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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1)
2007 (33)
2006 (12)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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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의 발전과는 달리 최근의 한국농업은 그 성장세나 위상에 있어 급속한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는 한국농업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간 농업무역수지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한 연구이다. 한․중간 농업무역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미약하나 중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급증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산업간무역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농업은 중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 농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향후의 한중 양국간 농산물무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증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한중 농업무역구조의 변화와 한중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본고에서는 한중간 농업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으로서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나 농지임대차 사업 등을 통한 식량생산 농가의 규모의 경제 달성전략을 제시했다. 둘째, 본고에서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공식품 관련협회에 대해 가공식품 관련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와 가공식품기술은행(가칭)의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영세한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가공식품산업단지의 조성과 이에 대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전략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마케팅 강화방안으로 공동브랜드화 추진과 산학관 협력강화를 통한 영세업체의 브랜드파워 제고전략 등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으로 본고에서는 낮은 수준의 FTA 체결전략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활용강화전략을 제시하였다. ‘낮은’ 수준의 FTA 전략으로 한중 양국간의 민감품목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과 양허제외 품목을 상호 확대하는 방법, 중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중 FTA와 관련 되는 법․제도의 정비 및 활용전략으로 농수축산물 무역과 관련되는 SPS조치 관련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SPS조치의 지역주의 적용을 위한 국내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본고에서는 한중 FTA 농산물분야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과 농업분야에서 중국의 숨은 잠(潛)규칙의 발굴과 개선노력을 제시하였다.
Korean agriculture be face with great change according to development of Chinese agriculture and pursing FTA with Korea and China in the present. Korean counteractions to this change will profoundly affect korean agriculture and econom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pursue an study on counterstrategies of korean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change in agricultural structural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paper contributes to four parts. First, this paper analysis change that made i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trade of korea and china. Second, this paper examine changes and features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this paper find effects to korean agriculture by pursing FTA with Korea and China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 counterstrategies of korean agriculture to change in agricultural structural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Countermeasures of korean agriculture presented by this study is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in the agriculture and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counterstrategies to pursing FTA.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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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탑식가람배치는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적인 가람배치이다. 쌍탑식가람배치의 기원에 대한 諸견해는 크게 건물의 중요도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 삼국시대 가람배치의 계승으로 보는 시각, 교리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 외부적 동인으로 보는 시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외부적 동인으로 보는 시각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唐을 그 기원처로 삼는 견해가 답습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쌍탑식가람배치의 기원을 외부적 동인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설명하였다. 먼저, 삼국통일기 신라의 가람배치를 경주와 경주 외로 나누어 검토하여 쌍탑식가람의 현황과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쌍탑식가람은 경주에 집중되어 있고, 경북지역을 포함해면 전국적으로 2/3가량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분포양상도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로 조금씩 퍼진 형상인데, 이것은 쌍탑식가람이 중앙에서 먼저 유행한 후 지방화한 증거로 생각된다. 쌍탑식가람은 신라왕공귀족들의 정체성의 표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쌍탑식가람 중 창건에 대한 문헌기록이 남아있는 사찰은 왕실과 최고귀족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 외곽으로 쌍탑식가람이 퍼져나가는 시기는 현재의 자료로 볼 때, 약 9세기로서 그 전에는 경주지역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가람배치를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발굴결과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초의 불사 건축이 발생한 한말 이후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4세기 초반 東晋 武昌 昌樂寺, 劉宋 471년에 건립된 湘宮寺, 北魏 488년에 건립된 暉福寺, 梁 538년 건립된 長干寺, 隋 584년 光明寺, 612년 禪定寺 등에 쌍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로 확인된 사지에서는 아직 쌍탑식가람이 발견된 바 없다. 