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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국어고 정책변동 분석
A Study on Policy Change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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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제3호 (2017.10)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6
  • 저자
    박대권, 이의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21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what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 change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for 2009.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an analytical framework is extended to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at includes policy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focusing event was a major factor to couple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For instance, a disclosure of high school ranking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critical. Second, the political stream wa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coupling, in that MB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hange of citizen's opinion for incoming elections. Third, entrepreneurs played a central role in inducing policy agenda-setting through enforc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 to put the high school issue as a government agenda. On the other hand, policy decision-making mainly came from a consultation meeting among the government, a ruling party, and a presidential office. Lastly, the MEST could not take an initiative in the entire policy process, although it was responsible for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외국어고의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변동을 구분하고, 사례분석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고교별 대입수능성적의 공개에서 드러난 특목고의 상위권 독점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정치의 흐름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흐름을 결합하게 만든 계기는 사회적 사건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거패배 이후 여론의 향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당·정·청협의회와 청와대의 역할이 컸으며, 언론 역시 여론 환기와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교육과학기술부(당시)는 의제설정과 결정과정 모두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1.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III. 외고의 연혁 및 주요 쟁점
 IV.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외고 정책변동 분석
  1. 정책문제의 흐름
  2. 정책대안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의 창 : 흐름의 결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의제설정 정책변동 Kingdon모형 외국어고 사교육비 policy agenda-setting policy change Kingdon's mode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private tutoring costs

저자

  • 박대권 [ Daekwon Park | 명지대학교 ]
  • 이의석 [ Uisok Lee | 교육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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