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에 가까운 초고속 성장을 해 온 결과,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모델 개혁을 도모하는 중이며, 중국 각 지역도 환경과 경제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녹색성장정책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간 녹색성장 성과를 비교 분석한 후, 실증적으로 중국 30개 성(省)을 동부, 중부, 동북부, 서부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2000-2010년 기간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경제성과와 환경성과가 녹색 GDP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지역별 차별성있는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동부와 중부지역에서는 경제성장보다 환경질 개선 정책이 녹색 GDP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ith an average annual rate of more than 10 percent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nd then confronts serous energy shorta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deal with those problems, not only the Chinese government promotes eco-friendly reform in building economic development plan, but also the province governments move toward to ‘low-carbon green-growth’ balancing environment and economy. In this paper, first, we review the Chinese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and compare the performance in green growth across provinces. Then by classifying 30 Chinese provinces into four regions, we measure the effect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n green GDP by region over the period 2000-2010. This would help design differentiation green growth strategies across the region.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pursu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green GDP tha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the Eastern and Central regions.

본 연구에서는 중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중국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내용과 특징, 시장규모 및 발전과정,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안제대출이라는 홍콩의 주택금융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제도가 도입되었고, 싱가포르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의 주택공적금제도가 시행되었다. (2)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작고 위험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대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시스템은 매우 건전하다. 따라서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다. (3)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계획’(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금리자유화)이 타협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4) 미국, 독일, 싱가포르 주택금융업무체계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은행이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한다면 중국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장기적이고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is analyzed the China’s mortgage statistics and investigate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content and features of China’s mortgage loans, market siz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main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ortgage loans in China were introduced through a benchmark from the Hong Kong's home financing system. The Housing Accumulation Fund System in China was also introduced through a standard in Singapore. (2) China’s Mortgage system is very healthy and will not lead to Bank’s Non-Performing Loans since it’s percentage of total loans is small and risk structure is simple. Thus, even in the event of the Chinese real estate bubble, it will be different with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3) China’s Mortgage market compromises between the “pla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4) If the government will perform the proper role like United States, Germany and Singapore, and the banks will develop a variety of housing finance products, China’s mortgage market can achieve long term and stable development.

한국과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교류를 더욱 더 증폭해 가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모두 최근 중국 전역 즉, 중국의 31개 주요 성, 시, 자치구와의 교류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한과 중국과의 교류는 어떤 특정 지역과의 교류에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는 21세기초 강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다.통일전후의 남북한은 중국 어떤 특정 지역과의 교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 차원에서의 경제교류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물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황금평위화도 지역과 두만강 라선 지역의 공동 개발이 특히 2010년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두 접경지역의 실제적인 개발을 위해 중국, 북한은 이지역의 물류시스템의 활성화에 장기간 투자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 두 접경지역이 통일전후 21세기 한반도의 주요 물류 창구로 등장하고 있다. 