가람배치가 아닌 쌍석탑만은 당대의 것이 확인되었지만 감은사지 석탑보다도 시기적으로 내려온다. 문헌기록과 발굴조사 결과 그리고 물질자료를 살펴보면, 적어도 5세기 후반이후로는 중국 남․북방에서 쌍탑이 계속해서 건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쌍탑식가람의 기원을 隋와 연관지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唐기원설을 비판하였다. 그 근거로는 크게 2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당시의 국제정세이다. 통일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당과 신라의 외교관계 문무왕대를 시작으로 효소왕대까지 견당사 파견이 크게 줄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소원하다가, 성덕왕대에 이르러서야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최초의 쌍탑식가람을 가진 사찰인 사천왕사는 679년에 완공되었는데, 사천왕사가 가진 反唐적인 성격을 감안하고, 이후의 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대에 유행하던 가람배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근거로는 지금까지의 문헌자료와 물질자료를 통해서는, 唐대에는 한반도 최초의 쌍탑식가람보다 이른 시기의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헌에 동․서탑의 개념으로서 천복사의 동탑원과 서탑원, 흥당사의 동탑원, 보응사의 서탑원처럼 唐대의 쌍탑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있지만 각각의 탑이 각각 별도의 院에 배치되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확증하기는 어려우며, 한반도에서는 多院式의 가람배치가 유행하지도 않았다. 또한 물질자료로 제시된 唐대의 쌍탑은 모두 盛唐과 中唐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초기 쌍탑식가람인 감은사의 초창연대보다도 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唐대의 쌍탑을 본떠서 통일신라시대 쌍탑이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앞선 두 가지의 이유와 함께 838년부터 847년까지의 唐의 상황을 기록한 日僧 옌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쌍탑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간접적 증거가 될 것이다. 삼국시대로부터의 계승도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중국 광명사 쌍탑(584년), 선정사 7층 쌍목탑(612년) 등의 수대 탑이 신라의 쌍탑과 가장 연관관계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는 (1)문헌에 隋대에 건립된 쌍탑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점, (2)隋는 唐을 제외하면 시기적으로 통일신라와 가장 근접한 국가라는 점, (3)隋와 신라와의 국제관계가 당시 매우 긴밀하였다는 점, (4)7세기 1/4분기에 제작된 황룡사 목탑지 출토 隋제 청동사신경을 들여온 주체가 隋대에 건립된 쌍탑을 실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사천왕사에서 새로운 건물배치로 적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쌍탑식가람배치는 통일기라는 시점, 건물배치의 특이성, 탑재료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한 시기의 증거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최근의 여러 예와 같이 교리적 근거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의적 해석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 증거도 참고하여 균형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불교사원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도 향후 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Twin-Pagoda temple-site lay out(雙塔式伽藍配置)」 is the distinction of Unified Silla era(統一新羅時代). Opinion about twin-Pagoda temple site lay out is four. Those are opinion about the importance of building, opinion about the succession of the three kingdoms era(三國時代), opinion about the doctrinal cause, opinion about the external cause. Among them, the opinion about the external cause is mostly the opinion understanded cause from Tang(唐). But that is not definite reason. So, in this manuscript Twin-Pagoda(雙塔) is described external cause. First, It is examined 「Twin-Pagoda temple site lay out」 of GyungJu(慶州) and the outside of GyungJu(慶州). As a result, If it is included Gyungsangbuk-do Twin-Pagoda is spread of 2/3 of the country. First, it is fashionable in the center, Secondly it is popular in the province. Twin-Pagoda is a expression to the identity of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Because, its record remains much. that spread into outside of GyungJu(慶州) in the ninth century. Secondly, It is examined temple site lay out of China. As a result, after the last period of Han(漢), there are many examples. the examples are Changlesi(昌樂寺:early in the 4th century) of DongJin(東晋), Xianggongsi(湘宮寺:471) of LiuSong(劉宋), Huifusi(暉福寺:488) of BeiWei(北魏), Changgansi(長干寺:538) of Liang(梁), Guangmingsi(光明寺:584) and Chandingsi(禪定寺:612) of Sui(隋). And these are all 「Twin-Pagoda temple site lay out」. But to temple-site identified as the excavations yet 「Twin-Pagoda temple-site lay out」 was not found. Twin stone pagoda Tang(唐) made was confirmed. But It was erected later than GamEunSa- Temple site(感恩寺址) Stone Pagoda. Therefore,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In south and north of China, Twin-Pagoda had erected. Finally, I examined 「Origin Of Twin-Pagoda Temple-Site Lay out」 through Sui(隋). For this, I criticized the relation of Silla(新羅) and Tang(唐). I presented based on two major. The one is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time. There was a conflict of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The other, In Tang(唐) There is not twin-pagoda earlier erected than korea's first that. The Succession from three Kingdoms era is no evidence, too. Therefore, twin-pagoda of Silla(新羅) is related to that of Sui(隋). Because, 1st, there are records to twin-pagoda erected in Sui(隋). 2nd, Sui(隋) except Tang(唐) timely is closest to Silla. 3rd, At the time between Sui(隋) and Silla(新羅), international relations were very closely. 4th, After Seeing the Subject incomed HwangRyongSa-Temple(皇龍寺) pagoda-site(木塔址) Bronze-Mirror(靑銅四神鏡) made Sui(隋) at 7th century, the twin-pagoda of Sui(隋), they would apply to newly building.
