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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ermination factors in school based merit pa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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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1호 (201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39
  • 저자
    조영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97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ermination factors of school based merit pay policy. The process of the policy termination has been analyzed in three categories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ermination process has been main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as termination supportive groups, powerful politicians, change in education minister, and an introduction of new relevant policy. Als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have affected the termination. The policy objectives have been overlapped with other policies, and the problems appear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ave not been addres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rit pay policy has been under the favored conditions of policy termination. However, the education ministry has played a role of constraints which keep the merit pay policy from being terminated. In spite of the constraint, the merit pay policy comes to termination in 2016. From this study, it is reaffirmed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a leading factor of education policy termination in our societ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을 찾는 가운데 왜 학교성과급 정책이 정책종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과정은 정책종결을 유발한 정책의 정치적 환경, 내재적 특성,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학교성과급 정책종결에는 정책주도자의 교체, 정책종결을 지지하는 집단의 연합, 정치적으로 유력한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내재적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내재적 특징이 정책종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태적 보수주의는 학교성과급 정책의 종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교육정책 종결은 정책형성 못지않게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성과급 정책
  2. 선행연구 분석
  3. 정책종결
  4. 연구의 분석틀
 Ⅲ.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1. 정책의 정치적 환경
  2. 정책의 내재적 특성
  3. 정책종결의 제약 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성과급 정책 정책종결 school based merit pay policy policy termination

저자

  • 조영재 [ Cho Young-Jae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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