두 접경 지역이 21세기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두 접경 지역이 한반도, 일본, 미국이 중국 시장과, 몽골, 로텔담, 지중해로 진출하는 창구 역할을, 그리고 중국, 몽골이 한반도, 일본, 극동러시아,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두 접경 지역의 개발과 한반도 물류 허브로의 발전을 통하여, 접경 주변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중국 거대 국유기업을, 21세기 한반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recent trade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expanded a lot. Specially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North Korea have expanded the economic exchanges with the whole China's area such as 31 main cities, Autonoumous districts and provinces. However, those South/North Korea exchanges have still been focused with several specific areas of China. Korea peninsula is neighboring with China, which is appearing to be the biggest market and the 21st Superpower in the world. South and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is not supposed to confine its economic exchanges with some specific areas of China but have to activate its economic exchanges with the whole area of China. In order to do this activation, Korea peninsula should develop distribution system of this area. The Co-development of Huanggempyong/YuHuado and Rasun, the neighboring areas with China have been actively proceeded specially since 2010. To develop those two neighboring border areas, North Korea and China have invested in vitalizing distribution system of this area for long. Eventually, these two border areas are appearing to be distribution windows of the 21st Century Korea peninsula about unification. It is expected for these two border areas to be developed into distribution hub of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 These two border areas are going to be windows for Korea peninsula, Japan, America to go to markets of China, Mongolia, Rotterdam and Mediterranean Sea. and for China and Mongolia to enter markets of Korean Peninsula, Japan, Far Eastern Russia and America. The exploitation of these two border areas are also can be utilized for the 21st Century Korea peninsula to prosper its economy by using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mega-state owned companies of this area of China side.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지역불균형 심화, 주요 산업의 생산능력과잉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2020년에는 중진국 상위국가(小康社會)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업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개혁개방 이후 발표된 5개년 계획들과 산업별 최근 발전계획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세분하고, 6․5계획에서 12․5계획까지 관련 시기별로 산업정책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12․5계획 실시 전후로 발표된 개별 적인 산업발전계획들을 분석하여 산업정책의 특징과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그동안의 연구 분석이 5개년 계획 일변도이거나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으로는 5개년계획들을 공시적으로는 12.5계획과 연관된 개별산업정책을 분석하여 중국의 산업정책의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모습을 동시에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중국정부가 발표한 그동안의 5개년 계획과 최 근년에 발표된 산업발전계획들에 나타난 산업정책의 내용은 관련 산업분야에서 첨단제품개발, 정보화, 에너지절감, 기술수준제고, 브랜드확립 등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에서도 흔히 거론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산업발전계획에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산업정책의 특징이 드러났는데 이는 산업분야별로 M&A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산업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위주의 정책으로 흐르는 우리의 산업정책과 달리 대기업 그것도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의 특징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산업클러스터를 산업분야별로 적극 조성한다는 것이다.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she has had rapid economic growth, she has faced many structural problems such as deepening of regional unbalance and excess production capacity etc. In order to settle these problems and join the high ranks of developing countries(Xiao Kang society) in 2020, she has promoted her industrial policies along with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 of the change of China’s industrial policies and analyzes Five-Year Plans(or Guidelines) for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since her reform and open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announced in recent years. And so, this study divides periods for the subjects according to China’s periods of Five-Year Plans and researches the aspect of the change of China’s industrial policies from the 6th Five-Year Plans for National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to the 12th Five-Year Guidelines. This study also researches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announced in recent years and tries to find those policies’ implications for our companies. In recent years, many studies on China’s industrial policies generally focused on either China’s Five-Year Plans or individual industrial policy itself. But, this study takes methodologically different stance from those studies and tries to synthesize both Five-Year Plans and various individual policies. It also tries to give overall perspectives on China’s industrial policies and at the same time give details. Through this study, we can know that China’s industrial polices, presented in Five-Year Plans and recent years’ industrial plans, show characteristics of promoting high-tech imbedded products, information-based, energy-saving and establishment of world famous brands that are expected in general on thinking those policies. But except those, there are unique characteristics of China’s industrial policies. Those are policies for fostering global conglomerate with competitiveness through M&A and leveling up the degree of industrial concentration. That is to say, different from Korea’s industrial policies focused on small medium companies, China’s are focused on nurturing global level corporations. Promoting industrial clusters in various industries also shows another distinctive characteristic in those policies.

