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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flict process in Educational Policy at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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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제1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7
  • 저자
    김현진, 김영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7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numbers of the central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y conflicts regarding education policies. First, attemp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between the Modification order,the fulfill one’s duties order, etc. If it doesn't work, Judicial intervention, such as revocation litigation or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will proceed. If you look at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interventions on the education policy conflict, There are various aspects of the The difference between political ideology, Difference in ground raw, Discrepancy in raw interpretation, Ambiguity of Authority distribution, The collective opposition of groups concerned, etc.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resolve the conflict. Not only that Delays in policy enforcement, including delays in policy enforcement, and conflicts of interest are increasing. The subject of research is a major conflict of education policy among central and local education agenc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kind of processes and what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y have. The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the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y authority and authority.
한국어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정책집행의 지연과 갈등 잠복 등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주요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떠한 과정과 구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국가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정책 갈등의 개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갈등 관련 연구
 Ⅲ.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갈등 분석
  1. 갈등 분석 개념 모형
  2. 교육정책 갈등 사례 개요
  3. 교육정책 갈등 사례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정책갈등 지방교육자치 교육부 시도교육청 행정적개입 사법적개입 입법적개입 A conflict of education policy Local educational autonomy Ministry of Educatio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y Administrative intervention Judicial intervention Legislative interventio

저자

  • 김현진 [ Hyun-Jin Kim | 국민대학교 ]
  • 김영재 [ Young-Jae Kim | 교육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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