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운영된 소규모 학교의 조직효과성을 투입, 과정, 산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투입 면에서는 교육과정혁신학교, 작은 학교 모델정책 연구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자율학교 등 계속 선정됨으로써 교원, 재정 및 시설의 확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과정 면에서는 문화예술 주제중심의 교과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과의 면대면 교육, 교사들 간의 가족적 분위기 형성 등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원의 과업 동기, 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과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만들어낸 교장의 리더십 등이 작용하였다. 셋째, 산출 면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과 학습력 및 창의성을 신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nalyz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autonomous management of curriculum in small size school in the aspects of input, process and output.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input the school could gain extra resources such as faculty member, finance and facilities, and curriculum discretion since it has been chosen as curriculum innovation school, small size school model policy pilot school, curriculum specialization school. Secondly, in the aspect of process there has been face to face teaching, family atmosphere among faculty members, faculty members' strong motive for quality teaching, leadership by principals, etc. Those factors contributed to the building school size school model by autonomous management of curriculum. Thirdly, in the aspects of output the school at risk of closing has been changed to school for preference, where it could help students to live happy life and form positive attitude. It could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It also suggests the followings as policy recommendations. It needs to build secondary school sharing the same philosophy in the area. It also needs to provide other small size schools autonomous management of curriculum so that the schools could develop their own features and strengths in school curriculum.

이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 고”)가 단위학교 수준에서 의미있는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지를 제도주의 관 점에서 다중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4개 자율형 사립고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들이 환경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존 일반 고교에서 전환한 3개 자율형 사립고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제도적 환경, 즉, 신입생 선발, 교원인사, 기타 교육당국으로부터의 빈번한 각종의 규제와 통제로부 터 상당한 학교운영 상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설 자율형 사립고는 제도 적 환경의 영향을 교육 여건의 우수함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통해 돌파함으로서 새로 운 학교운영의 패턴을 도출하고 있었다. 둘째, 공통적으로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에서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 역시 자질이 높은 우수 교원의 확보라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새로 운 학교유형으로서 자율형 사립고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심리 적 회의감과 환경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학교의 방향성 있는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jasago, hreafter "APHS"), which introduced by the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ring meaningful changes in the school level, using institutional theoretical framework and multiple case study method. For this purpose, four APHSs of Seoul, Kyunggi, and Incheon areas were selected with permission of the principals an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ree APHSs, moved from previous general high schools to APHSs, are struggling with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stro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regulation o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teacher personnel system, and frequent controlling practices of higher administration offices. On the contrary, the newly established APHS is trying to overcome the influence from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by settling exceed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strong exercise of principalship, which are fully supported by the foundation. Second, although the four APHSs commonly has acquired some autonomy in the area of curriculum and finance, this kind of autonomy is able to be realized only when fully qualified teachers are participating in several reformative changes of the schools. Third, as a new type of high schools, psychological apprehension and environmental instability around how long the APHS system can survive is working as hindranc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APH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본 연구는 국제중학교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중학교의 운영현황, 교육과정, 학생 선발,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후, 정책분석 틀(규범적, 구조적, 구성원, 기술적 차원)에 기반하여 관점별로 국제중학교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인재 양성, 장기해외 거주 귀국 학생연계구축, 조기유학 폐단 해결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국제중학교는 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도입하였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탈법적인 학생 선발 논란에 따른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중학교는 모두 학교설립권의 주체와 인가 절차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시·교육청은 관리 감독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및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 학교법인,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계층별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상충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존폐에 대한 논쟁에서도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국제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중학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정책 운영의 기본이 간과되어 향후 국제중학교 정책의 지속 여부, 수정 여부, 폐지 등에 대한 논란의 시발점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based on four dimensions of educational policy theory.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our dimensions applying Cooper, Fusarelli & Randall framework;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f International Middle School necessitates a contemplation of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policies along the values, standards, and philosophie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Second, the law and regulation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policy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hird, the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teachers, parents, administrators, or government official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levels of government should organize and establish the intention of policy evaluation, data collection, a design for analysis, and a way to publicize the results.