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발효 이후 대만의 대중국 무역을 분석해 보면 협정 이전의 전망과 성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학과 플라스틱은 대만의 대표적인 비교우위 산업으로서, ECFA 협정을 앞두고도 가장 큰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정작 ECFA 발효 이후 화학산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ECFA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ECFA 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기수확조치(Early Harvest Program)>이다. 따라서 ECFA 협정이 대만의 산업들에 미친 효과는 산업 전체를 비교하기보다는 EHP 항목들을 중심으로 비교되어야 한다. 본연구는 화학산업 관련 EHP 88개 항목의 대중국 수출의 변화를 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ECFA 협정의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EHP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EHP 적용 품목과 비적용 품목 간에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EHP 적용 품목 내에서도 고수혜품목과 저수혜품목 및 피해품목의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ECFA 및 EHP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로 인해 산업간, 부문간, 품목간 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The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has been laid the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to a higher stage. Taiwanese economy looks forward to a great effect in GDP, industrial production and exports with the ECFA. However, the performance of Taiwan's export after the ECFA does not reach at the result as expected. In some industries and sectors, the growth of Taiwan's exports to China are below than the imports from China. This study is going to analysis the actual cross-strait trade after the ECFA and EHP with the elasticity of exports in Chemical and Plastic industry. Chemical is one of the most competitive industries in Taiwan. There are noticeable results in Taiwanese exports to mainland China in EHP items. This means that the effects of ECFA and EHP are relatively pessimistic. But it is very important problem that the effects between EHP items and non-EHP items, and between EHP items are significantly uneven. They demand Taiwan government's aggressive politic countermeasures.

본 논문은 중국 베이징시의 문화소비 증가에 따른 공연예술산업의 발전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문화소비는 문화산업발전의 내부동력으로 문화소비와 문화산업은 서로 상응하여 발전되며, 안정된 소득과 국민의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소비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베이징시는 문화중심지역으로 소비계층이 다양하며, 시장영향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문화소비를 촉진시켜 나가는데 우수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산업은 안정적인 소득과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소비와 베이징시 공연예술산업의 발전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 향상으로 인한 문화소비의 증가 및 공연예술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이징시의 공연예술산업은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와 마찬가지로 파생시장의 발전으로 인한 문화소비 역시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공연관람을 위한 소비 행위를 하는데 있어 기대이상의 서비스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령대를 고려한 공연작품은 이 지역의 공연산업을 더욱더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This report is about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cultural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 industry due to increased cultural consumption in Beijing. cultural consumption is inner power of culture industry, and the spending and industry are developed by a match between cultural consumption and the industry. In addition, spending on culture is brisk in the region in which a stable income and public awareness are relatively high. In this regard, Beijing has a great advantage to promote cultural consumption because the city, as a center of culture, has not only various consumer groups but also strong influence on the market. Especially, considering that performing art industry is advanced in the area in which a stable income and public awareness are high, to examine the development relation between cultural consumption and performing art industry will provide a basic reference material to understand the competitiveness of cultural industry. Besides, This report involves expected effect of economic benefits by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 industry as well as development relation between cultural consumption and performing art industry. The industry, lately quickly advancing, is promoting cultural consumption with the development of derived market like other culture contents. It provides those who spend on watching a show with services and visual treats beyond expectations. Moreover, the industry in the region will be more rapidly proceeded by performances considering age groups and have strong effect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evaluate comprehensivel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Sino-ROK diplomatic ties established in 1992, particularly, analyze the structural impacts of Sino-ROK diplomatic relations establishment to China and Korean peninsula relations. From Sino-ROK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to President Xi Jinping visited to Korea July 2014, bilateral relations have achieved significant development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military and other fields, and move on towards strategic partnership. History shows that the Sino-ROK relation normalization which happened in the end of Cold War carried ou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n peninsula cored by Sino-DPRK bilateral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has changed into Sino-DPRK & ROK ‘tripartite relationship’. It’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background, significance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of Sino-ROK diplomatic ties establishment in order to overall outlook China-ROK relations in the following two decades, particularly when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has entered a new phase. Coming period, Sino-ROK relation will still be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rategic partnership would deep continually.

