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부터, 국가는 곧 형법전의 기초와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1954년부터 1979년까지 30년의 시간 동안 38회의 수정작업을 거쳐 마침내 1979년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초의 통일된 사회주의형법전으로, 1980년 1월 1일 부터 실행되어 범죄예방과 인민보호의 역할을 하였으나 개방개혁과 사회주의시장경제건립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으로 형법전의 수정과 보충이 불가피해졌다. 1981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23개의 수정형법결정과 보충규정을 제정하였고, 90개 부문의 경제법, 행정법에서 형법에 의하거나 참조하는 조문 130여개를 규정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법률공정위원회는 1982년부터 15년간 형법의 수정작업과 연구, 오랜 준비를 거쳐 마련된 형법수정초안을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단계 심사를 하고 1997년 3월 14일에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1997년 10월 1일에 실행하게 되었다. 이 형법은 통일된 형법으로, 비교적 완비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정한 형법은 널리 의견을 듣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기초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3개항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죄형법정원칙, 형법의 사람에 대한 평등원칙, 죄·책임·형벌 상응원칙으로, 중국형법에서 기본원칙상 "죄형법정"의 사상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中华人民共和国刑法的创制，经历了一个长期的过程, 最后才在1979年举行的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获得通过。这部刑法是中国第一部统一的社会主义刑法典。这部刑法典1980年1月1日实施以来, 在打击犯罪, 保护人民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随着改革开放的深入发展, 特别是在社会主义市场经济的建立和发展中, 出现了许多新情况、新问题, 需要用刑法去解决。这就需要及时对刑法典进行必要的修改补充。从1981年开始, 全国人大常委会根据形势的发展变化和同犯罪作斗争的实际需要, 先后制定出23个修改刑法的决定和补充规定, 还在90多部经济法、行政法中规定了130多条“依照”、“比照”刑法中相近的条文追究刑事责任的规定。这些规定都是刑法的组成部分, 它不仅及时解决了司法实践中提出的新情况、新问题, 而且也为全面修订刑法提供了依据, 积累了经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从1982年开始研究刑法的修订工作,历时15年,经历了酝酿准备、草拟刑法修订草案和全国人大常委会、全国人民代表大会审议三个阶段,最后由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于1997年3月14日审议通过, 1997年10月1日开始实施。这部新刑法是一部统一的、比较完备的刑法典。本次修订的刑法，在广泛听取和归纳各界意见的基础上，于第3条至第5条明确规定了三项基本原则，即：罪刑法定原则、适用刑法人人平等原则、罪责刑相适应原则，从而在中国刑法上在基本原则里明文确定了“罪行法定”的思想.