‘서부대개발’ 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 도농격차의 추이와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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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부대개발 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 성․시․자치구간의 도농격차 변화와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지역격차와 도농격차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 못지않게 지역내 도농격차가 소득분배와 성장동력의 양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지역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동서부지역간 소득격차는 완화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크다. 둘째, 동서부지역간 도시주민 소득의 격차는 확대되었으나 농촌주민 소득의 지역격차는 축소되었다. 이는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보다는 동부지역 농촌주민의 상대적 소득감소가 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셋째, 서부지역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소득격차는 일부 성․시․구를 제외하면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는 서부대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의 문제와 농촌부문의 생산성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s to inquire regional income disparity and urban-rural income disparity in chinese western region since the western region development projects of China have been implemented in 1999. Although having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three decades, China is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ies which is called as three great disparities: regional disparity, urban-rural disparity, rich-poor disparity. Rural areas of western region of China are undergoing both regional gap and urban-rural gap.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s: first, we could find considerable income increase in the western region over past decade, but the income ga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was not reduced. second, income gap between urban residents in the east and those in the west was widened, and that of rural residents was somewhat released. lastly,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in the western region was being widened mostly.
중국 TV매체의 마이크로 블로그의 특성이 매체태도와 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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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의 증가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기업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 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전, 기업의 문화까지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TV매체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특성을 도출하고 지각된 TV매체의 태도가 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TV매체 마이크로 블로그의 정보신뢰성, 상호작용성, 정보유용성은 TV매체 마이크로 블로그의 태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매체 마이크로 블로그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는 매체태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roblog is one kind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it is a sort of services which we can communicate with many people through network link. Twitter is famous microblog in the world, Weibo is Chinese famous microblog.In terms of marketing academics view microblog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the new communication strategy, a new way to make them in terms of marketing a new business opport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icroblog of TV media that influence the TV media attitude and watching intention of the Chinese microblog - Weibo. The finding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marketers of TV media or other media who intend to use microblog as their marketing tool. The results show that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istics of followers which effect on TV media microblog are “information reliability”, “interactivity” and “information ability”, The attitude of TV media microblog have effect on the TV media attitude and watching intention.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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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9.9%의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기 속에서 중국의 경제성장 또한 정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대외적 성장전략이 아닌 내수중심의 대내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주요 2개국(G2)의 위상에 걸맞은 금융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금융개혁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당면한 주요 과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금융개혁을 금리자유화, 자본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Since the advocate of the reform and the opening line in 1978, China has been promoting a gradual conversion from socialism economic format to market economy. Now, the influence of China in international society is increasing very strongly. In case of China's economic reform, its financial role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obtain substantial economic success, the financial reform was necessary for continuous economic sucess. In this study we will give an overview of China's financial reform and analyze the impact on major policy implication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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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무역관계는 안전지향 형을 지나 시장지향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후, 무역규모, 구조, 수지, 형태 등 여러 측면에서 양국경제무역관계는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 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의 확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낮은 지불 능력, 인프라 낙후, 대외무역 관리체제의 정체 등의 원인으로 중국․북한 경제무역 협력은 큰 어려움에 직면 해 있습니다. 북한경제 의 신속한 회복 및 중국․북한자유무역지구 건설의 전략은 중국과 북한 의 실속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of China and North Korea has transformed from safety-oriented to market-oriented transformation from the new century. Subsequently, the trade volume, commodities structure, the trade balance, trade pattern and many other aspects of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have changed. The reasons of these changes come from many factors.