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현재 중국 저작권법이 기존의 인쇄시대에 기반을 둔 법체계로,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시대에 대한 적응에 있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시작하였다. 패러디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모방하면서도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해학적으로 풍자를 통해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예술 기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패러디는 최근 들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패러디는 널리 알려진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창작을 더하여 인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패러디를 살펴보면, 패러디 창작에 이용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권리와 원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패러디 창작자의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때 누구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면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계에서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문화의 한 주류이자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는 패러디를 보호 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패러디를 저작권법으로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역시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등장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패러디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 살펴보고, 중국의 저작권법과 패러디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이후 중국 패러디의 대표 사례를 통해 현행 중국 저작권법 체계가 패러디 보호에 가지는 한계를 밝히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arody is new kind of works, showing cultural diversities since the post modern era. The Parody is to criticize original works. The goal of the parody is to criticize a style and contents of original works through mimicking, a exaggeration, and a satire with the certain perspectives without author's permission. Therefore, the parody raises certain issues on copyright infringement, which is the property right, the moral right, and the right on derivative works of an original author. The parody is likely to infringe the copyright law, while the parody enriches the human cultural property by providing other prospective based on original works. For this reason, the parody needs to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As currently the china's copyright law has not been regulated on the parody, it causes a frequent copyright dispute related to the parody. To resolve this issues,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o acknowledge and justify the parody within the current china's copyright law. The concept, the protection necessary, the fair use principle, and case studies of the parody have been analyzed for the further studies. As a result of the above studies, this article asserts to use the fair use principle as a way of resolving the infringement within the china's copyright law regarding the parody. But, a preview of both sides for reducing negative effects should be done before stipulating the fair use principle in the china's copyright law.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공공기관의 업적평가시스템에 대한 실태와 업적평가시스템의 도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자원, 수행과정, 결과활용 요인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투입자원과 결과활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행과정은 업적평가시스템 도입효과에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그 외 부가적으로 분석한 업적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도 직급 간에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업적평가시스템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업적평가시스템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n this study, surveyed the public sector workers the status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China and the degree of influence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input resource, implementation process, utilizing the results) had on introduction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re analyzed. Input resource and utilizing the results variables were not introdu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ut the degree of influence that the implementation process variable had on introduction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positive (+) result under a significant level of 0.05 from regression analysis. We examined additional analysis of a variety of items such as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ut did not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lations between the position and recognition. Consequently, we had conclusion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China's public sector was passively accepted because of in its early stage.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와 인구의 성장으로 나타난 광물자원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과 자주적인 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다. 중국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기초해 성장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정부는 재정과 법률로 그리고 외교로 측면을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과 행보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원칙의 붕괴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최근에 들어서 국제적 여론의 지적과 비난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현황을 다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자원외교 향방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Chines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exploit natural resources to respond to the domestic supply-demand imbalances of natural resources. Chinese mining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es into foreign countries and developing their natural resources, Chinese government is offering legal, financial, diplomatic assistances to support these companies. This strategy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but in one way, caused the market disruption and the collapse of principles, because of this, international public criticism has been raised in recent year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is situation, on this basis, predicting the direction of China's resource diplomacy, and finally drawing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이 글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베그람 궁전 유적 출토 유물 중 10번방과 13번방에서 출토된 로마 유리그릇의 기형과 출토 양상을 살펴보았다. 생활 유적에서 로마 유리가 확인되는 곳은 폼페이, 헤르클레네움(Herculaneum)․스타비아이(Stabiae) 등을 비롯한 베수비우스(Vesuvius) 지역 도시들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에 편입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는 79년 8월 24일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이라는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다. 즉 79년 이전 로마 유리의 사용 양상이 도시 생활 유적에서 고스란히 확인되는 셈이다. 헬레니즘 시기까지도 고급 기물로 자리 잡지 못한 유리용기가 식기로 새롭게 조명된 것은 로마 시대부터이다. 속의 내용물을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용물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는 장점이 부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하던 연회문화와 일상생활에서 포도주 그릇으로 적극 활용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베그람에서 확인된 로마 유리는 1세기 후반 이후 유리가 대중화되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에서는 기존에 연구가 된 바와 같이 이미 박트리아 왕국시기부터 포도주를 소비하여 왔다. 쿠샨시대에 들어서면서는 로마와의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다방면에서 로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쿠샨시대 간다라 미술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 모티프가 등장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그만큼 포도주 문화에 익숙한 증거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베그람 유리용기는 로마의 포도주 기형을 따른 예가 많다. 베그람의 180점의 유리용기 중 대부분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알렉산드리아산 채색 유리용기 중 사냥 장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인도에서만 서식하는 점에서 인도인들의 취향에 따라 주문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베그람의 유리용기는 로마의 포도주 문화의 영향을 수용함과 동시에 로마의 유리용기를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shapes of containers and the aspects of excavation of Roman glassware unearthed particularly from Room No. 10 and Room No. 13 among the relics excavated from the ruins in the Palace of Begram in Afghanistan. This palace is known as the summer palace of Kushan Empire. Roman glass is found in the ruins of those that used to live of living in the cities in the Vesuvius area including Pompei, Herculaneum and Stabiae in Italy. The pieces of glass excavated from these ruins are at least as old as the eruption of the Vesuvius Volcano on August 24, 79 CE. In other words, the intact aspects of the uses of Roman glass prior to 79 CE can be found in the ruins of urban living. It was the Roman era, when the glass that had not been settled as an advanced vessel at the time of Hellenism was recognized, and popularized as tableware with its transparency, and ability to conserve the tastes of contents. Glass was loved by the Romans because it was recognized as wine ware related to popular banquet culture in Roman society at the time. Glass could be popularized as a wine container like this because there were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glassblowing production method that could support the social needs of glass in the society. It is determined that the Roman glass found in Begram has been manufactured since the late 1st century CE when Roman glass became popularized. As studied previously, India had consumed wine since the Bactrian era. The appearances of the god of wine, Dionysus motif in Gandhara art proves that people in this area were familiar with wine culture. It is examined in this study, Begram glasses have the same shapes as the glassware excavated from the cities in the Vesuvius areas including Pompei, which was buried by the eruption of the Volcano in 79 CE. All the sites in which 180 pieces of Bagram glass were manufactured have not been discovered, but it is understood that most of them were produced in Alexandria, Egypt. Since a tiger that appeared in hunting scenes on Alexandrian coloring glass only inhabits India, it was carefully assumed that there were manufactured based on orders for the users’ tastes. India is an important area in the process of the spread of Roman glass since it became a base for Roman exports to Southeast Asia and China. Indians that used the Roman glass and were influenced by it, produced beads such as mosaic beads and foil beads, but it still depended on imports of containers from Rome. The fact that plaster mold for producing silver ware was found in Room No. 10 and No. 13 of Begram reveals that silver ware was manufactured in this area. However no silver ware has been found there. Unlike this, it was understood that the stored 180 pieces of glassware show the position of Roman glass in the Kushan society. As the author judged, tone should be cautious to confirm, but any glassware shape estimated as that of the 3rd century CE cannot be found. This probably suggests that this area had been already closed before the invasion of Sasanian Persia. With this in consideration, this paper focused on the studies that viewed all of the Roman glass found in China, which is estimated as ranging from the Eastern Han Dynasty to the Western Jin Dynasty, and were imported by sea.