이 글에서는 慶州地域 塑造像의 출토 현황을 알아보고, 제작기법을 통하여 中國 塑造像과의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비교관계를 살펴본 이유는 경주지역이 소조상의 출토량에서 시대적인 대표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경주지역과 중국 소조상 제작기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연관성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경주지역 소조상의 출토현황과 제작기법을 살펴보았다.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三國時代(古新羅)의 대표적인 소조상은 경주 오류리 출토 소조보살입상이 있다. 統一新羅時代의 대표적인 소조상은 경주 석장사지,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낭산 능지탑, 경주 동천동, 경주 塼흥륜사지, 경주 외에는 대구 달성군, 남원 실상사, 경남 울주 간월사지 출토 소조상 등이 있다. 경주지역은 통일신라시대 소조상이 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三國·統一新羅時代 경주지역의 소조상은 乾燥式이 아니라 모두 테라코타式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제작기법을 대표할 수 있는 예는 석장사지·사천왕사지 출토 신장상, 능지탑 소조사방불이 있다. 이중에서 석장사지·사천왕사지 소조상은 독특한 기법인 붓질소조법을 보이고 있고, 능지탑 소조사방불은 표면소성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 소조상의 출토현황과 제작기법을 돈황석굴과 사원 목탑지 출토 소조상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돈황에서는 자연여건상 건조식 소조상이 성행하였고, 중국 남북조시대 사원 목탑지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笵을 사용하거나 손빚기 성형을 하여 소성과정을 거친 것이 다수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조상의 제작기법을 통해서 경주지역 출토 소조상과 중국 소조상을 비교검토 하였다. 그 결과, 三國時代 경주지역의 소조상은 중국과 상관성이 적다고 생각되고, 설령 확인된다 하더라도 중국과 교류가 빈번한 부여지역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統一新羅時代 능지탑 소조상으로 대표되는 표면소성법은 충남지역에도 그 예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의 독자적 기법이거나 혹은 중국 남조와의 교류 결과로 추정하였다. 석장사지, 사천왕사지 출토 신장상으로 대표되는 붓질소조기법은 경주지역의 독자적 기법이거나, 국외인의 영향에 따른 결과물로 추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In this article, I inquired the status of excavated clay figures in GyungJu-area and attempted to China and GyungJu-area in comparison to each other through manufacture technique. The reason, I looked at the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is unique manufacture technique as well as the excavated amount of clay figures in GyungJu-area. In order to prove it, I examined relation examining interrelation between manufacture technique in GyungJu-area and in China. First, Looked at status of the excavated clay figures and manufacture technique in GyungJu-area. When Looked at status of the excavated clay figures, GyungJu-Oryuri Buddhist statue is one of clay figures in Silla era. There are representative clay figures of Unified Silla Kingdom in Seokjang-temple remains, Sachunwang- temple remains, NeungJi-Pagoda remains, Dongchun-Dong remains, HengRyun-Temple remains, and so on. The clay figures of Unified Silla Kingdom era is focused in GyungJu-area. When Looked at manufacture technique, The clay figures of GyungJu-area is no dry way technique and can know that All are manufactured by terra-cotta way. and All are the clay figures of three kingdoms·Unified Silla Kingdom era. For example, There are those of Seokjang-temple remains, Sachunwang-temple remains, and NeungJi-Pagoda remains. Among those are, The clay figures of Seokjang․Sachunwang-temple remains are manufactured by ‘Drawing Way’. The clay figures of NeungJi-Pagoda remains are manufactured by ‘The Surface terra-cotta way’. Secondly, Looked at status of the excavated clay figures and manufacture technique in China. Donhwang-Stone cave and Wood- Pagoda in temple remains are explained to an example. Because of nature situation In Donhwang-Stone cave, drying way prevailed. The Clay Figures, excavated in Wood-Pagoda in temple remains in South․North kingdoms era of China, are manufactured by ‘mold’ or ‘hand shaped’. And Those were completed through fire process. Finally, Compared with clay figures in GyungJu-area and in China through manufacture technique. As a result, The clay figures in GyungJu-area, Three Kingdoms era, less related to those in China and If effect relation is confirmed, it could be presumed indirect impact through Buyeo-area interchanged with China. The clay figures of Gyungju-area, Unified Silla Kingdom era, can be taken greatly two for example. One is clay figure of Neungji-padoda remains and another is that of Seokjang․Sachunwang-temple remains. ‘The Surface terra-cotta way’, represented by clay figure of Neungji-padoda remains, can be seen in South Chungcheong-area. Because of that, estimated the unique technique of Korean Peninsulaan or the effect exchanged with China. The clay figures of Seokjang․Sachunwang-temple remains manufactured by ‘Drawing Way’ and it is seen in the unique technique in Gyungju-area or the result offshore-people influenced.

