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2)
2016 (27)
2015 (22)
2014 (24)
2013 (37)
2012 (33)
2011 (35)
2010 (30)
2009 (27)
2008 (12)
2007 (12)
2006 (11)
2005 (11)
2004 (12)
2003 (6)
2001 (9)
2000 (7)
1999 (7)
1998 (15)
1997 (7)
1996 (8)
1995 (7)
1994 (11)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정책집행의 지연과 갈등 잠복 등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주요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떠한 과정과 구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국가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numbers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y conflicts regarding education policies. First, attemp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between the Modification order,the fulfill one’s duties order, etc. If it doesn't work, Judicial intervention, such as revocation litigation or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will proceed. If you look at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interventions on the education policy conflict, There are various aspects of the The difference between political ideology, Difference in ground raw, Discrepancy in raw interpretation, Ambiguity of Authority distribution, The collective opposition of groups concerned, etc.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resolve the conflict. Not only that Delays in policy enforcement, including delays in policy enforcement, and conflicts of interest are increasing. The subject of research is a major conflict of education policy among central and local education agenc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kind of processes and what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y have. The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the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y authority and authority.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7.04 pp.29-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에 제시된 국정과제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이행도 여부(이행, 부분이행, 불이행)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의 반영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교육공약들이 어떤 집행과정을 거쳤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공약은 대통령직 수행 직전에 제시한 최종 교육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과 부분이행된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며, 특히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부문의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이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언론기사를 통해 교육공약들의 지난 4년간 집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해관련당사자 및 집단들의 상당한 불순응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공약별로 이행도에 영향을 미친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교육부)는 주로 재정확보 및 지원, 관련법 제정, 업무추진계획 발표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약을 집행하고자 하는 반면 교직단체, 언론,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현장 등은 실효성에 대한 계속적인 이의제기, 불만과 반대 등의 방법으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교육공약 집행도(이행 여부)는 단순히 이행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까지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의 틀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edge fulfillment(total fulfillment, partial fulfillment, total non-fulfillment)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based on reflection of the educational campaign pledg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port, during her four-year tenure after being elected as president. Furthermore, we analyze microscopically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by searching the newspaper.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produced a number of partial fulfillments and total non-fulfillmen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educational campaign pledge that was released by the commission on presidential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pledge for higher education has been relatively less implemented than the pledge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results were attributed to noncompliance of stakeholders or educational interest groups. Teacher organizations, the media, civic groups, school parents and fields of schools affected the policy by raising objections, while the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fulfill the campaign promises.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the pledge fulfillment of a government should be estimated,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addition, objective analysis standards are also needed.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정치학 :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7.04 pp.59-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모델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사회에서 1990년대를 전후로 전개된 교육개혁과정의 역동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을 통해서 나타난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s of postwar educational reform in Japan, known as the central case in the East Asian model of education. The so-called "East Asian model" has emerged since the 1980s in social science literature which focused mainly on the extraordinary economic success of Japan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in societies such as Taiwan, South Korea, Singapore and Hong Kong, or the Four Asian Tigers. Among these societies some crucial differences appear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s of Japanese postwar edu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major changes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round the 1990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Third (Great) Educational Reform" under the Nakasone Cabinet. It discusses whether som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East Asian model have been changed with regard to the neo-liberal reform measures that were targeted at challenging the strateg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concludes that a considerable discontinuity as well as continuity can be found in relation to the shifting conjunction of politics over the state.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의 대학입학 및 적응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의 A 대학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7.04 pp.87-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졍제적 약자 계층의 고등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고른기회전형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형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적응을 돕기 위해 어떤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모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FGI 면담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른기회전형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체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대학의 전형정보를 찾았다. 다만, 제한적이나마 학교나 사교육관계자들의 도움을 통해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고른기회전형 학생들은 외국어를 비롯한 특정한 과목에 대한 학업역량 미비로 인해 학업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학생들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심리적 박탈감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른기회전형 대상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로부터 기본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기회)을 받기는 했으나 다른 일반 학생과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생활비 마련을 위한 과다한 아르바이트 활동 등)를 극복할 수준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s a policy tool to decrease social and educational inequity in college entrance system,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equal opportunity selection for unprivileged students. However, it is revealed that equal opportunity selection itself does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college students. To improve the meaning of equal opportunity s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who entered university through that selection process. Authors explored research question, using data collected by several times of Focus Group Interview.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the research team met 20 students from different departments in a univeristy located in Seoul. The interviews are recorded and transcribed into words.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students were lack of information about equal opportunity selection and usually tried to prepare application by themselves. Second, real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university life for college students using equal opportunity selection. Compared to other college students, their academic capacity, self-efficacy, relationships and economic situations were low and troublesome. To make equal opportunity selection meaningful, government and university should give institutional,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o those students as affirmative action. This study shows the necessity to support college students entered through equal opportunity selection affirmatively to achieve the purpose of entrance policy.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관련 이익집단과 후보자의 활동 분석 :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7.04 pp.117-1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교육 관련 이익집단과 대통령 후보자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최근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적인 운동 기간인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문에 나타난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신문기사에 보도된 이익집단은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 정당, 교육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원단체, 학생, 교사, 학부모, 강사 등이었고, 이익집단의 정책이익은 공교육, 사교육, 대학, 사학, 인권, 취업, 혁신학교, 교육전반으로 나타났다. 의견표출방식은 사설, 토론회, 언론보도, 공개질의서, 집담회, 정책검증, 언론보도 등이었고, 지지성향은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활동은 교육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유세, 정책공약집 발간, TV 토론, 각종 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SNS 활용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양상을 확인하였고, 정책선거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나 교육과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education-related interest groups and presidential candidates during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For this purpose, newspaper articles pertaining to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at were published from November 27, 2012 to December 18, 2012, the official campaign period for the election were analyzed. The interest groups reported on the pres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s were related experts, journalists, politicians, political parties, educational groups, civic groups, religious organizations, academy groups, students, teachers, parents, private instructors, etc. The policy interests presented by these interest groups included public education, private education, universities, private schools, human rights, employment, innovative school and education in general. The means by which the interest groups expressed their opinions were editorials, debates, press report, open questionnaires, forum, verification of policy etc., and they were mostly shown to be standing neuter on various issues.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ctivities related to educa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s included press conferences, campaigns tours, election pledges, TV debates, written replies to public inquires by various interest groups, social media, etc. The activities of education-related interest groups during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are identified and it is lacking in terms of policy elections but it is significant that discussion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policy is lively.