본 연구는 정부의 중등단계 농산업 인력 양성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에 기반을 두 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로의존성은 특정 제도가 일단 채택이 되면 제도상에 어떤 단 점이나 비효율성이 있다하더라도 자기강화를 지속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이론으로 지 난 수십 년간의 농업계 특성화고에 대한 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 계열 고등 학교에 비해 낮은 취업률, 농업계 특성화고 양적 규모 축소 등 어려움에 처했다. 경로 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농업계 특성화고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농업계 고등학교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교육목표, 교 과과정의 체계와 운영, 교사 양성 및 활용, 시설 및 기자재, 학습자 측면에서 경로의존 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얻게 된 결론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 처가 농업계 특성화고의 농업생산직 외에 농업관련직을 양성하여 다변화를 모색의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중등단계 농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수혜집 단의 저항, 변화비용과 유지비용의 비교, 복잡한 현실과 인식의 제약, 제도적 고착성, 제도의 상호의존서 등 경로강화기제로 작용하여, 농업계 특성화고로 하여금 농업생산 직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속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ccount for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of secondary agricultural vocational education in terms of path dependency. Path dependency means that once an institution is taken as a particular path, it tends to be self-reinforcing despites some drawbacks whthin it. From this perspec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in agricultural vocational high schools is defined as a path dependent process. This article explains their realities in which they should be confronted for agricultural vocational high schools whom they tried hardly to diversify policy alternatives except existing one, nurturing agri-centered jobs. This article investigate briefly to review the history of agricultural vocational high school during last decades. And this article argues the details of path dependency in terms of objects, curriculum, teacher, facilities and leaner in agricultural vocational high-schools. Even though policy makers in charge of agricultural vocational high school tried to develop a alternative route such as agri-related jobs, other policy makers in the ministry of agri-business prevent them to take those efforts because of their political stance on agri-production industry. This make those who in the agricultural vocational high schools to reinforce their efforts mainly to nurture jobs in agri-production, not in agri-related.

2010년부터 고등학교 체제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혁신고는 서로 상반되거나 차별되는 교육가치와 비전 및 철학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학교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는 자율성과 책무성이다.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들이 운영을 시작한 지 4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각 학교의 교사들이 지각하는 조직풍토와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직풍토 중 교사행동 차원의 친교적 행동은 학교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헌신적 행동과 방관적 행동에 대해서는 혁신고의 교사들이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교사들보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사들이 자율형사립고의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학교장의 행동 차원 중 인간지향적 행동과 관료지향적 행동에 대해서는 혁신고의 교사들이 다른 두 유형 학교의 교사들보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사들이 자율형사립고의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 학교장의 목표지향적 행동에 대해서는 자율형공립고와 혁신고의 교사들이 자율형사립고의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하위요소인 자신감은 학교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에 있어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의 학생들이 혁신고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의 맥락을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organizational climate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three different types of autonomous high schools which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symbolically initiated in 2010: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and innovative high schools. As a result, teachers of innovative high schools perceived organizational climate more positively than those of autonomous private and public high schools in terms of commitment behavior and disengagement behavior. The perception of teachers was more positive for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th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Regarding the principal's behavior, innovative high schoolteachers perceived teacher-oriented behavior and bureaucrat-oriented behavior of their principals more positively than their counterparts, and the perceptions were more positive for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teachers th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teachers. Teachers of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and innovative high schools perceived their principal’s behavior more positively than those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in terms of goal-oriented behavior.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academic self-efficacy, students’ self-confidence showed no difference among the three types of autonomous high schools. However, students of autonomous private and public high schools showed higher levels of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self-regulatory efficacy than their counterpart.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 특목고 정책의 인과가설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인과가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과가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으며 특목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사고와 자공고 등 특목고 대체학교의 확대운영으로 인하여 정책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내신과목축소 인과가설은 내신반영교과에만 집중하여 전 교과에 대한 수업집중도는 저하되나 학생 간 경쟁은 완화되어 사교육비 절감에는 다소 효과가 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 인과가설은 교과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는 약화시켰으나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면접 등 새로운 형태의 입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셋째, 스펙반영규제확대 인과가설은 경시 및 수상실적 관련 사교육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나 공교육정상화의 효과는 높지 않았다. 넷째, 특목고설립취지명료화 인과가설은 본래 특목고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입시제도 전환으로 특목고 공교육정상화에는 효과적이나, 대학입시로 인하여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사교육영향평가 인과가설은 객관성이 미흡하여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하였다.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인과가설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으로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필요성,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요소의 개발, 타당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사교육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운영, 학벌 타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casual hypothesis for special purpose high school in the middle of Lee Myoung Bak government. As a result, these casual hypotheses have some validity, but have limitation to achieve two purposes which are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xtensional operation of substitutional schools such as self supporting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 curtailed the effect of policy. To be more specific, five main policy casual hypotheses were found. First, reduction casual hypothesis of the numbers of subjects reflected in academic reports makes students more focus on the reflected subjects and pay little attention to all subjects. However, competition among students is proved to be decreased, so it