어휘는 민족문화의 화석이란 말이 있듯이 세계 각 민족문화의 독특한 부분이 어휘체계에 녹아있다 하겠다. 중국어의 미각어 역시 외계의 자극이나 체내의 자극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오관 감각의 하나로서 이러한 어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혀의 “미뢰(味蕾)”에 느끼는 감촉에 따라 미각어를 “산(시다), 甜(달다), 苦(쓰다), 辣(맵다), 咸(짜다), 涩(떫다)”의 6가지로 나누고 그 구조와 의미 확장 및 결합특징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각어에 대한 의미 확장과 그 사용 역시 각 언어공동체의 맛, 즉 미각에 대한 느낌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가 그 민족의 식생활 습관 및 역사적 배경과 같은 민족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기본 미각어의 의미확장을 연구함으로써 미각어 사용에 나타나는 확장 의미와 그와 결합하는 결합어휘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The vocabulary is a kind of fossil of national culture. Some characteristic part is soaked into own each national culture of the world. The taste words of chinese also have this kind of system as one of the five senses that perceives and feels from external or the interior from the body. This treatise has considered the structure and meaning expansion, also has observed combined feature dividing 6 classes as "酸(Sour), 甜(Sweet), 苦(Bitter), 辣(Hot), 咸(Salty), 涩(Astringent), according to the sense of touch from 味蕾(Gustatory) of the tongue. Since it reflected a world view of language community in the language, derivative using for the taste vocabulary also must be different according to distinction of each language community of taste, namely the feeling about the sensitive tongue. This kind of difference is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culture such as dietary life and historical backgrounds. Taking notice of this point, through investigating derivative meaning of the basic taste vocabulary of chinese, contemplated that expressed derivative characteristic by using taste words.

본 연구는 중국경찰부패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어떻게 경찰부패를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또한 3장에서는 중국경찰부패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특히, 무엇이 또한 어떻게 경찰부패를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경찰부패문제 통제에 대한 정책적 제의를 역설하였다. 중국경찰의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찰정책가들은 이 문제를 단지, ‘썩은 사과이론’ 으로 치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중국경찰의 부패문제가 소위 ‘썩은 사과이론’ 의 문제가 아닌 중국 전통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a rethinking of definition and control about Chinese police corruption. SectionⅠ is a Introduction. SectionⅡ is that how to define police corruption and to explain the cause of police corruption. In sectionⅢ, various explanations about police corruption in China are raised. Especially, assessment of the current accepted definition and how to explain police corruption in China! Having discussed the key factors of police corruption, the following sectionⅣ, looks at the reverse: In this section, certain existing strategies used in the attempt to control corruption will be covered to evaluate their efficiency. The new proposal put forward to combat police corruption involves a call for a systematic way including multilateral efforts. All in all, the problem of police corruption in not one, which is new to the Chinese police. But despite the experience of corruption, some senior officers in China prefer to take corrupt officers as "Bad Apples" just like some police researchers say. This point can also be found in western countries. Besides that, the solutions, which police administrators have put forward in China, to some extend, have merely tended to focus upon one aspect. From the discussion in the following sections, this work tends to argue that police corruption in China is not merely the so-called problem of "Bad Apples" but has its particular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origins. Therefore, Chinese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factors recorded in contemporary police studies in China will be introduced. Moreover, this work also tries to put forward a proposal involving a call for a systematical anti-corruption strategy according to contemporary China.

계약충돌법은 중국국제사법 중에 가장 발달한 부분이다. 2007년 8월8일 ｢최고인민법원의 섭외민사상사계약분쟁사건심리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를 발표함으로써 중국계약법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벽해졌다. 그런데 중국은 준거법의 선택이나 계약서의 법률적용, 외국 법 조사나 그리고 법률 회피 등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법과 실천을 살펴보면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섭외적 민사상사 계약분쟁 안건에 법률 적용하는데 약간의 문제 규정｣ 제6조는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계약관련 저촉법 분야의 국제적인 발전경향에도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The contract conflict of laws is the most advanced branch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PR China.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related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Hearing civil and commercial contractual Cases with foreign Elements” on August 8, 2007, the system of Chinese international contract law is reaching completion. However, there are shortcomings in the legislation as well as in the judicial practice concerning some concrete problem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law governing choice of law contracts, the ways for choice of law, the ascertainment and proof of foreign law and the evasion of law. Article 6 of “The Rule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related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Hearing civil and commercial contractual Cases with foreign Elements” contradicts Article 126 of the Chinese Contract Law and is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trend of contract conflict of laws and hence should be further improved.

이 논문은 20세기에 요(遼)와 금(金) 나라 시기 유적의 발견을 정리하며 그에 관한 연구 성과를 논평하는 연구이다. 고고학을 통해 발견된 요(遼)와 금(金) 나라 시기의 유적은 크게 성터, 고분, 불교유적, 수공업유적으로 4개 종류를 나눌 수 있으며 금나라 때 몽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계호(界壕)도 발견된다.