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e expansion of the Chinese enterprises’ investment towards North Korea. Nevertheless, due to North Korea's the lower ability of paying current, the backward infrastructure and the rigid foreign trade management system, China-North Kore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s facing a huge difficulties. The quickly recover of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strategy of constructing free trade zones of China and Korea is the key of further expanding and deepening pragmatic cooperation in econom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以新世纪为契机,中朝经贸关系已由安全导向型向市场导向型转变。随后,两国经贸关系在贸易规模、贸易结构、贸易收支、贸易形态等诸多方面发生了一系列变化。这些变化的原因是多方面的,但,最重要的是中国企业对朝投资的扩大。尽管如此,由于目前朝鲜的支付能力低下、基础设施落后、外贸管理体制僵化等原因,中朝经贸合作面临着巨大困境。朝鲜经济的早日恢复以及建设中朝自由贸易区战略是进一步扩大和深化中朝务实经贸合作的关键。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的违宪性分析 — 以公民的基本权利保护为视角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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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중국계획경제시기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규정> 에는 현재의 시장경제와 도시화 과정의 발전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하 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사회와 경제발전에 부적당하였고, 이것은 일련의 문제와 모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헌법규정에서의 국 민자유이동,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선거권, 피 선거권 등등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현재의 호적규정 아래에서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와 학술 협회는 호적제 도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모순을 인식하였고, 그들은 호적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의 개혁은 중국 의 미래개혁에 주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중국호적제 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률인 <호적등록규정>의 수정 과 폐지는 피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일 것 입니다. 본 논문은 중국호적제도 문제를 조사, 연구하였고, 중국헌법규정과 헌 법이론에 근거하여 호적등록규정의 위헌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로써 호 적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중국호 적등록규정은 국민의 기본권리보장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호적제 도의 개혁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ulated in 1958 during period of planned economy has not upd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market economy and urbanization process. Consequently, it gradually becomes unfit to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using series of problems and conflicts. Thus, series of fundamental rights of civilian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equality,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to work, right to social security, to vote and to be voted, etc. stipulated in China’s Constitution have been affected seriously under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Presently, relevant departments of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 have all realized the irra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onflicts hence generated. In addition, they’ve reached agreement on the necessity to reform the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refore, the reform on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ill bound to be a major orient of reforms in China. Under such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mend and abolish the basic and the most important legal basis of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By researching on the issues concerning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 paper, based on regulations of China’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theories, analyz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and proved the necessity to reform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reflects the security of basic civil rights and it bears close connec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o reform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should proceed from the two aspects.
在1958年中国计划经济时期所制定的≪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 例≫并没有随着现在市场经济和城市化的进程而发展变化,逐渐不适应当今社会和经济的发展,从而产生了一系列问题与矛盾。因此,中国宪法明文规定的公民迁徙自由、平等权、受教育权、劳动权、社会保障权、选举权和被选举权等一系列基本权利在现在的户籍制度下受到了很大的侵害。目前中国政府有关部门和学术界都认识到了户籍制度的不合理性及其所产生的矛盾,并且在对户籍制度改革的必要性上达成了基本一致的看法,因此,对户籍制度的改革必然会成为未来中国改革的主要方向。在此情况下,中国户籍制度最重要、最基本的法律依据≪户口登记条例≫的修改和废止势在必行。本文通过对中国户籍制度问题的调研,并根据中国宪法明文规定和宪法理论分析了户口登记条例的违宪性,因此户籍制度的改革是必然的。中国户口登记条例是公民基本权利保障的侧面反映,而且同中国的经济发展有着千丝万缕的联系,因此户籍制度的改革应从这两方面着手。
An Analysis of China’s Price Fluctuation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2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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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비약적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물가변동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물가변동은 총수요 요인 또는 총공급 요인에 기인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물가변동의 총수요 및 총공급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한 결과로 총공급 충격은 산출물에 영향을 주었으며, 총수요 요인은 물가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가변동의 구조적 변화는 1996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중국은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며, 디플레이션의 완화는 공급억제정책보다는 수요창출정책이 보다 효과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In 1978, China implemented economic reform and an “open-door” policy, and gradually shifted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This resulted in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sustaining that growth has resulted in sharp price fluctuation. What has caused price fluctuation under China’s conditions of rapid economic growth? Is China’s price fluctuation affected more by factors of aggregate demand (AD), or aggregate supply (AS)? Which economic policies are most effective for maintaining price stability in China? In this paper, I analyze China’s price fluctuation using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VAR) analysis, decompose inflation rate time-series into two components explained