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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규제의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Basis and Conflict Factor for Requirement of Private University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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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육정치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63-84
  • 저자
    김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s and the conflict factor on requirement of private university deregulation, since the government currently carries out the deregulation policies for universiti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presidents and deans of planning office of 57 universities, and confirmed the validity of basis for requirement of deregulation from consulting and policy debate.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 factors for requirement of deregulation and categorized these as follows; different purpose, different cognition between groups on the process of purpose achievement, different behavioral tendency, limited resource, and different draf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flict factors for the requirement of university deregulation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university tuition,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purposes between two organizations. Second,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foundation transferred mone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cognition on the role of educational foundation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Third, for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n the issue of tax exception system for private universit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cognition on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university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Fourth, for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issue of recognition range of school site and school building, the conflict factor was the different behavioral tendency between each university according to its own characteristic. Lastly, for the conflict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on the issue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nd regulation on financial support policy, the conflict factor was the limited resource.
한국어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 구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대학, 대학 간의 갈등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57개 대학의 총장 및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대학의 규제완화 요구를 조사하였고, 자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의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을 목표의 차이, 목 표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상호간의 지각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 제한된 자원, 시안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에서 나타난 갈등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은 두 조직이 지향하는 조직목표에서의 차 이로 분석되었다. 둘째,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은 사학법인의 역할 을 두고 정부와 대학 간의 상이한 지각을 하는데 있었다. 셋째,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은 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영리성에 대한 정부와 대 학의 지각차이로 분석되었다. 넷째,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사립대 학 특성별 행동경향이 다름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 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은 제한된 재원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함의
  2. 규제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3. 규제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Ⅲ. 사립대학의 규제와 완화 요구 근거 및 갈등 요인 분석 방법
  1. 대학 규제완화 요구 근거 분석 방법
  2. 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갈등 요인 분석 방법
 Ⅳ. 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구 근거 분석
  1. 사립대학 규제완화 요구 실태
  2. 사립대학 규제완화 요구의 근거 분석
 Ⅴ. 사립대학의 규제의 갈등 요인 분석
  1. 대학등록금 규제의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요인
  2. 법인부담금의 정부와 사학법인의 갈등 요인
  3. 사립대학 제세제도의 정부와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4. 교지・교사 인정 범위의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5.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정책 규제의 사립대학 간 갈등 요인
 Ⅵ. 사립대학 규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1.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상위 목표 도입
  2. 사립학교, 사학법인, 산학협력단의 성격 규정에 대한 합의
  3. 대학특성화를 통한 문제해결
  4. 외국유학생 유치,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제한적 해결 전략 활용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립대학 규제 요구 요구 근거 갈등 요인 deregulation requirement of universities conflict cause conflict resolution

저자

  • 김수경 [ Soo-Kyung Kim | 평택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육정치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미개척된 학문 분야인 교육정치학을 태동시키고, 교육정치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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