<패왕별희>는 경극 가운데 대표되는 작품으로 초패왕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이다. 외국에서 유학하며 희극을 공부한 제여산은 평생 동지였던 매란방을 위해 우희 역에 비중을 두고 기존의 극본을 각색하여 1922년 <패왕별희>를 탄생시켰다. 이후 <패왕별희>는 중국의 역사와 함께 국내와 해외에서 공연되기도 하고 금지당하기도 하는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 첸 카이거 감독이 이를 영화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이끌어 내었다. 경극은 창(노래), 염(대사), 작(동작과 기법), 타(무술), 의상, 화장, 소품 등의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져 이루는 종합예술적 성격의 연극이다. 경극의 배우들은 일평생 하나의 배역을 맡으며 이 배역에 필요한 노래, 대사, 동작과 무예를 전문적으로 연기한다. 경극 배역은 크게 남자배역의 생, 여자배역의 단, 성격파 배역의 정, 어릿광대 역의 4대 배역이 있는데 초패왕인 항우는 정, 우희는 단의 배역에 해당한다. 경극에 사용되는 의상에는 망(예복), 피(장포), 고(갑옷), 습자(도포), 의(일반 옷)로 나뉜다. <패왕별희>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면, 남자 주인공인 항우, 유방, 한신은 흑단룡망, 패왕고, 만다린 자켓형의 용마괘, 케이프형인 장식두봉을 착용한다. 우희의상에는 황피, 어린갑, 케이프형의 여봉두봉이 있다. 이들 의상에 나타난 미를 살펴보면, 첫째, 명대와 청대 전통복식이 기본이 된 전통미 위에 의복이 부분적으로 변형되거나 장식되어 나타난다. 둘째, 경극이 상징의 미학을 추구하듯 패왕별희에서도 복식의 색채, 문양, 소재, 소품 등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장식미로 의복의 과장과 꾸밈, 머리장식, 수염, 신발, 소도구들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작품을 빛나게 하고 관객들을 즐겁게 함을 알 수 있다.