本文的主要目的在于重新回顾与全面评价中韩建交的历史意义，特别是分析中韩建交对中国朝鲜半岛关系的结构性影响。1992年8月中韩建交至2014年7月习近平国家主席访韩，两国关系在政治、经济、社会、文化、军事等诸多领域取得了飞跃性的发展，双方正进一步朝着深化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演进。冷战结束之际中韩关系正常化不仅对朝鲜半岛局势有着重大影响，而且中国和朝鲜半岛的关系从冷战时期中朝关系为中心的“双方关系”转变为中、朝、韩的“三方关系”。当前东北亚地区局势又进入了一个新的历史时期，为了全面展望下一个二十年的中韩关系，重新评价中韩建交的背景、历史意义以及中韩双方的战略考量是非常有必要的。未来一个时期，中韩关系仍然是朝鲜半岛和平与稳定的重要推动力量，将进一步深化两国之间的战略合作伙伴关系。

Tumen River estuary is situated at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Hunchun, which is located on an inlet of Tumen River, is the nearest point for Jilin Province to realize connecting to the sea of korea and walking towards the Pacific Ocean, is the most efficient external channel to connect to Occident and Southeast Asia, is the strategic pivot of Global logistics.In 1984, The specialists and scholars of Jilin Province, such as An Qingchang, Chen Cai and Yuan Shuren, proposed to restore this right of access to sea according to the Sino-Russian unequal treaties. The spring of 1985, Jilin Province set up the special investigation about the restoration of the navigation right in Tumen River Area. And in 1986 , completed the research report of the restoration of the navigation rights in Tumen River Area.In July, 1990,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director of Jilin province, Professor Ding Shisheng, proposed “Tumen River development plan” in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and caused the wide attention of the delegates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proposed the concept of “Tumen River Area” for the first time in the group report of exploitation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nounced that they planned to raise $30 billion to develop the delta in the lower reaches of Tumen Rive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set up the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of Tumen River Area(PMC) and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TRADP), held many meetings to identify a project aimed at establishing multilateral cooperation development pattern of a unified multinational free economic zone in the area adjacent to the lower reaches of the Tumen River, which cover the three countries of China, the DPRK and Russsia.Soon,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determined to support the co-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Delta area .Later, multilateral cooperation development mode of the Tumen River Delta area, which is domina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s converted to the development mode which relies mainly on their own efforts, supplemented by UNDP assistance and peripheral countries participate in.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 which presents in the different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area, the whol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area is divided into six stages. From 1984 to now, the attitude of peripheral countries around Tumen River area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North Korea is concerned for the hidden danger so as to be irresolute, Russia’s attidude is neither cold nor warm, South Korea and Mongolia participate in warmly. During this period, it has presented a new feature that China i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traditional friendship actively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itiatively with China and promote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many fields.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with Changchun-Jilin-Yanbian as a Pioneering Zone for Development and Opening-up approved by the Chinese State Council in 2009, represents that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is upgraded to be a national strategy, it is also a major development strategy after revitalizing the Southeast Coastal Zone, the Western Development and the economy of the Northeast Industrial Base in China. It provides us with a new opportunity that the Tumen Ri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openning--up will enter a new era. This article plans to analyze the experience and results which is obtained from the strategic position, the development course and th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umen River area, attempting to find out the reasons and solutions that lay restraints on Tumen River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图们江江口地区位于东北亚的中心部位，位于图们江入海口的中国珲春市是吉林省乃至中国通向日本海、进入太平洋的最近点，是联系欧美及东北亚各国的最直接、最便捷的对外通道，具有全球物流中枢战略地位。1984年，吉林省的安庆昌、陈才、袁树人等专家学者提出了按中俄不平等条约，中国在图们江拥有出海权，应尽早恢复这一权利。1985年春，吉林省成立了“恢复中国图们江通海航行权利”专题调研组，并于1986年完成了恢复中国图们江通海航行权利课题的研究报告。1990年7月，吉林省科委主任丁士晟教授在“第一次东北亚经济发展国际学术讨论会”上提出了“图们江开发规划”，并引起了与会代表们的广泛关注和联合国开发计划署的高度重视。联合国开发计划署(UNDP)1991年完成的≪图们江地区开发考察小组报告≫中第一次提出“图们江地区”这个概念。随着冷战的结束，联合国开发计划署(UNDP)宣布拟筹资300亿美元，多国共同开发图们江下游三角洲。UNDP成立图们江区域开发项目管理委员会(PMCIII)、图们江区域开发项目专家组(TRADP)，连续举行多次会议，初步确定在图们江下游中、朝、俄三国交界建立统一的跨国自由经济区的多国合作开发模式。不久，UNDP确定了多国合作开发图们江大三角地区。后来从由UNDP主导、各国共同开发图们江大三角地区的模式改变为以各国自主开发为主、UNDP的协助为辅，周边各国参与的开发模式。本文根据不同时期图们江地区开发所呈现出的不同特征，将图们江地区开发历程划分为六个阶段。图们江地区开发从1984年研究酝酿至今，周边各国态度迥异，中国十分积极；朝鲜因担心安全隐患出现反复；俄罗斯不冷不热；韩国和蒙古国热情参与的特点。在此期间，还呈现了中国比较积极改善和加强与朝鲜的传统友谊，韩国主动与中国建立外交关系，促进多领域的交流与合作的新特点。中国国务院于2009年正式批复了≪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标志着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的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上升为国家战略，这也是中国政府继东南沿海地区开放、西部大开发、东北老工业基地振兴后，出台的一项重大发展战略，以此为契机，图们江国际合作开发将进入一个新的纪元。本文拟对图们江地区的战略地位、开发历程以及合作开发中取得的经验和成果加以剖析，力图找到制约图们江区域国际合作开发的原因和解决办法。

