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of Korean board of education through a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ults shows that the system change could be categorized into six periods. For each period, major causes of system chang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is, punctuated equilibrium, ideas, and actors' power relations.
In terms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 system has been in unstable balance resulted from the tension between a party to abolish it and another party to keep it throughout the history. When a huge external event has occurred, the balance was broken and changes were brought. General trend was reduction of authorities given to the board of education. In terms of ideas,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the ideas of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idea of efficiency. Unlike efficiency, the ideas of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was hard to get the public support. Also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a group intending to abolish the system and a group intending to keep it. As time passed, the former became more powerful, resulting the board of education in gradual losing its authority because it had regarded as an inefficient organization.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20일 이래 기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해 태동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구체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는 6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시기별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따라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시대를 지배했던 능률성의 아이디어, 교육계에 불리한 행위자간 권력관계로 인해 교육위원회제도는 그 위상과 권한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절적 균형 측면에서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측과 유지하려는 측의 불안한 균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외부적 사건의 충격 시 균형 상태가 깨어짐으로써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상은 교육위원회의 권한 축소였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아이디어와 능률성 아이디어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였다. 능률성은 강력한 아이디어로 기능한 반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행위자간 권력관계 측면에서 볼 때 교육위원회제도는 권력 측면에서 우세한 제도 폐지론자 집단이 강성해 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존의 권한을 상실해 갔으며, 특히 권한과 책임의 연계 메커니즘의 상실로 인해 비능률적 조직으로 비판받게 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제도
  2. 역사적 제도주의
 III. 연구 결과
  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위원회제도 변화과정 시기 구분
  2. 시기별 제도 변화의 원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동엽 [ Lee, Dong-Yup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혜숙 [ Kim, Hye-Sook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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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 [The Journa of Politics of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226-7856

• 수록기간

  1994~2017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