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middle school grouping system, which consists of 1,102 school districts nationwide in 2010.
In doing so, it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f the student alloca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to develope in the near futur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finds out some problems in terms of devolving on local superintendents to establish school grouping system of middle school even though the local superintend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local education issu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keeping the current system instead of replacing it. On the basis of analysis, to set up the basic fundamental principles for the school district to be more objective and transparen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한국어

이 연구는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있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방식과 함께 활용되고 있는 중학구에 따른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적합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학구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2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함은 현지성의 원칙이라는 행정권한 배분의 원칙에 부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중학교 배정이면서 학교군 설정은 교육감이 중학구설정은 교육장이 따로 수행함에 따른 형평성 및 타당성 결핍 등의 단점도 있다. 아울러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자치지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고, 교육장의 모든 사무는 교육감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학생수용계획 및 시설기획 등 행정·관리업무를 최대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작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의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
  1. 지방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일반론
  2. 관련 법령 규정상의 원칙 및 기준
 III.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 및 관련 권한 소재
  1.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으로서 학군제 및 중학구제
  2. 학군 및 중학구 설정권의 소재
 IV. 중학교 입학배정 관련 법령 분석
  1. 현행 법령 분석
  2. 관련 법령 연혁 분석
 V. 중학구 설정권의 교육장으로 이양의 타당성 분석
  1.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장·단점 분석
  2.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타당성·적합성 분석
 VI. 개선방안
  1. 기본원칙 : 중학구 설정권의 교육감 사무로의 존치
  2. 보완조치 : 지역의 특수성 반영 기제 마련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황준성 [ Hwang, Jun-Seong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주저자, 교신저자
• 고전 [ Ko, Jeon | 제주대학교 교수 ]
• 김성기 [ Kim, Sung-Ki | 협성대학교 교수 ]
• 하봉운 [ Ha, Bong-Woon | 경기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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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