중국의 시장경제에서 민간기업가들의 사회경제적 함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중국 민간기업가(자본가)들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정치변동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오고 있다. 중국 자본가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서구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경험에 바탕을 둔 서구적 관점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자본가가 중국 정치경제에 주는 영향과 함의에 대한 연구를 정치변동론에 한정시킬 경우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징의 맥락에서 중국의 자본가들이 주고 있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놓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의 자본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 형성과 발전에 주는 정치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사례인 ‘원저우’와 ‘안산’은 각각 자본가와 국가가 시장화를 주도해 온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두 상반된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역사적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민간기업가들이 시장경제 형성과 성숙, 그리고 발전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두 사례 분석결과는 민간기업가 중심의 시장경제는 상회활성화와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한 반면, 국가의존적 시장경제는 사회자본 형성이 미숙한 단계에 머물렀다. 민간기업가가 지역 시장경제를 위한 중심적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동을 하는데 기여하는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What are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private entrepreneurs for China’s market economy? The major research foci regarding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so far have tended to be on their potential impacts on Chinese political change. The inquiry is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that capitalists and the middle-class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political liberalization, both of the western democracy and of the Third World. However, the research themes are limited to the political implications, so that do not include other aspects in which Chinese capitalists have played a role. In this respec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what effects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have had in shaping a market economy and society during the course of market transition in China. ‘Wenzhou’ and ‘Anshan’ are respectively a typical case in a point that a capitalist (Wenzhou), or a state(Anshan) was a driving force for local marketization. By comparing two of typical cases, the paper argues that private entrepreneurs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activism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hich makes a market economy work well.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동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중국의 국가통계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소득창출 효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방(각성 및 주요 특구) 통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성장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의 31개 지역, 34년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1) 지역단위에서 외국인투자유입이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2) 만약 기여했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의 지역을 동부해안지대의 경제자유구역 및 개발특구그룹과 서부내륙지역의 非특구그룹으로 구분하여 성장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 사이에 개혁, 개방정책 강도, 도입시기의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자유치-성장을 연결하는 이른바 “개방을 통한 성장방정식”은 두 그룹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have been known as a key growth driver in national Chin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China's open and reform policies were very discriminatory across regions in that they were applied exclusively to coastal provinces and cities along the Eastern China. In this study, we want to see whether the above “FDI-led growth formula” at China’s national level did work equally at China’s provincial level, too. After constructing and estimating a panel model, we tested how crucial and how different FDI inflows were in generating income in provinces of China, and confirmed that the FDI-led growth patterns did appear at provincial level as well. In addition, we repeated panel regressions using two sub-samples: Coastal areas (SEZs) vs. Inland areas (non-SEZs). Surprisingly, we could not fin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between the two samples. It implies that the FDI-growth formula did work effectively at regional level, no matter where they are in SEZs or in non-SEZs.