인재상은 대학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길러 내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이 처한 환경, 즉, 설립 주체 및 대학의 연구경쟁력 수준에 따라 인재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의 인재상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의 인재상을 구성하는 요소(키워드)들을 도출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키워드들이 서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인재상이 창의성, 전문성, 글로벌과 같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관계성을 가지면서 고밀도로 집중되는 동질화, 획일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의 설립 주체 및 연구경쟁력 정도에 따라 대학의 인재상은 일부 차이가 있었다.
The images of college graduates of Korean four-year universities include the competencies or talents that each institution intends to bring up through systematic and intentional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images of college graduates are closely and inevitably related to the educational goals and direction of th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trend of the overall images of college graduates of Korean univers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first of all, the researchers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that constitute the images of the graduates of the 176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The researchers also conducted network text analysis to identify how the keywords tare structurally linked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analyses, it was concluded that the images of college graduates tend to be homogeneity. Moreover, the homogenization phenomenon was rather concentrated at high density with relation to some keywords such as creativity, professionalism and global.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른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삶의 질(quality of school life)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4집 제1호 2017.04 pp.165-18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고교 3-4주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교다양화정책으로 고교체제가 변경된 2010년 전과 후 특목고 대비 일반고 학생들의 삶의 질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층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결과, 학생의 삶의 질의 네 가지 하위요소 모두 긍정적 효과 향상도에 있어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우관계 및 교육과정 만족도는 2009년, 2012년 모두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그 격차가 증가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안정성은 특목고가 오히려 낮았다가 정책시행 후 일반고보다 높아졌으며,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 일반고는 2012년 소폭 감소하였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층분석 결과, 학생과 학교수준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정책시행 전인 2009년에는 교육과정만족도와 교우관계를 제외하고 학교생활안정성, 학교생활만족도는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시행 후인 2012년도에는 교육과정만족도, 교우관계, 학교생활안정성, 학교생활만족도 모두 특목고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향상도에 대한 고교유형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eather High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affect quality of students' school lives.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data were utilized from data of 「Analysis on the Actual Status and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n Korea: A Study on the High Schools(2009, 2012)」 conducted b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Multi-level model analysis were used. Student-level variables considered in this study include gender, SES, intrinsic motivation, self-esteem, parents' attitude, School-level variables include the school type by foundation(National·Public/private), school SES, teacher's morale and passion, teachers' focusing on achievement. Especially the school type(general/special purpose school) was a major variable to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when controlling student and school level variables, in 2009 the special-purpose school was lower than the general school in all variables about quality of school life except curriculum satisfaction and friendship. However after High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in 2012 the special-purpose school was higher than the general school.
본 연구의 목적은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실태를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각각의 유형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적 대우로서 명확한 신분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공무원과 근로자 신분이 기간제 교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다. 둘째, 근무 기간 설정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서 특히, 방학 중 근무, 보수 및 퇴직금, 경력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셋째, 근로 처우의 차별적 대우로서 호봉 및 수당 산정에서의 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의 차별, 연가 일수의 차별 등 불합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써 기간제 교원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 필요, 기간제 교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 지침 마련, 기간제 교원 및 제도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풍토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rrent situation about discriminative treatment on contracted teacher using relevant case law and regulations, and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each classified discriminative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three types of unjustified discrimination comparing with regular teacher. First, as legal status, contracted teacher is considered non-fixed legal status worker between public servant and private worker because he (she) does not have clearly defined regulation. Second, as service period, contracted teacher receives unfair treatment; especially, working on vacation, pay and severance pay, and calculation of career are discriminative treatment examples. Third, as working conditions, there are much unfair conditions such as pay step computation, incentive criteria, and the number of leave day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solving irrational discrimination on contracted teacher. Specifically, several plans are guided considering the analyzed three types of unjustified discrimination as follows: enacting clearly defined regulation on contracted teacher’s legal status, implementing rational guideline of contracted teacher’s system management, executing teacher training for affirmative awareness on contracted teacher system in school field, and creating rational school climate for solving discrimina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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