation depends on how to design the model. This finding ha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designing evaluation model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The consensus on purpose of this evaluation and enrollment quota by foundation, grouping universities by location and foundation, valid and reliable evaluation criteria and index,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evaluation standards for rating should be considered.

이 연구는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로스쿨”)이 당초 제도 도입 취 지에 얼마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로스쿨 교수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각 5명을 선정하여 로스쿨들이 제 도적 환경과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심층적 포커스 그룹 면담 분석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여러 제도적 환경 중에서 로스쿨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정원통제형 변호사시험제도, 인증제를 기반으로 한 로스쿨 설치, 로스쿨 운영평가에 관한 각종 민관 규제, 대형 로펌의 변호 사 선발 관행, 로스쿨 간 서열화 등이 도출되었다. 둘째, 로스쿨들은 이러한 제도적 환 경의 영향으로 인해 특성화적 발전보다는 과거식 ‘수험법학’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상당한 교육과정운영 상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셋째, 현행과 같은 로스쿨 제도가 과연 지속할 것인지에 관한 환경적 불확실성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제약하 고,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 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that was introduced in 2009 has been running in compliance with the inaugural objectives. To achieve this goal, a panel consisting of five law school professors and five lawyer alumni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aw school management, focusing on how law schools have been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the various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fluencing law school management, those confirmed to be critical were the quota-controlling bar examination system, regulations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the law school and management evaluations, the remuneration trend of legal personnel, lawyer selection practice, and the rankings among law schools. Second, such institutional environments have compelled law schools to adopt substantial self-imposed constraints associated with curriculum management. Third, the uncertainty of a safe environment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was found to be a barrier for achieving the inaugural objectives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for furthering specialization-related development.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장 리더십의 어두운 면의 실태, 유형, 역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직 초･중등학교 교사 232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각 통계분석과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 사들은 현재 학교장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과거 학교장 리더십의 어두운 면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장의 인성, 행동, 업무능력 순으로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어두운 면의 유형은 인성(행동과 성격)과 업무능력(기술과 지식) 영역에서 다양하 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장 리더십의 어두운 면은 교사의 심리/감정, 신체에 피해를 입 히고, 학교조직의 문화/풍토 및 활동/성과에도 역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향후 학교장 리더십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eachers’ perspectives on their principals and the experiences of the dark side of school principals' leadership.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and from in-depth interview conducted with teachers during one and half year.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 (a) most teachers were unsatisfied with the present principals and have experienced the negative principals. And the majority of the teachers responded personality and behavior as negative principals’ leadership. (b) the dark side of principals’ leadership were unethical, immoral, inconsistency, ignoring, distrust, partiality/unfair, unreasonable, nitpicking, criticism, and forcing (behaviors)/aggressive, excitable, cautious, reserved, leisurely, skeptical, dutiful, insensitive, and stubborn (characteristics)/ignorant and inexperienced (skills)/stereotyped (knowledge). (c) the dark side of leadership was harmful to teachers' psychological/emotional/physical health as well as school culture/climate and activities/outcomes. At the end of the paper, it is discussed the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the research for the school principals' leadership.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던 미국 NCLB 법률의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성과관리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NCLB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연방정부 NCLB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난 10년간 NCLB의 주요 성 과 및 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NCLB의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책무로서 NCLB의 입안과 이행이 연방정부 일방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주정부-지역교육구 간에 쌍방적이고 합의적인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 둘째, 증거와 평가에 기초한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 EBA) 및 ‘과학적’ 입법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종합적인 교육실태 분석과 관련해서 입법 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Title 분류를 통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목표체계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활용성 이 높고 평가결과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어 실 질적 학교책무성 제고가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classifies views on the current USA educational reform, No Child Left Behind, to identify factors,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ncrease accomplishment of educational quality in Korea. Data are mainly collected by review of literature and official documents of government office of education in USA. This study shows that although NCLB educational reform has technical limitations and ethical issues in terms of high-stakes accountability systems, it has possibilities in terms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on learning outcomes. To implement successfully,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mo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level should be given to improve educational quality of lower SES students. Secondly, Evidence-based approach(EBA) and scientific law-mak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to collect data according to performance indicators and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n the level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programs should be categorized systematically to collaborate each other and the performance result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to encourage school members’ internal 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