21세기 들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풍부한 발전 잠재력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막대한 에너지원의 소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수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오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주로 석탄을 위주로 한 연료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에너지 소비 구조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제약을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화석에너지의 대규모 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로 이어져 국제사회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5 규획(2011〜2015)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중점사업으로 육성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관련 산업의 보유기술 수준이 낮아 핵심적인 기술은 대외의존도가 높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라 내수시장도 불안정하다. 또한 산업 간 유기적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안정적 수급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상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근년 들어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 및 성공적 진출 방안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우리 정부도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에 진출했거나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고려해나가야 할 것이다.

能源是现代社会赖以生存和发展的基础，清洁燃料的供给能力密切关系着国民经济的可持续性发展，是国家战略安全保障的基础之一。中国是能源消耗大国，2000年一次能源消费量为7．5亿吨油当量，到本世纪中叶中国全面达到小康水平时，一次能源的消费量将达到30多亿吨油当量。由于煤的高效、洁净利用难度大，使用过程中已对人类的生存环境带来严重的污染。另一方面中国人均能源资源严重不足，人均石油储量不到世界平均水平的1/10，人均煤炭储量仅为世界平均值的1/2。因此，开发洁净可再生能源已成为紧迫的课题。可再生能源是可以永续利用的能源资源，如水能、风能、太阳能、生物质能和海洋能等，不存在资源枯竭问题。中国除了水能的可开发装机容量和年发电量均居世界首位之外，太阳能、风能和生物质能等各种可再生能源资源也都非常丰富。中国太阳能较丰富的区域占国土面积的2/3以上，年辐射量超过6000MJ/㎡，每年地表吸收的太阳能大约相当于1.7万亿tce的能量，中国可供开发的风能资源量可能超过30亿kW, 地热资源的远景储量为1353亿tce，探明储量为31.6亿tce, 现有生物质能源包括秸秆、薪柴、有机垃圾和工业有机废物等，资源总量达7亿tce。总之中国可再生能源资源丰富，具有大规模开发的资源条件和技术潜力，可以为未来社会和经济发展提供足够的能源，开发利用可再生能源大有可为。在2007年中国国家发改委发布了≪可再生能源中长期发展规划≫，提出加快推进风力发电、生物质发电、太阳能发电的产业化发展，逐步提高优质清洁可再生能源在能源结构中的比例，到2020年达到15%。2013年，国家发改委又发布了≪“十二五”可再生能源发展规划≫。本文的创新之处主要包括以下几点：中国开发利用可再生能源具有以下重要意义，第一开发利用可再生能源是落实科学发展观、建设资源节约型社会、实现可持续发展的基本要求。第二开发利用可再生能源是保护环境、应对气候变化的重要措施。第三开发利用可再生能源是建设社会主义新农村的重要措施。第四开发利用可再生能源是开拓新的经济增长领域、促进经济转型、扩大就业的重要选择。总而言之中国大力发展可再生能源產業，加快能源布局优化和结构调整迫在眉睫。然而，还必须大力发展绿色经济和绿色能源产业、不断完善能源供需政策和环境政策。從韓國企業的角度來看應积极探索中国能源戰略的新道路，為了成功地進入中國市場應考慮採取有效的措施。