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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 판례 분석 및 개선 연구
Cas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n Discriminative Treatment of Contracted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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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제1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13
  • 저자
    장현용, 김나연, 엄문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80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rrent situation about discriminative treatment on contracted teacher using relevant case law and regulations, and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each classified discriminative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three types of unjustified discrimination comparing with regular teacher. First, as legal status, contracted teacher is considered non-fixed legal status worker between public servant and private worker because he (she) does not have clearly defined regulation. Second, as service period, contracted teacher receives unfair treatment; especially, working on vacation, pay and severance pay, and calculation of career are discriminative treatment examples. Third, as working conditions, there are much unfair conditions such as pay step computation, incentive criteria, and the number of leave day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solving irrational discrimination on contracted teacher. Specifically, several plans are guided considering the analyzed three types of unjustified discrimination as follows: enacting clearly defined regulation on contracted teacher’s legal status, implementing rational guideline of contracted teacher’s system management, executing teacher training for affirmative awareness on contracted teacher system in school field, and creating rational school climate for solving discriminative treatment.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실태를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각각의 유형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적 대우로서 명확한 신분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공무원과 근로자 신분이 기간제 교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다. 둘째, 근무 기간 설정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서 특히, 방학 중 근무, 보수 및 퇴직금, 경력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셋째, 근로 처우의 차별적 대우로서 호봉 및 수당 산정에서의 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의 차별, 연가 일수의 차별 등 불합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써 기간제 교원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 필요, 기간제 교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 지침 마련, 기간제 교원 및 제도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풍토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간제 교원 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1. 기간제 교원 제도
  2. 기간제 교원 관련 법령 및 규정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Ⅲ.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 판례 분석
  1. 관련 법적 판례 분석
  2.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의 차별적 대우 유형
 Ⅳ.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 유형별 개선안
  1.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
  2. 정당한 근무 기간 보장
  3. 공정한 근로 처우 체계 구축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간제 교원 차별적 대우 법적 지위 근무 기간 근로 처우 Contracted Teacher Discriminative Treatment Legal Status Service Period Service Working Conditions

저자

  • 장현용 [ Chang, Hyunyong | 경인교육대학교 ] 제1저자
  • 김나연 [ Kim, Nayoun | 경인교육대학교 ]
  • 엄문영 [ Eom, Moonyoung | 경인교육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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