is effective for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Second, self-directed learning casual hypothesis decreases private education dependence, but triggers new form of private education to prepare for revised entrance examination. Third, regulation of reflection of specification casual hypothesis decreases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for competition conferences, but it is not effective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Forth, purpose distinctne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purpose high school casual hypothesis is effective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special purpose high school because of the management of suitable curriculum for the establishment purpose of the school and the conversion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But it isn't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the expense of private education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Fifth, effect appraisal of private education casual hypothesis is lack of objectivity, so it isn't effective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expens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It needs more continuous endeavor by the government for the expens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objective appraisal. Therefore,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are as follows: (1) necessity of finding policy which is effective both for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expens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2) research of selection factors for self-directed learning, (3)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appraisal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education which assures validity and objectivity, (4) government's effort to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lleviate high school sequencing.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대통령과 여당,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다만,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수용하는 역할을 일찍이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of constant debates on the integr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main study question is to figure out which factor is the most decisive one that triggers the political debates on the integr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s an appropriate model enough to explain the political shift in the integration debates on the issues. Especially, political stream, one of the three streams that make up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is the most influential stream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policy. Second,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s the policy entrepreneu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urfacing the integration issues into the policy agenda. In addition,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ave also performed an important role in mediating subtly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and the Childcare field. Therefore, it would be worthful t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KICCE by focusing on the main publications of KICCE.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의 성격과 출현 배경 그리고 그 교육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과 대학교육의 기대효과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언어적 표현한 정치적 메타포(metaphor)이다. 반값 등록금은 한국대학의 성장을 견인해 온 성공 에토스가 한계에 달하였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반값 등록금은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 점에서 지지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자본의 양과 재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와 지위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값 등록금에 저항하지만, 학생 모집이 급한 대학은 자발적으로 등록금 수준을 낮춘다. 반값 등록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정치권은 변형된 수익자 부담 모델인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등록금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변화시킨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익자 부담과 교육기회평등을 강조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oci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meanings of the half-tuition policy in Korea. In this article, half-tuition was defined as voice behavior of student against high tuition fe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beneficiary. Half-tuition is a political metaphor that is linguistically expressed the economic over-burden and educational dissatisfaction of tuition. In particular, half-tuition is a phenomenon that has exposed the limits on higher education functions for social success in Korea. Half-tuition as social constructs do not have a fixed meaning but have multiple meanings depending on the subject: Many students and parents want to decrease their tuition burden, but some do strategically use high tuition to reproduce and maintain their social class. Elite universities have attitude toward anti-half-tuition policy because half-tuition has nega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severe status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However, some universities having difficulty student recruitment support half-tuition policy and voluntarily cut tuition fees. Government has adopted the income-contingent loan system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Half-tuition policy is mainly focused on equal opportunity of higher education and also is based on the modified benefit principles. Half-tuition policy has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on educational equality and public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university funding policy to improve publicness of higher educ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1994년 이래 지속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학문적 탐구의 관점을 밝히고,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과학적 정체성, 경계 정체성, 집단 정체성으로 개념화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학회 창립 이래 개별적으로는 진보되었으나 응집된 공동체의 일관성있는 정체성 확립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로 패러다임의 정착과 교육정치학의 토착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역량의 구축, 학문공동체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의 강구, 융합적·간학문적 학문으로서 교육정치학의 이론체계, 개념, 연구방법론의 정교화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in an effort of establishing its academic status developed continuously since 1994. To attain the purpose it unravel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olitics and the perspectives of it inquiry, and analyzes and diagnoses its identity from the views of scientific, boundary, and scholarly group identity which are conceptualized to mean the identity of an academic discipline. As a result, academic identity of educational politics have progressed a little in each area of identity, but have been sluggish in combined effort of the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task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the followings: (1) to construct scholars' continuous research competency for stabilizing research paradigms and settling the discipline down into the nation, (2) to develop various research themes and methods for improving cohesiveness and bond of academic community, and (3) to scrutinize theoretical system, concepts, and methodolog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an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