by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shocks, and consider structural change in price fluctuation using CUSUM of squares test. The analyses demonstrate that aggregate supply shock has influenced GDP output in China, and that aggregate demand shock best explains price fluctuation. By decomposing inflation rate time-series into two components related to aggregate demand shock and aggregate supply shock, it is demonstrated that the relative weight of aggregate supply shock has grown since 1996, although the influence of aggregate demand shock on price fluctuation in China is significant. It is also proved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price fluctuation happend in 1996 based on the CUSUM of squares tes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 experienced deflation, a factor that could impede healthy economic development. Constraining supply is not indicated as a wise measure to cope with deflation. Rather, deflation pressure can be softened by policies that realize lasting demand creation.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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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사회복지와 안전철학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사법적 고찰을 통한 발전적 방안의 제시가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소위 집산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복지 및 안전철학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중국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2절에서는 중국인들의 풍요로움을 위해 유교사상이 어떻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복지적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3절에서는 불교로 대표되는 종교적사상에 근거한 여러가지 활동들이 중국인들의 빈곤, 사회복지, 공공복리 및 기타 사회안전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가족혈통에 근거한 사회최소단위들이 중국사회현상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복지와 사회안전을 확보해왔는지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5절에서는 상기의 내용들에 기초하여 집산주의 문화적성향을 가지는 중국사회복지 및 사회안전철학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에서 발전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relating to philosophy of Chinese social welfare and public safety using the historical and criminal justice acknowledges. The paper is to explain how collectivism has some correlations with other welfare philosophies such as Confucian, Buddhist, and Material. The paper consists of five sections to rethink the philosophy of Chinese welfare and public safety. Section two highligh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popular welfare and public safety relating to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granary system for nourishing the people. Section three introduced Buddhist activities designed to attain salvation, state-sponsored charity, and relief programmes for social welfare and public safety. In section four,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he welfare and public safety by lineage in China, as a unique situation which occurs in East Asian countries, were highlighted that how the system by lineage cooperated with social situations and issues. Final section highlighted that how Chinese social welfare and public safety programmes based on collectivism run and develop, and analyse in terms of critical points.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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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21세기 초 한류는 유교문화나, 서방문화의 아류가 아니라, 독창적이고, 어쩌면 주도적인 세계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한류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중 문화란 여러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현상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인 한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조성된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의 한류의 원인은, A1)한국, 중국에서의 유교, 불교, 도교의 상호 교류로 인한, 문화적공통성, A2)샤마니즘, 무속 등의 토속 신앙과 화랑도 교육 등으로부터 형성된 한국의 독특한 토속문화, A3)서구 문화의 영향, A4)근대 일본 식민주의의 한국에 대한 영향, A5)한국의 과거 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감성적, 초감각적인 미(美), 그리고 B1)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문화적인 지원, B2)한국의 IT기술과 한국 중국에서의 현대 과학기술, 특히 매체의 영향, B3) 한국사회의 현대적인 미 그리고C1)과거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부정했던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C2)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의 서구적 가치관의 맹유입과, 중국에서의 전통적 가치관의 재발견, C3)중국 현대 사회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선호, 소비 욕구 등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특히 이 한류가 장기적인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D1) 한국 아닌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한류에 내포되어야 하고, D2)한 중 양국 문화 교류로 인해 상호이익이 발생해야 할 것이다.
The reviews and lessons for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ver two decades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3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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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igning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nceforth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enceforth Korea) in 1992,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economic giants in East Asia has been on a stellar growth track. Th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has increased steadily and startlingly in general, promoting remarkably both sides not just in GDP growth but also in economic structure and integration. In 1998, both sides officially defined “the cooperative partnership towards the 21st century” to locate their close ties. Just five years later in 2003, both sides improved the definition to “the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And in 2008, both governments improved it again to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Looking through the twenty year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made great-leap-forward developments.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4집 2013.02 pp.36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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