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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pISSN
    1226-7856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4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22집 제2호 (5건)
No
1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2호 2015.06 pp.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에 의한 사회적 행위와 관계 및 그 변화의 역사성 및 규 칙성 등을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접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역사성 및 규칙성 탐구, 교육정책 형 성과 변화에 따른 정책적 환경적 요인 및 당사자 행태와 관계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 속 에서 일어나는 교직의 구조와 역할 및 교육구성원의 행위와 생활 양상과 변화 패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및 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에 의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그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사람들과 제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회이념 등의 관련성 을 통합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Educational policy sociology is an academic discipline of exploring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social actions and relationship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functions in education from the macro, micro, structural approaches. The research topics are included the historicity and regularity of educational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actions and patterns of educational policy chang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 of teaching profession caused by educational policies, and the interpretations and responses of schools to educational policies. The research are done by using one or more of the macro, micro, and structural approaches.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and academics nee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in educational policies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educational realities, relationships with policy actors, the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and contexts.

2

권력 개념의 발전과 규범적 긴장 : 교육적 지향의 탐색

차동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2호 2015.06 pp.25-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권력 담론의 개념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적 행위를 위한 규범적 지 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적 권력 개념으로 1차원, 2차 원, 3차원적 권력, 구조주의적 권력, 그리고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권력 담론에 대 해 살펴보고, 각 권력 개념들 간의 교육적 규범 지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도입해 권력 개념들 간의 규범적 차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교육적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1) 권력 개념의 발전은 인간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는 사회적 경계들을 벗기는 과 정이었으며, 그렇지만 2) 교육적 행위를 위한 규범적 지향에 있어서 근대적 권력과 후 기구조주의적 권력 개념 간의 차이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3) 이러한 차이는 절차론적 의무론적 담론윤리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통한 해결을 시 도해 볼 수 있었다.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권력연구, 미시정치학, 교육정책 연구, 리더쉽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power and the possibility of locating a normative ideal for a critical education. This study first outlines and analyzes modern discourses of power such as pluralist, elitist, radical, and structural conceptions of power, and then contrasts them with the Foucaultian discourse of post-structural concept of power. This study argues that an apparent unresolved normative contradiction exists between modern conceptions of power and that of the post-structuralist in their normative implications on educational projects. In order to excavate the normative and practical ideals of the post-structural conception of power and place it in line with critical perspectives of education, this study introduces Habermasian procedural and deontological discourse ethics. By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at Foucaultian idea of power along with those modern power concepts can help Habermasian discourse ethics happen creating ideal speech situations in our educational public sphere, promoting freedom and emancipation of those participating agents.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several implications on future empirical studies of power, micropolitics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al policy, and moral leadership.

3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2호 2015.06 pp.55-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 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 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속에서 주도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 등 교육계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교육정책 결정 과 정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법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장관을 보필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급 관료들의 역할이 두 드러졌다. 그리고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의 수준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가 협조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교사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가 수 준의 법률적 기구로서 교육개혁 담당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relying on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s two stages as follows: at the first stage policy agenda was set up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 Reform(PCER) in cooperation with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duc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began to activat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rough the legalization for the policy tasks, which needed the help form the side of the National Parliament or Cabinet Council. The PCER, fully supported by the President, took the initiative during the whole policy process. It was told that neo-liberalism was pervaded in the May 31 Educational Reform, propagated by non-education experts working for the PCER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ial Secretary. The guidelines were followed by the specification procedures played by the educational experts in the PCER with rationality and professionalism. Mass-communication, interest groups, and educational scholars were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in a positive and cooperative mood, which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policy formation. Also, the Ministry of Eduction, especially the Minister and the high-level bureaucrats, being responsible for the response to the command from the President given as May 31 Educational Reform, played the key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ich was highlighted in the legalization. The National Assembly, The Cabinet Council, and the Ministry itself were participated in terms of the level of the policy measures. Little problem was found in this process under the supportive atmosphere. Finally, teachers’associations ne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educational reform organ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as a permanent legal institu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reform policies.

4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 지향 분석 : 1990년대 교육 개혁 문서의 재음미

양희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2호 2015.06 pp.81-1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 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했다. 먼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 과 정을 개관하고,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을 정부가 생산한 교육 개혁 문서의 내용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 추진되어 온 실제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이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은 ‘세계 화’나 ‘지식기반사회’로 표현되는 세계 경제 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정당화되어 왔 다. 교육은 ‘상품’이 되었고, 교사와 학교는 ‘교육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는 ‘교 육수요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 의 교육 정책은 근본적인 수준의 반성과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This study has empirically revealed the neo-liberal nature of the education reform which is continued in South Korea since the mid-1990s. After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deology of the government's education reform through the government′s official policy documents. Plus, this study intended to look how the ideology of neoliberal education reform show itself in the flow of the education policy since the mid-1990s. Since the state-level education reform in 1995, education reform has been justified in the relation with the world economy system represented by 'globalization' or 'knowledge-based society'.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commodities', teachers and schools 'training provider'. Students and parents has been positioned as a 'consumer of education'. Korea's education policy is in need of reflection at the fundamental level.

5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22집 제2호 2015.06 pp.101-1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 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그러한 개혁아젠다들이 구 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이전과 다르게 교육복지, 유아교육 같은 영역들 이 교육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교육행정학의 이원론적 특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에서 교육학계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면, 미국은 정치학계와 행정학계의 정치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주 도한 특징이 있다. 교육학계의 교육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미국의 교육정 치학회가 2010년대 이후 활동이 둔화되는 것에 반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정치학 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치학 연구와 교육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당면 과제로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Dahl과 Labaree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KSPE) has been weathered two decades of its academic journey in Korea and achieved monumental academic progress so far. Most of all, the pioneers in 90s challenged the myth of ‘education out of politics’ and sawed a seed of ‘the political approach in education’. The author cannot appreciate too much for its work and accomplishment of KSPE since inception. This paper focused on the accomplishment of KSPE’s second decade for the first decade was covered by the special issue of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Based on the then-made rubric,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were analyzed. Former decade focused on education reforms for their were many historic venues in education like the inauguration of civil administration, the unveil of 5·31 education reform plan, and the new education agenda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tc. As those education agenda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the research of latter decade mainly dealt with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lso, welf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in politics of education area. This study also shed light o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politics of education terrain of the U.S. and compared and contra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a and its components of two nations. Explaining two major conflicting forces of market and government in education, this study adopted Dahl’s concept of ‘Homo Civicus’ and Labaree’s framework of ‘citizen vs consumer’ to bring more productive arguments aiming consensus in common good and better aim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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