Farewell My Concubine is a representative Beijing opera that depicts the love and loss between Xiang Yu, the hegemon-king of Western Chu, and his lover Yuji. Qi Rushan, who studied drama overseas, adapted the original script for his life-long companion Mei Lanfang, who was to act Yuji. In 1922, Farewell My Concubine was finally introduced to the world. Since then the opera was staged home and abroad, developing throughout the years despite being banned from public view from time to time. Director Chen Kayigeo's adapted film version has been cherished worldwide. Beijing opera is a comprehensive art that constitutes songs, lines, movements and technique, martial arts, constume, make-up, and stage props. The actors play one role throughout their lives and perform their songs, lines, movements and martial arts at a professional level. The four roles of the opera include the male character, female character, charismatic character, and the clown; Xiang Yu being the charismatic figure and Yuji undertaking the female role. The costumes are categorized into Mang(court robes), Pei(formal wear), Kao(armor), Xue(informal wear), and Yi(ordinary clothes). The male characters Xiang Yu, Liu Bang and Han Xin wear the black round dragon robe, Hegemon-king's Kao, the mandarin jacket embroidered with gold dragons, and the embroidered cape. Yuji's attire includes the yellow pei, fish scale armor, and the femal phoenix cape. The aesthetics displayed in these costumes show that Ming and Qing dynasties' traditional attire have been adorned with additional ornamentation or have been transformed partially. Another characteristic goes in line with the symbolic nature of the Beijing opera. The color, figures, materials and props in Farewell My Concubine imply symbolic meaning. Finally, the design of the exaggerated and ornamented costumes, hair decorations, beard, footwear, and props highlight the beauty of the opera and delight the audience.

중국의 소비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인의 한국 관광도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서비스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부산 지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2013년 10월 1일 전격적으로 여유법을 시행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큰 변수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여유법 시행의 배경, 주요내용 및 중국인의 해외여행 추이와 부산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등을 고찰한다. 더욱이 부산은 관광컨벤션 등 이른바 MICE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중국 여유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전략은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부산의 특색을 살린 여행상품과 지리적 이점을 살린 크루즈 상품의 연계 등을 통해 고품질의 부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유법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의 다변화도 요구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perties and trends of overseas sightseeing of Chinese tourists since 2000 and further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China's new tourism law, which was enforced in 2013. In addition, we predict both the short-run and long-run effects of the new law on the Busan's tourism industry which is one of the Busan's future growth-engine industry. The new law will be affecting the corresponding industry adversely in the short run, but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for making sound and strong infrastructures of the relevant industries, which results in higher competitiveness of tourism industry in Busan. Nevertheless, we need to develop more customer-tailored products to attract more chinese tourists especially in the area of cruise tourism in order to boost the depressed regional economy.

As a significant solution of disability employment, social welfare enterpris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employment and other rights of disabled people.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enterprises depend on preference policy of the country, especially the tax preference policy. This article is trying to overview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ocial welfare enterprises from literature review aspect. Therefore, to promote the researches of the social welfare enterprises could safeguard and realiz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better.

残疾人的生存和就业状况往往是一个社会文明程度的晴雨表，是一个国家社会保障水平的直接反映。就业不仅能使残疾人摆脱贫困，也可以让他们平等地融入社会。作为吸收残疾人就业的重要渠道，社会福利企业在保障残疾人就业的过程中始终发挥着重要的作用。中国的残疾人就业保护政策是与社会福利企业的政策重合在一起，对社会福利企业政策的研究也就是对残疾人公民权利的保障性研究。文章试图通过对社会福利企业的发展研究现状进行分析评估，同时对社会福利企业存在的理论基础进行探讨，试图为其寻找更加坚实的理论支撑，以推动社会福利企业的相关研究，更好地保障和实现残疾人的权利。

“Special Attention” model of the special background in the specific historical stage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 Affairs Administration during the past 60 years in mainland of China.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the “Special Attention” mode is unable to adapt to the diversity of backgrounds of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 Affairs Administration, and it’s drawbacks continue to reveal. Meanwhlie, colleges and universities constantly make changes and adjust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combined with advanced conception. Do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Special Attention” model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establishment of new cross-cultural convergence model.

中国高校来华留学生教育管理事业在60多年的发展历程中，特殊时代背景下的“特殊化”管理模式在特定的历史阶段曾经起到过积极的推动作用。然而，随着高等教育国际化水平的发展，特殊化管理模式的弊端不断显露，已经无法适应多元化背景下的来华留学生事务管理工作，高校也根据时代特点结合先进的管理理念，不断做出改变与调整。对特殊化模式的回顾与分析，对于新的跨文化趋同管理模式的建立有着重要的理论与现实意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