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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저촉법의 이론과 실천
中国合同冲突法的理论与实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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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Journal of China Studies 바로가기
  • 통권
    제5집 (200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9-214
  • 저자
    秦瑞亭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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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tract conflict of laws is the most advanced branch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PR China.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related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Hearing civil and commercial contractual Cases with foreign Elements” on August 8, 2007, the system of Chinese international contract law is reaching completion. However, there are shortcomings in the legislation as well as in the judicial practice concerning some concrete problems such as the application of the law governing choice of law contracts, the ways for choice of law, the ascertainment and proof of foreign law and the evasion of law. Article 6 of “The Rule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related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Hearing civil and commercial contractual Cases with foreign Elements” contradicts Article 126 of the Chinese Contract Law and is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trend of contract conflict of laws and hence should be further improved.
한국어
계약충돌법은 중국국제사법 중에 가장 발달한 부분이다. 2007년 8월8일 ｢최고인민법원의 섭외민사상사계약분쟁사건심리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를 발표함으로써 중국계약법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벽해졌다. 그런데 중국은 준거법의 선택이나 계약서의 법률적용, 외국 법 조사나 그리고 법률 회피 등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법과 실천을 살펴보면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섭외적 민사상사 계약분쟁 안건에 법률 적용하는데 약간의 문제 규정｣ 제6조는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계약관련 저촉법 분야의 국제적인 발전경향에도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言
 2. 合同冲突法的历史发展
 3. 当事人自治原则
 4. 最密切联系原则
 5. 中国合同冲突法中的其他问题
 6. 结语
 Abstract

키워드

충돌법 당사자 자치 간섭적 법규 법률 회피 conflict of laws party autonomy overriding statutes evasion of law

저자

  • 秦瑞亭 [ 진서정 | 南开大学副教授，硕士生导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a Strategy]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우선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기업(인)이 중국에 안정적인 정착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게다가 본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의 기능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교류에 머물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각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재원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Journal of Chin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975-5902
  • eISSN
    3022-5590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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