Remains of the Liao and Jin Dynasty include city site, tomb, Buddhist tower and the handicraft remains (mainly the kiln site). This article briefs the main archaeological finds and relative research in the 20th Century.

중국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는 투자동기와 투자방식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투자동기를 살펴보면 중국 기업은 원자재, 부품 등 중간재 제조기술의 습득과 한국 내수신장 진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투자방식을 살펴보면 소규모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인수·합병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는 한·중 양국 간의 경제 및 산업협력 관계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전반적인 상황과 기본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에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지적하고, 중국 기업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향후 발전추세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산업분야의 투자협력 강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Firm's FDI into South Korea ar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Firm's FDI into China. The Chinese firm's main motive is to gain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core parts，and the M&A is the main investment way which they use. The Chinese firm's FDI infused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with new vigor. Chinese firm's investment is meaningful in enhancing industrial cooperation level and promoting the industrial integrate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article，by using the investment statistical data and cases, analyzed essential features comprehensively, and forecasted the trend in the future. Finally, proposed the suggestion to enhance the Chinese firm's FDI, and improve investment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특히 기록학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이용은 기록학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만들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한국 및 중국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학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며 대학교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기록기관은 기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된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나아가 기록학교육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China in the economic field, especially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archives, it has made a new trend of archives educ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archives education and compared it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fered comments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chival education system.

중국 고대 동경은 기원전 2000쯤에 생기며 상나라 주나라시기에 큰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춘추전국시기에 비로소 동경이 보편적으로 주조되기 시작했다. 한대에 동경은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더 훌륭하게 주조되며 더 넓게 전파되었고 발전계보가 이루어진다. 삼국․서진과 동진 및 남북조시기까지 동경의 지역적 특징이 더 뚜렷이 보이게 되었다. 동경의 발전계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더 심층적으로 동경의 구역특성에 대한 연구와 서로 교류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中国古代铜镜自公元前2000年左右产生后，至商周时期并没有大的发展，到春秋战国时期，铜镜才普遍地铸造和流行。汉代铜镜已成为人们生活的必需品，铸造更加精良，流传也更加广泛，并且已形成了几个不同的发展系列。至三国两晋南北朝时期，铜镜的区域性特点更加明显。理清不同镜系的发展脉络，对进一步研究铜镜的区域特点及相互交流有着重要意义。 西汉时期流行蟠螭纹镜、四乳四螭镜系、内向连弧草叶纹镜、星云纹镜系、日光镜、昭明镜系、规矩纹镜系、多乳禽兽纹镜系等。此时期区域性特点不明显。东汉时期北方多流行云雷纹镜、柿蒂纹镜、兽首镜系，从此镜系中又分化出内向连孤八凤镜和直行铭文镜。南方则流行多乳禽兽纹带镜、神兽镜、画像镜等。另外南北方均有规矩镜。从整个东汉时期的铜镜看，主要流行的铜镜是神兽镜系和兽首镜系，这是代表了南北两大地区所流行的铜镜特点。三国两晋南北朝时期的铜镜则明显地表现出区域性差异，即黄河流域以曹魏、西晋铜镜为代表的北方镜系和长江流域以孙吴铜镜为代表的南方镜系。北方主要是继承了东汉的神兽镜、规矩镜、夔凤镜、龙虎镜等。南方则继续流行神兽镜、画像镜、鸾凤镜等，并出现了佛像镜新镜型。南北朝后期，南北方的铜镜制造业均已衰落，直到隋唐时期才重新复兴。 从中国汉魏南北朝铜镜的发展谱系与韩半岛出土铜镜进行比较可以看出，西汉的铜镜对韩半岛影响是比较大的，至东晋南朝时期，韩半岛与中国江南地区的交流进一步发展。但是，这期间，东汉时期非常盛行的兽首镜和神兽镜在韩半岛却略显阙如，究其原因及背景，是值得进一步深入探讨的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