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s of summarizing the issues raised about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SoE) and proposing improvement plan. It examine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selection system of the SoE until the current system of the SoE's direct election system is settled. Next,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nstitutional appeals of the SoE's election system were summarized. And, it was summarized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current selection system of the SoE, and was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the SoE. This study proposed a plural plan for the improvement of direct electoral system of the SoE. The first plan is to prescribe the resurrec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and to form the board of education as a collegiate enforcement agency and the SoE shall be appointed the board of education or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or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The second plan is to elect members of the board of education as a city and provinci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form the board of education as a standing committee for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and to select the SoE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or the restricted direct election of the education stakeholder.

한국어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정착되기까지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자체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요약하였다. 이어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은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여부, 교육감 자격의 적절성 여부, 과도한 선거비용 및 조달장치 미흡, 교육감선거의 정치화 경향, 교육감의 공약집행과정의 갈등, 직선 교육감 견제장치 부재 등이었다. 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개선을 위하여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제1안은 교육위원회의 부활을 전제로, 주민직접선거로 교육위원을 선출한 후 합의제 집행기관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간접 선출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시·도 비례대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유지하거나 제한적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감의 지위 및 선출제도와 교육자치 유형의 변천과정
  1. 교육감의 지위 및 선출제도 변천과정
  2. 교육자치 유형의 변화
 Ⅲ. 교육감 선거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 개요
  1. 교육감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관련 청구
  2. 교육감의 비정당인 자격 관련 청구
  3. 과거 당원경력 표시금지 규정 관련 청구
  4. 교육감 주민직선 규정 관련 청구
 Ⅳ.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요와 문제
  1. 현행 교육감선거제도 개요
  2.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의 문제
 Ⅴ.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
  1. 교육감 선거권자의 적합성 여부
  2. 교육감 자격의 적절성 여부
  3. 과도한 선거비용 및 조달장치 미흡
  4. 교육감선거의 정치화 경향
  5. 교육감공약 집행과정의 갈등
  6. 직선 교육감 견제장치 부재
 Ⅵ.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과제
  1. 제1안
  2. 제2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송기창 [ Song, Ki Chang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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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